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과 대안 2000 7/8

자본운동, 토빈세 그리고 영구적 위기방지시스템: 비판적 고찰*

* M. DeAngelis, "Capital Movements, Tobin Tax and Permanent Fire Prevention : A Critical Note",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Winter 1999-2000/ Vol. 22, No. 2;  저자는 영국 동런던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국역된 글로는 □경제의 자율성과 세계화□(□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한울, 1998)가 있다.

글쓴이: 마시모 드 안젤리스

옮긴이: 노기연 영문번역팀

1. 들어가며

지난 20년 세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세계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자본량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수호자들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해 금융을 자유화하고 각국의 주식시장과 자본유입을 활성화하도록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1995년 전세계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수출량이 총 6조 1천억 달러에 달한 반면,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다.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순환은 해외직접투자에 관계된 것만도 경이적일 정도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1985년 759. 4억 달러에서 1997년 4483. 2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는 같은 기간 동안 2334. 4억 달러에서 1조 301. 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공채에 대한 비거주자 소유분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채의 비율이 1983년 14. 9 %에서 1997년 40. 1 %로 증가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더 나아가, 1975년에는 채권 및 증권의 초국적 거래가 GDP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에 불과했으나(-1 %(이탈리아)에서 5 %(독일)에 이르는 수준으로 미국의 경우는 4%), 1997년에는 그 비율이 괄목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탈리아의 경우 GDP의 6배 이상을 초과했으며,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각각 GDP의 213 %, 253 %에 이른 것이다.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nd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1998).

이 모든 데이터들은 금융통합의 수준, 즉 국민경제가 □국가에 대한 고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주식 소유자들과 금융시장의 변덕에 완전히 노출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지표들이다. 그 어떤 정부도 초국적 자본의 우선권에 배격되는 정책으로 투기꾼들을 자극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통화정책을 방해하고 국내 정책을 위한 이자율관리가 환율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져있다. 예컨대, 약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할인율의 인하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열쇠를 뺐다 끼우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개방되고 잘 통합된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율 인하가 자본의 유출과 환율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수입비용의 증가가 이자율 인하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그 결과 중앙은행의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물론 이는 수입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명백한 불안정의 요소가 경제시스템 내로 유입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자본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따라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국가의 신용□이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주면서 사라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정말 □투기□의 문제인 것이다.

) 이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국가들이나 중앙은행들이 예컨대 일제히 이자율을 인하시킨다든지와 같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룬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국가들은 각기 다른 압력단체들에 직면하고 있고 경제상황도 각기 다른 경기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이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조화□ 정책은 비효율적이거나 오히려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투기자본의 흐름은 또한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도그마는 국가가 공공지출 특히 유동성 지출을 통제하고, 서비스와 산업부문의 민영화와 같은 구조개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일련의 권리들에 대해 체계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국민연금, 교육, 의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실업구제와 소득지원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주(支柱)들이 모두 훼손되었다.

투기자본의 운동은 또한 시민사회의 몇몇 이익집단에 의한 특정한 압력 하에서, 전후 케인즈 주의 시대의 흐름을 이어받아 사회적 지출을 늘리는 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어떤 국가들도 위협한다. 그 결과, 체제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으로의 복귀는 정부가 팽창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방식, 즉 자본운동을 통제하는 것에 달려있게 되었다. 어떻게 자본운동을 축소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리하여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중심적인 과제로 제출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자율성은 오늘날 공공지출을 경직시키는 금융시장 때문에 위험에 놓인 공공이익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유연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하에서 다룰 두 개의 대안은 자본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불행히도 커다란 결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 대안의 하나는 자본 이동성에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2. 토빈세

투기자본의 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대안들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토빈세이다. 이것은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이론을 제창한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여러 글들 중에서 특히 Tobin 1974, 1978 과 Eichengreen, Tobin, and Wyplosz 1995를 참조하라). 토빈세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있다(Arestis & Sawyer 1997: 753-755). 첫째, 토빈세는 본질적으로 투기자본의 단기적인 왕복운동에 대한 범칙금의 성격을 띤 작은 거래세로서, □국제금융의 바퀴에 모래알들을 집어넣는□데 일조한다(Eichengreen, Tobin, and Wyplosz 1995). 이러한 방식으로 토빈세는 단기적 투기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환율이 단기적인 투기자본의 흐름보다는 실물경제의 장기적인 요소들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두번째 해석은 이 조세가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제재로부터 보호받음으로서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 보다 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해석은 이 조세가 잠재적으로 세입을 증대시켜 줄 것이라는 점이다. U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0. 05 %의 토빈세 부과는 연간 1500억 달러의 세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추계된다(United Nations 1994: 9).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물론 첫번째 해석, 즉 이러한 거래세가 과연 세계적인 자본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확실히 이것은 토빈세 류의 조세정책을 논함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다. 두번째 해석은 첫번째 해석의 결과에 불과하며, 세번째 해석은 우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투기보다는 떳떳하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활동들을 위해 사용될 재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토빈세는 분명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면, 토빈세는 단지 자본소득에 높은 세금을 물리고자 하는 여타 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과연 토빈세를 통해 단기자본의 이동성을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이 정책의 실용성보다는 그것의 이론적 토대에 초점을 맞추었던 폴 데이비슨의 글(Paul Davidson, 1997)에 의해 이루어졌다. 데이비슨에 따르면, 토빈세는 국제적 투기를 감소시킬 수 없으며 기껏해야 아비트리지[차액거래; arbitrage]만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는 토빈세는 거래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의) 순환주기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한다(Davidson 1997: 675).

이는 토빈세의 매우 낮은 세율(토빈은 □국제금융의 바퀴에 끼는 작은 모래알 정도에 불과한□ 0. 05 %를 제안하였다)이 투기자본의 회전 빈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함에 따라 투기자본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된다는 토빈세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토빈세 지지자들에 따르면, 토빈세는 그 총 부과액이 특정 기간의 자본순환 빈도에 따라 증가함으로써 단기자본의 운동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한다. 그러나 토빈세가 자본운동에 대한 역(逆)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투기자본이 예상하는 자산가격의 변화량이 토빈세의 최저 부과율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비슨은 시장에서 특정한 통화약세 현상의 매우 작은 징조라도 나타날 경우, 토빈세의 부과 그 자체는 초단기 투기조차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실제로, (매 순환당) 자본의 예상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의 토빈세는 튀어다니는 핫머니의 흐름을 멈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Davidson 1997: 678). 그래서 예컨대 1994∼95년 경제위기 당시 멕시코의 페소화가 60  % 선까지 평가절하되었을 때 페소화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고자 했다면, 자그만치 23  %의 토빈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3.국제금융의 영구적 위기방지 시스템(permanent fire prevention)

데이비슨 그 자신은 국제 금융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보다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Davidson 1992, 1992-93, 1997). 브레튼우즈 협상 당시의 케인즈의 원안의 기초에 있던 생각들을 따라, 데이비슨의 제안을 고무시키는 중심적인 과제는 □통화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안은 G7과 IMF에 의해 마련되는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위기진압형(fire-fighting) 미봉책이나, 세계의 실물경제를 통채로 태워버릴 지도 모를 통화위기를 낳는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자유방임정책이 아니라 그러한 통화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영구적인 위기방지시스템(fire prevention)을 수립하는 것□이다(Davidson 1997: 679-680).

) 세계금융을 개혁하기 위한 또다른 대안으로는 McKinnon (1988) 과 Williamson (1987, 1992-93)을 들 수 있다. 이 두 대안은 모두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을 수용하고 있는데, 데이비슨은 이 둘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Davidson, 1992-93).

그의 제안은 두 개의 핵심 축에 기반하고 있다. 첫번째는 국제화폐결제기구(IMCU; International Money Clearing Unit)라는 이름으로 세계경제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회계의 장치이자 궁극적인 보유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하지 않고선] 다른 어떤 유동자산도 세계금융거래의 보유자산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세계금융의 조절의 부담을 요즘에 그렇듯이 무역적자국에게 지우기보다는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지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개별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국제화폐결제기구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고 오로지 이들 은행만이 자신들 사이에서나 또는 국제결제국(International Clearing Agency)에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든 주요 사적 거래들이 국제결제국의 장부에 올라있는 중앙은행들간 사이에서 결제되므로 이 체계에서는 보유자금의 어떠한 유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금융자본의 단기 투기성 운동에 의한 유동성위기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고정환율제도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국제적인 계약들이 국가통화에 명기된다는 것이다. 명목환율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는 것은 실제 생산비용의 변화, 즉 생산성과 임금간의 관계의 변화를 반영할 때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경쟁적인 평가절하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실물적인 요소들에 의해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간의 단기적인 불균형이 결제국의 초과인출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단기신용을 융통하는데 쓰게 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는 반면, 실물적인 혁신은 흑자국이 적자국에 투자를 하고 수요를 창출하도록 고무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흑자국은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① 재화와 용역의 적자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를 늘림으로써, ② 적자국에의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늘림으로써, ③ 적자국에 대한 원조나 보조금과 같은 일방적인 자본이전을 제공함으로써.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핵심은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과잉저축을 하는 셈이므로 적자국은 단지 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들의 실물경제를 긴축시킬 필요가 없고 대신 이 시스템을 통해 적자국이 수출기회를 늘려 적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지적자를 구제하는 방법들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Davidson 1997: 682).

국제자본시장의 역할이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영향력있는 신자유주의적 효율시장이론과는 반대로 데이비슨의 제안은 금융자본시장의 역할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논지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의 계획은 따라서 세계의 생산 메커니즘의 동력이 결코 바닥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위기가 결코 유동성 위기의 형태를 띠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이윤을 위한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쟁적인 지구화된 경제의 맥락에서 보면, 유동성 위기는 보다 심화된 지구적 통합을 위한 경쟁력과 운동의 표준이 강화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기능을 갖는다. 유동성 위기 이후에는 언제나 채무자 한 편과 채권자 및 국제기구의 한 편 간의 융자조건 협상이 뒤따른다. 보통 후자는 기꺼이 부채상환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혹은 세계자본에 대한 그 나라[채무국]의 개방 정도와 축적의 기본 파라미터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개혁이 수행된다는 조건 하에서 새로운 차관의 형태로 새로운 유동성을 주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융자조건이 항상 사회적 임금의 축소와 제반 사회적 권리의 폐지 등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의 실행은 당연히 시민사회와의 충돌을 낳게 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개혁을 외부의 객관적인 변수(예컨대 유동성 위기나 그것의 결과들)에 의해 제기된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하는 각국 정부의 능력이 이 인기없는 개혁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최고로 중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위기나 그러한 가능성의 협박이 없이는 정부나 각국의 자본들은 효율성도 없고 경쟁력이나 지구적 통합을 내세우지도 않고 다만 제반 권리의 보호를 주장하는 사회세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갈등의 영역 투성이인 사회에서, 유동성위기는 자본주의적 축적을 좌우하는 원칙들을 구성하는 시장규율과 경쟁력 그리고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과 일관되게 연계되어 있는 규율적 도구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데이비슨의 주장의 두 번째 문제점은 흑자국에 조정의 부담을 지우는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적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거나 해외직접투자나 보조금, 원조와 같은 형태들을 띨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첫 번째 문제, 즉 국제경제시스템의 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유동성위기를 피할 필요와도 관련된다. 데이비슨의 제안처럼 흑자국들이 적자국들로부터의 수입을 늘린다고 가정해보자. 첫째 문제는 무역적자의 이유를 고찰함으로서 찾을 수 있다. 경쟁적인 세계경제의 구조 안에서는, 무역적자가 적자국의 수출상품의 경쟁력에 기인하는 한 흑자국이 적자국으로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그 어떤 경제학적 논리와도 상충된다. 임금도 떨어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왜 흑자국의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국내나 다른 경쟁력있는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질도 떨어지는 상품을 사려하겠는가?

그러나 아마도 흑자국들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들 상품들의 수입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적자국이 세계시장에서 그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혹은 적자국이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후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경제학 논리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고, 전자의 조건은 그 상품을 독점한 국가가 경제적 렌트를 거두게 만드는 절대독점의 경우로 거의 일어나기 힘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데이비슨의 제안은 적자국이 상대적 이점을 가진 상품의 수출 증진을 함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국제무역상품의 영역이 제한된 국가의 수출증진이 종속의 사회경제적 약탈과 악순환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모든 전통적인 비판들을 피할 수 없다.

이 조정 메커니즘은 흑자국으로부터의 적자국으로의 자본이동이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된 장기투자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은 해외투자의 궁극적인 유인이라 할 수 있는 경쟁력과 수익성을 늘리기에 적합하도록 안정된 정치, 경제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FDI는 왠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무역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FDI를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개혁의 수행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바로 유동성위기 이후에 뒤따라오는 것  자체로서, 금융탈규제의 논리에 배태되어있는 것이다.

데이비슨이 제안한 마지막 수단은 흑자국으로부터 적자국으로의 원조와 보조금이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남아도는 자원을 자신들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은행, 다국적 기업, 정부 등등)의 정치적,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해 원조와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매우 독단적인 정책의 영역을 볼 수 있다. 흑자국으로부터 적자국으로의 일방적인 자원 이전이, 종종 적자국 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선되는 것들을 시주(施主)국의 그것들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부대조건들□과 동반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이는 당연히 많은 개도국들의 굴레가 되고 있는 종속과 빈곤의 영원한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부대조건인 것이다.

)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의 원리와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평가로는 Chossudovsky (1997)를 참조하라. [국역: 미셀 초스도프스키, 1998,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역, 당대.]

더구나, 새로운 원조아젠다에 대해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주변부 지역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라는 구래의 발전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을 세계경제의 언저리에 가두고 관리하는 정책의 수단이 됨을 경고하고 있다(Duffield 1996). 즉, 오늘날의 원조가 점점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적합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계은행과 IMF의 테크노크라틱한 발언력의 □통치□를 늘리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과거 원조의 수혜자들이 국민국가였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원조는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NGO, 기업체들, 공동체들과 풀뿌리조직들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원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효력(그리고 원조가 철회될 수 있다는 위협)은 국민국가의 국내적 사안들에 직접적으로 간섭한다. 따라서 이전과 지금의 새로운 원조 아젠다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치경제적으로 원조의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은 기득권 이해의 수중에 놓인 도구인 것이다. 원조는 흑자국으로부터 적자국으로의 금융자원의 징발(expropriation) 메커니즘이 제대로 놓일 때만 국가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데이비슨의 분석에서 가정되는 것과 달리 국제정치경제의 구조가 경쟁적 생산과 무역자유화를 위해 맞추어지지 않을 때만 양립가능한 것이리라.

4. 결론

자본 이동성이 소규모의 과세나 국제금융제도의 재편을 통해 통제되건 그렇지 않던 간에, 개혁의 진짜 장벽이 되는 것은 과거에 이른바 □자본주의 생산의 모순적 성격□이라 불렸던 것이다. 토빈세와 데이비슨의 대안 모두 자본운동이 성장과 축적을 위협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윤을 위해 추동되는 성장이 모순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두 대안은 자본의 성장은 비단 번영 그 자체와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빈곤, 개발과 저개발, 부와 빈곤의 생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간단한 고전적인 공리와 충돌한다. 이러한 모순은 비단 금융제도의 영역 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에 있으며 저돌적인 자본축적의 원리에 깊숙이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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