드뎌 한총련이 움직인다. 쿠쿠 00^.^00 [한총련] 아셈 민중대회 해설 및 지침 ASEM ■들어가며 ASEM 3차회의가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와 유럽의 만남이라는 명칭속에 보여지듯이 ASEM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 정상들 이 관계강화를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경제적 협력,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안보·사회·문 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양 지역간의 포괄적 협력관 계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제악화에 따른 경제협력을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개선해 나 가려는 움직임이 크고, 특히나 아시아지역에서의 독 점적 이해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신아시아 공동전략]은 아시아의 경제공황이 불어닥친 후 유럽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속되어 왔다. 더구나 3차회의가 서울 도심 한폭판에서 25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서울이 또다시 국제 적인 경제침탈의 회의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외자유치를 위한 공개세미나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은 예측할 수 있다. 많은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ASEM 서울회의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 한반도 통일의 문턱은 낮아지고 민족의 통일열망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식민지 예속 경제에 있는 우리 경제는 바닥 을 치고 있고 여기에 민중들의 삶은 처참한 상황에 빠져있다. 실지로 ASEM은 WTO처럼 국가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WTO의 신속한 실행과 무역관세 철 폐, 자유무역협정 등 각 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외교, 재정·경제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 다. 해서 김대중정권은 이 서울회의를 통해 자신의 신임 도를 대외적을 알려내려 할 것이고, IMF 위기를 극 복했다고 한국을 선전하기에 바쁠 것이다. ASEM 서울회의는 우리 경제를 더욱 외세에 종속과정을 심 화시키고, 노동자 민중들은 더욱 제국주의와 정권에 의해 자주성을 말살당하게 된다. 이에 우리 한총련 은 ASEM 서울회의가 가지는 의미와 이속에서 우리 가 풀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하여 학우들에게 선전의 식화하기 위l한 주동적 활동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학우들과 함께 지금의 경제위기가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지, 우리 민족과 민중이 살 길은 어떠한 것인지 를 깊이 고찰하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셈(ASEM)이란? -아시아와 유럽의 만남(Asia-Europe Meeting) 1996년 공식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해로 선정되었 다. 1996년 3월 1∼2일에 유럽(EU)의 15개 국가와 아시아 10개 국가(ASEAN의 7개 국가 및 한국, 일 본, 중국) 정상들은 태국의 방콕에서 아시아 유럽 정 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제안 하였으나 실제로는 유럽연합의 계획과 주도로 이루 어졌다. 아펙(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과 일본에게 빼앗긴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공동 전략]의 출발신호인 것이다.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아 직 경제적 입지가 취약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서 제외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슬로건을 걸고 유럽연 합과 아시안(ASEAN) 7개국 및 동북아 3개국까지 끌어들여 아셈(SEM)을 적극적으로 성사시켰다. ASEM은 기본적으로 APEC,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 등과 같은 다른 경제협력체에 비해 결속력이 나 규정력이 크게 떨어지며 유럽의 경우, 제도화에 반대하면서 비공식 프로세스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미국주도의 아펙(APEC)에 대항하는 새로운 협력의 축을 지향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창설되었고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사회적 협력을 포괄하는 구조 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ASEM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지구화 (Glovalism)의 한 기제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성격과 지향이 불분명한 한계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ASEM가입국가 -아시아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유럽연합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 루투칼, 스페인, 스웨덴, 영국 ■ASEM의 지난 과정 1차 ASEM 회의는 96년 3월 총 25개국이 참가한 가 운데 태국의 방콕에서 열렸다. “성장확대를 위한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 구축”이라는 주제아래 정 치대화 증진, 경제협력 강화, 문화·마약퇴치, 환경 보호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2차 ASEM 회의는 98년 4월 영국의 런던에서 열렸 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뒤끝이라 투자촉진단 파견 합 의 및 장기적 전망에 대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같은 국가정상들의 회의와 동시에 민간단체포럼을 조직하고 평화와 안보, 여성, 아동과 매춘관광, 민주 주의와 인권, 사회복지 등 제국주의가 세계 민중들 에게 미치는 과제와 전망, 대안을 중심으로 수백명 의 참가자들이 세미나와 직접 행동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2차 회의때부터 한국의 여연, 전농, 녹색연합, 환경 연, 참여연대, 민변 등 6개 단체가 결합하였으며, 3 차 회의인 민간포럼에는 민주노총이 결합하고 있다. 민간단체 포럼이긴 하지만 재정지원을 각국의 정부 들로부터 지원금(전체 재정의 80%가 각 국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입장토론과 결정이 내려질 지가 의문이다. 특히나 우리처럼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 어 있지 않고 인권의 불모지인 상황에서 말이다. 그 래서 서울대회에 대한 남다른 기대가 큰 세계 각국 의 사회단체들은 토론자체(정상회의에 대한 의제 확 대 요구)보다 투쟁분위기를 모아가기 위한 활동들 (ASEM 민중대회, 거리집회, 문화제 등)이 더 활발 해질 전망이다. ASEM 민간포럼은 98년 2차회의에서 채택한 민중의 비젼(People`s Vision)에서 ASEM 본회의에 제출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3차회의에서도 제출할 계획에 있다. 특히나 이번 ASEM 서울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중 에 다자간 투자협정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ASEM의 투자촉진협약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동등한 권리로 보장 하는 것에 대한 비민주적인 폐쇄적인 논의과정으로, 기업의 권한이 극대화되고 정부규제가 최소 내지 없 어지거나 법적용의 혼란, 민주주의의 위기 등 다국 적기업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한일/한칠레 투자 협정에 비례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유럽측에서도 요구 할 것이기 때문이다. ※ASEM 민간포럼에 참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연합, 시민단체협의회, 민가협, 녹색연합, 민주노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종 교계 등이 결합하고 있으며, 얼마전에 전농, 인권단 체들이 탈퇴를 하였다. ■ASEM 서울회의가 가지는 본질적 의의 기본적으로 앞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우리 경제의 위 기가 미제를 비롯한 외세의 경제침탈과 외자유치 만 능을 외치고 있는 김대중정권의 사대매국적 행각에 있다. 미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에 따라 태생적으로 자립경제의 토대가 미약한 가운데 외세의존, 사대매 국적 경제정책을 고수해 온 우리 정부는 IMF 신탁 통치 이후에도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더욱 외자 유치, 외세의존적 정책을 다그치고 있다. IMF 체제 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난 대량 해고와 실직,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가족해체와 노숙자 문제를 외 환보유고 확대라는 외자유치로 맞바꾼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경제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 에게 더욱 예속되는 외세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ASEM 또한 이같은 외세 종속성의 심화과정에 다름 아니다. 또한 시애틀, 프라하에서의 시위는 최근 미제를 반 대하는 제3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반제자주 역량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 당한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조차 공권력의 폭압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은 자주화없이는 또한 사회 민주화도 민중의 생존권 확보도 가능하지 않다. 정 부정책에 대한 개입을 높이기 위한 로비를 주로 벌 이고 있는 기간의 ASEM 민간포럼의 노력이 있지만 결국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돌파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상존하고 있고, 집시법·노동관계법이 개악되고, 미국의 침략·약탈·지배가 지속되는 과 정에서 이것에 대한 청산없는 일부 정책의 수정은 근본적 치유가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자유무역, 완전 시장개방정책이다. 보호막이 없는 가운데 경쟁력이 없는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완 전히 노출된 외국자본으로 인해 파산할 수밖에 없 다. 여기에 국가의 중요한 핵심사업인 전력, 통신, 체신, 철도 등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무시한 민영화는 결국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침식을 무제한 으로 허용하는 망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가 농민들의 농가부채문제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 경제침략을 고스란히 받 아들이는 정권의 정책은 또다시 민중전체를 외세에 팔아먹는 반민중적인 각종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을 맺음으로써 지금의 이남 경제위기의 실상을 은폐 하고,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기를 주저하려 하고 있다. ASEM을 통해서 현 경제위기를 은폐하고 더 많은 외자유치를 확보한다는 명목아래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이에 대항 하는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을 억압하기 위한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역대정권과 다를 게 없는 반노동자, 반민중적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장, 투기장으로 민중의 생존과 민족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민족의 자립 경제가 수구적인 방편이 아닌 반미반제자주화 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지향될 때만 이 우리의 살 길은 열릴 것이다. ■ASEM 서울회의에 대항하는 민족민중진영의 대응 아셈에 대한 입장이 각 단체별로 조금씩 간격이 있 고, 더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몇몇 단체들이 ASEM 민간포럼에 참여하는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인 행동방침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해서 아셈민 간포럼, 민중연대위원회, WTO 국민행동이 함께 모 여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민중대회위원회와 WTO 국민행동이 함께 이외의 투쟁을 조직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전체 행사는 10월 19일 저녁 문화제를 시작으로 20 일 오전 개막저지투쟁을 전개한 후, 오후에 본대회 를 개최한 후 행동전으로 진행한다. 민중대회위원회와 WTO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ASEM 민중대회기간을 전후로 하여 실천투쟁을 준 비하고 있다. ASEM 서울회의가 열리는 그 주에 외 국기업과 해외자본투입 은행 등에 항의규탄시위를 벌여내고 대국민선전을 진행하고 위한 가두홍보, 기 자회견, 각 단체 성명서 조직화를 비롯하여, 문화제, 교육자료집 발간 등 다채로운 활동을 벌여내고 있 다. 한총련은 민중대회위원회와 함께 ASEM투쟁이 제국 주의의 경제침탈 가속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경제침탈분쇄투쟁을 중심으로 반미반제투쟁을 벌여 내도록 할 것이다. 또한 ASEM투쟁이 경제적 측면 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치군사적 침략과 약탈로 고 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총체적인 반제투쟁이 될 수 있도록 ASEM투쟁에 대한 학내, 학외 선전사업을 잘 벌여내야 한다. ▷10월 17일 (가) 4시 ASEM반대 토론회 ▷10월 19일 오후 7시 전야제 전국집중 (장소 : 추후확정) ▷10월 20일 오전 ASEM 서울회의 개막저지 투쟁 ▷10월 20일 오후 2시 ASEM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 행동의 날 ▷10월 20일 오후 8시 민주노총 문화제 및 노숙 투쟁 ▷10월 21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구조조정·노 동조건개악 저지 결의대회> ■우리의 과제 -10월은 주객관적 상황이 많이 어렵다. 학생회사업 이 집중되기 어려운 중간고사 시기이기는 하지만 집 회투쟁을 참가, 조직하는 것보다 학우들과 함께 지 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를 잘 해설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반기 투쟁을 잘 일구어내기 위한 학우들에 대한 대중의식 화 사업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대미/대일 예속성·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해설해 내고, 제국주의의 투기장, 각축장으로 변모해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반미/반제 /반일투쟁적 관점을 틀어쥐어야 한다. 수입개방이후 자동차, 교육, 공산품을 비롯한 농산물까지 경제주권 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데 심각한 경제침탈 양상을 부각하여야 한다. (노동정세와 미일경제침탈 자료, WTO국민행동 자 료집 활용) 또한 김대중정권이 연내 노동, 공공, 기업, 금융부문 에 대한 구조조정 완성이라는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선전사업을 벌여내야 한다. (민중대회위원회 ASEM 자료집 활용)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문제도 결국은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지향되고 총체화되어야 함에 대해 적극적 인 의식화 내용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준비 흐름 -ASEM 민중대회에 대한 기본 선전부터 시작하자. 중간고사를 전후로 한 시기에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을 중심으로 선전판을 제작하여 미일의 경제침탈, 김대중정권의 4대 부문 구조조정, ASEM회의가 가 지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대자보선전을 하 자.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탄압, 투쟁상황에 대한 속보, 기획자보를 연속적으로 전개하자. 민주노총 계획을 선전해도 좋을 듯하다. -투쟁하는 사업장과 연대하고 있는 노조, 농민회와 함께 민중대회 참가를 위한 투쟁지침을 함께 계획하 고 진행하자. 상경계획이나 지역에서의 공동투쟁 등 -투쟁조직화에 만전을 기하자. 19일 전야제와 20일 오전투쟁에서 과감한 민중들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하기에 남아서 투쟁조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군들 만 남겨두고 가능한 모든 단위의 학생들은 19일 전 야제에 집중 상경하자. -ASEM 민중대회 준비위원 명단을 10월 5일까지 총 화하자. 언론을 통해서 세계 국가정상들이 ASEM 서울회의 에 오게 된다고 한국의 인상을 좋게 남겨야 한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시애틀이나 프라하처럼 세 계의 민중들이 투쟁한다고 그 나라 이미지가 나빠지 기는커녕 더욱 인상깊게 남아 있다. 우리투쟁을 잘 진행하기 위해 민중대회 준비위원을 각 단체별로 조 직하고자 한다. 전체 ASEM 민중대회 준비위원 2500명중에 한총련 100명이고 준비위원은 1인당 2만 원씩의 재정적 분담도 함께 해야 한다. 10월 5일까지 각 지역총련에서 명단을 총화해서 한 총련메일로 보내야 하고, 이 명단은 각종 유인물과 신문광고에 기재되게 된다. 재정은 16일까지 완료. ※참조 - 각 지역별 ASEM 민중대회 준비위원 수 서총련 25명, 경인총련 15명, 강총련 5명, 충청총련 10명, 남총련 15명, 대경총련 10명, 부경총련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