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추진정책은 의료라는 특수한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
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정책이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보건의료의 특성상 일반 경제분야와의 다른 시스템이 필요
하다는 것과,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최
근 헌법재판소에서 영리법인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판결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
해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급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4.3%에 불과한 상
태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건의료의 최소
한의 공공성조차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주장들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의
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막연한 시장주의적 발상
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을 위한 근거로 제시
했던 우리나라 해외원정진료비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보건산업진흥
원의 실측 결과 연간 1,3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민간영리법인
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험에서 이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리
병원은 단 한 곳도 베스트병원에 포함되지 못한 사실과 영리법인의 높은 사망
률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