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5.26(월) AM 11:59 
  
이재길 DDA대사 "한국, 경제블록화 고립위험"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이재길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담당대사는 
26일 "최근 지역경제블록 형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한개
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겨우 성사시켰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립될 위험이 있
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
담 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WTO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해 무역장벽
을 감축하 는 DDA 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미시간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
벽 이 3분의 1씩 감축될 경우 한국은 매년 140억달러에 달하는 후생증대 효과
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며 "DDA 협상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협상의 영향과 관련 "상품시장은 국내기업이 경쟁에서 도태하면 
국 내 산업이 붕괴되지만 서비스시장의 경우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더라
도 우리 시장에 진출한 외국업체가 국내산업의 일원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
을 들어 서비스시장 개방과 상품시장 개방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또 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된 유통.숙박 분야와 부분개방이 이뤄진 운송, 통
신 분야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각각 90-95년 5.09%, 0.41%에서 95-97년
에는 7.17 %, 1.54%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비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DDA 협상은 국내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 라며 "현재 발전 초기단계로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환경, 항
공, 우주, 생물, 신소재 등 신산업도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이 대사는 농업협상과 관련 "농민들은 관세의 보호가 없어짐에 따라 수입농산
물 과 질적 차별화를 못하면 생산할 수 없게 돼 소득감소라는 상황을 맞게 된
다"며 "그 러나 질적 차별화에 성공할 경우 DDA 협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ng at 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