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경제현안 인식·해결노력..`선언적 의미` [속보, 경제, 증권] 2003년 05월 15일 (목) 11:15 [edaily 조용만기자] 15일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경제분야주요 내용은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한 지지와 통상현안 협의, 무역자유화의중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세부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사안의 포함이나 진전보다는참여정 부 출범후 달라진 대내외 여건에 대한 공동인식과 각종 현안해결을위한 선언 적 의미의 공동노력 원칙이 담겨있다. 북핵 리스크는 앞으로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정부가대외 신인도 회복과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국가 IR에 적극 나서고 있는상황에서 주 요 현안에 대해 양국이 기본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선언한것은 내용에 앞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확신` 표명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제분야의 주요 내용은 4가 지로 요약된다. 먼저 양정상은 한국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이 견실하다 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특히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전망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과 함께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에 문제가없 고, 향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북핵문제 등으로드리워졌던 국 가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학적리스크가 완화되 고 한국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미국 등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가 확대되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에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측면에서의 수혜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이 북핵문제나 경제분야에서 기존 원칙을 확인한것에 그 쳐 외자유치나 국가신용등급 상향 전망으로 바로 연결하기는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증시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동맹관계와 현안에 대한 원 칙을 확인한 외교적 행사로 금융시장이나신용등급에 실제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동북아 경제 구상 지지..통상현안은 실무협의 기대두번째로 미국은 노무현 대 통령의 경제구조 개혁 의지와 참여정부가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에 대 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미국이 지지한다 는 입장표명과 함께 동북아경제중심을 실현하는데 있어 무역개방, 투자, 투명 성 제고 등이 필수적요소라고 지목하고, 민간분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했다. 통상현안과 무역개방 문제는 경제분야 공동성명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양 정 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양자간 통상현 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전대통령과 부시 대 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사도 경제협력 강화와협의를 통한 통상문제 해결 원칙이 담긴 바 있다. 통상현안의 경우 하이닉스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를 비롯,자동차 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수출 분야에서 마찰이 심화되고 있지만협의를 통한 해 결의 원칙만 재확인, 분야별 현안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진전여부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율 인하나특별소비세 문제도 통 상현안에 포함돼 있다. 양 정상은 기존의 긴밀한경제·통상 관계를 심화시키 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한미 투자협정, 이라크 재건 참여는 논의안돼 아쉬움이번 정상회담에서 `범세 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않았다. 양 정상은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2001 년 김대중-부시 정상회담에서는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지 지한다는 의사를표명했었다. DDA 서비스협상은 교육, 법률, 건설 등 12개 분 야 155개세부업종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는 WTO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정부는 교육분야가 포함된 1차 양허안을 3월말 WTO 사무국에 제출한 상태다. 상호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보장을 골자로 하는한미투자협정 이나 한국의 이라크 재건참여 문제는 우리측의 관심사로정상회담에서의 의견교 환 여부가 주목됐지만 공동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조용만 기자 (ymcho at 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