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시장 조속히 완전개방"(종합) 
[연합뉴스 2003-05-14 14:59:52] 
 
"외국인 생활여건 획기적 개선"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
통 령은 14일 새벽(한국시간, 현지시간 13일 낮)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한 나라가 (칠레외에는) 없는데 큰 문제"라며 "머지않아 이 문제(농업문제)가 
해결돼 빠른 시기에 완전개방이 이뤄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경제계 초청 오찬에서 `한미간 미국-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
정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자고 부시 대통령에게 말할 생각이 없느냐'는 토머
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엔 농업구조를 포함해 새 산업구조가 빨리 이뤄지고 있지
만, 아직 농토를 떠나지 못하는 농민들이 남아있어 농산물 문제로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장애를 받고 있다"며 "나이든 농민들은 사회정책으로 해결하고, 경
쟁력있는 소수의 농민이 경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농업문제 해결 방향을 제
시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방 개방한다는 게 
아니라 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
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장관도 한미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유무
역협정 체결에 대비, 농업부문 보호와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작업을 진
행중"이라며 "그중 (개방피해 보호를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미투자협정(BIT)은 몇가지 협의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가
장 어려운 장애요인인 스크린쿼터 문제는 우리 영화업계를 설득하고 또 영화업
계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아직 한국정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
하고 "그러나 이러한 설득을 통해 BIT가 재협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
였다. 

그는 "한국영화의 품질이 최근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화업계가 한
국영화를 좀더 많이 수입해 준다면 한국 영화업계의 불안감을 덜어줘 한국정부
가 영화업계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 기업활동 장애요인들을 하
나 하나 찾아내 해소해 나가고 외국인의 생활여건도 고국에 사는 것과 큰 차이
를 느끼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며 "특히 외국인들이 큰 애로를 느끼는 의료와 
자녀교육,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말까지 지정될 경제자유구역은 바로 이러한 기업환경과 생활환
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외국인 기업.생활여건 개선)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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