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동시다발보다는 쉬운 국가부터 공략해야 
[IT] 2003년 05월 23일 (금) 09:00 

 
앞으로 계속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
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추진 시기도 
국가간 동향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이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외교통상 역량을 감안, 동시다발적 FTA 협상보다는 
협상이 용이한 통상전략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공개한 ‘한국의 FTA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
하고 협상 대상국가와 시점에 대해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는 지금 즉시 시작, 1
∼2년 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미국과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및 아세안과의 FTA는 일본·중국간 협상이 완료된 후, 정책조
정이 용이한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아세안간은 한·싱가포
르간 FTA의 작동과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원만한 성공 후에나 가능하므
로 5∼7년 정도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내용면에서는 DDA 협상으로 관세가 인하되므로 관세인하보다 비관세장벽 철
폐, 자원이동 원활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
께 한·일 협상의 경우 비관세장벽 철폐, 과학기술협력, 투자 및 인력이동 등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 at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