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성노조 불합리성 수용말라"-강봉균 의원 
[속보, 경제, 증권] 2003년 05월 27일 (화) 12:06 

 
[edaily 양효석기자] 강봉균 의원(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이동북아금융허
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적 패단을 없애야한다"며"정부는 강성노조의 
불합리성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최한"대한민국
을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와"한국이 동북아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달리 관료주의패단을 없애야 한다"고 강
조했다.

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협조를 위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를확립하려는 정
부의 강한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조는 경영을지배하거나 구조조
정을 저해하는 세력이 되어선 안되며, 정부는`평생고용`이나 `생산성 증대없
는 높은 보수`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말했다. 

그는 "한국은 싱가포르 못지 않은 개방적이고 다국적기업에게 우호적인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한미투자협정이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한중FTA 체결로 
동북아 자유무역입지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부는금융중심지가 되
기 위해 금융관련 규제를 대폭 수정하고있다"며 "현금융규제조항은 이런 일은 
할 수 있다, 저런 일은 할 수 없다 등 기관별로세부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나 앞
으로는 이를 사업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글렌 허바드 전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
은 "한국의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은 북한이라는 지리적 위험성영향을 받기도 하
지만 금융허브를 달성한 이후에는 오히려 북한의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
다"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아젠다가실현되기 위해선 좀더 시장경제
가 이뤄져야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제거하려는 정부개혁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건전해야 하고,인플레이션
을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구현도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이건전해야 노동 생산성
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효석 기자 (hsyang at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