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재추진될까 
[속보, 정치] 2003년 05월 14일 (수) 16:42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한미간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재개와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걸림돌인 농업시장 개방과 스크린 쿼터 문제 해결에 적극적에 나서겠 다는 뜻
을 비쳐 가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다.
노대통령은 14일새벽(한국시간) 한미 경제계 초청 오찬에서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없는데 큰 문제"라며 농업시장의 완전 개방의지를 내비
쳤다.
노 대통령은 "한국엔 새 산업구조가 빨리 이뤄지고 있고 농업구조도 그렇지만 
아직도 농토를 떠나지 못하는 농민들이 남아있어 농산물 문 제로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장애를 받고 있다"며 "나이든 농민들은 사 회정책으로 해결하겠고, 
경쟁력있는 소수의 농민이 경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장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농업부문 보호와 
구조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특별법 제정작업을 진 행중이고 정부부
처가 힘을 합쳐 기금을 만들고 있다고"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BIT협상의 걸림돌인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 "한 국영화
의 품질이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화업계 가 한국영화를 
좀 더 많이 수입해 준다면 한국영화업계가 갖고있는 불안감을 덜어줘서 한국정
부가 영화업계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협상의사를 
밝혔다.
BIT는 지난 98년 김대중-클린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합의했다
가 2000년 스크린쿼타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외교부 조태열 지역통상국장은 "미국은 아직 한국을 자유무역파트너 로 생각하
지 않고 있지만 일단 BIT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BIT협상을 재개와 관련해 한국영화 의무상영 기간을 완전히 폐지하기
는 어렵지만 현재(146일) 보다 축소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고 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문광부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각각 2 0일씩 의
무상영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6일나 마찬가 지"라며 "이런 예
외조항을 통해 미국측이 원하는 만큼 의무 상영기간 을 더 줄여주는 방안이 논
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화계나 문화관광부 입장은 여전히 강하다.영상진흥과 김태 훈 서기관
은 "스크린쿼터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 장은 설득력이 없
다"며 "투자가 잘 안된다면 기업의 불투명성과 같은 이유 때문일텐데 스크린쿼
터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