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序 - 레지스탕스를 제안합니다. ASEM2000이란 무엇인가? 10문 10답 ASEM2000 개요자료 ASEM2000 투쟁이 필요하다. 대중정치활동 제언 세계화반대투쟁의 흐름과 쟁점 (PICIS 이창근님) 간추린 한미투자협정의 실체 한미투자협정 내 스크린쿼터 6문 6답 간추린 한일투자협정의 실체 간추린 투자협정에 의한 초국적기업의 노동권 억압 사례 간추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체 간추린 WTO의 실체 급증하는 외국인 투자, 산타클로스인가 날강도인가 POSITION 모음 (레지스탕스 / 대중운동단위) 동향 및 기사 모음			2 3 7 15 21 28 36 39 43 45 49 51 54 58 77

序. □레지스탕스□를 제안합니다.

□반란군□을 제안합니다.

사실 ASEM2000에 주목하게 된 것은, 첫 제안에서부터 밝혀왔듯이 철저히 □정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급속한 전개양상과 하반기 DJ가 의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악에 대한 합의의 최정점 형성에 맞선 인민대중의 행동과 연대가 절실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반란군□을 제안하게 된 연유인 것입니다.

ASEM2000 자체만을 놓고 그에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ASEM2000 직후 11월 APEC, ASEAN3+등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지역블럭질서는 다종다기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고 다만 지배계급이 공언하듯이 한반도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인민대중의 역동성을 자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탈□, 그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DJ집권 2년 반, 또한 국가간 경계를 넘는 수탈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BIT와 FTA의 체결과정에 대한 분노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반대, 구조정 저지□라는 슬로로 상승시키며 하반기 인민대중운동의 투쟁을 예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1조 5천억의 민중혈세를 투입하여 회담개최장을 건축하고, 미관상의 이유만으로 반민중적 구조조정 이후 급속히 증가한 노점상을 강제폭력철거하고 있는 현실. 한미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한칠레무역자유화협정의 추진을 통해 이미 남한 민중의 문화주권과 노동권 농업/농민생존권을 위험한 거래의 상품으로 내어놓은 채, ASEM을 통해 더 이상 짜낼 것 없는 민중의 고혈을 아시아-유럽간 무역투자자유화 강화(새로운 BIT, FTA의 추진)라는 논리 하에 내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자고, 공언만 있었을 뿐 기간 인민대중운동과 학생운동은 그에 걸맞는 실천적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혹은 01년 안에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BIT와 FTA, 뉴라운드 협상에 맞선 남한 인민대중운동의 급진적 행동과 연대를 촉발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레지스탕스□가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대학사회의 저항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대중운동의 반세계화/반아셈 투쟁을 조직하며 하반기 힘찬 투쟁을 예비해 나갑시다. 하반기 학생회 선거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뚜렷한 정치활동의 곡선을 그려내지 못한 학생운동의 경향과 단절하며, 책임성 있는 실천적 활동을 레지스탕스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란군 만세~~

ASEM 2000 Q & A

Q1. ASEM 2000 이 뭐죠?

A : ASEM은 ASia Europe Meeting 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시아의 10개국과 유럽의 15개국들의 정상들, EU 집행위원회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정상회담입니다. ASEM 2000은 2000년에 개최되는 ASEM회의라는 뜻이 되는 셈입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ASEM은 96년 태국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고, 2차는 영국에서 진행했으며 3번째의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회담을 위해 이미 삼성동(무역센터, 코엑스몰이 있는 곳이죠)에 ASEM타워가 건설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안보·경제 및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기구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아시아-유럽간의 새로운 협력의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 속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이후 후속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자리입니다. 비록 강제력을 가지는 협약의 체결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그 결과물에 대한 후속작업의 추진력은 상당합니다. 또한 이후 세계정세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논의가 됩니다.

Q2. ASEM은 그럼 왜 생겼나요?

A : 냉전종식 이후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이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와중에서 새로운 개발도상국들이 속속 등장하는 아시아쪽과 EU구성을 통해 하나의 세력군을 형성한 유럽, 그리고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던 북미, 이렇게 삼극 체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와 북미, 유럽과 북미간에는 서로간의 경제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했지만, 아시아와 유럽간에는 그러한 회의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부분에서 사실상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잡고있던 북미의 경우 APEC(아시아-북미 경제협력기구)등을 통해 여러가지의 규제나 무역자유화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유럽의 경우는 아시아지역과 직접적인 논의를 가져갈 공식 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서히 도약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상 테이블의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이 맞아떨어져 ASEM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삼극 체계속에서 그동안 없었던 아시아-유럽간의 공식 테이블을 구성함으로서 삼극한 협력체제의 완성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삼극간 협력체제의 완성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계경제질서를 다양한 라인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3. 올해가 3차회의라면 1, 2차때는 무슨 얘기가 되었었나요?

A : 1차에서는 첫 회의니 만큼 ASEM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협력과정을 제도화 하거나 구속력을 가지는 결과 보다는 이후의 협력관계에 유지를 위한 합의지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지향하자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1차 아셈 민간단체포럼에서는 평화와 안보, 여성, 아동과 매춘관광, 민주주의와 인권등의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2차에서는 주되게 아시아 금융경제의 위기라는 화두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유렵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등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의 경우 아시아의 금융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각 회원국들중 일본, 영국, 프랑스등의 회원국들이 투자촉진단 파견에 동의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한 성과가 떠들썩하게 알려졌던 회의입니다.

Q4. 삼극체계가 어쩌고 하는걸 보니 전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의인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 : 아무래도 국가들의 모임인 ASEM이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ASEM의 논의 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논의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유럽간의 논의구조이다 보니 두 지역의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빼앗겼던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이고, 지역 경제권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우도 이번 ASEM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강제력을 가지는 규약의 형태로 정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도출된 합의지점들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4. 그러면 이번 3차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나요?

A : 회의 자체가 아시아·유럽간의 협력체의 성격을 띄다 보니 결정되어야 할 안건보다는 의제의 형식으로 협력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경제협력기구(APEC(아시아·북미)나 NAFTA(유럽·북미))처럼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그 외에도 기타분야로 인권, 환경, 여성, 문화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의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의 의제가 논의 쟁점이 되고 올해도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에 시애틀에서 열렸다가 결렬되었던 WTO 뉴라운드의 출범 문제가 큰 화두로 이야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라운드 출범에 적극 찬성을 했던 우리나라, 일본, 유럽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말입니다.

Q5. 구체적으로 뭔가 바라는게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죠?

A :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ASEM 2000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무역, 투자등에서의 협력관계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외교 정책 부분에서 좀 더 넓은 지지 기반을 다지고자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요. 외국의 경우도 정치·경제적 부분에서의 논의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답했던 것처럼 상당히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회의이므로 ASEM에서 논의된 결과가 어떤 후속 사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고려할 것이 못됩니다. 유럽의 경우 주로 WTO 뉴라운드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출범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것과 유럽 각국의 무역에 대한 관세 철폐, 수입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것등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ASEM을 계기로 여러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미리 논의할 것들을 사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중의 경우는 어업협정 체결문제, 우리 기업의 중국원전건설 참여추진 문제, 해외여행 자유지역 지정문제등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우리나라가 요청했고, 유럽등지에서는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의 파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Q6 . WTO 뉴라운드 얘기가 나오는데 ASEM에서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건지...?

A :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국 정상들은 무역, 투자등의 협력관계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들을 각 의제에 따라 주장하며 논의를 끌어갈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분에서의 경우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작년 WTO협상이 결렬된 이후 세계의 강대국들은 계속적으로 WTO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ASEM에서는 사실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기의 당면한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WTO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요즘 시기에 아시아·유럽 정상들이 논의하려는 쟁점이 WTO 뉴라운드의 성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자본들의 금융 세계화의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ASEM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현 시기에서는 거대 자본들의 이해를 최대한을 대변하고 있는 WTO 뉴라운드의 성립이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아와 유럽의 입장에서 논의를 해보자..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Q7. 저 위에서 보니까 민간단체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제안하는 것들도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A : 1차회의부터 민간단체포럼이 결성되어서 ASEM에 계속 참여해왔었습니다. ASEM은 다른 국제협력기구와는 달리 다양한 부분에서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 민주주의, 아동의 문제, 환경, 인권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민간단체들의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는 각국의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1차 회의에서 제안되고 2차에서 설립이 추진된 환경관리센터(AEETC)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혹은 감시의 역할을 해내기보다는 환경 관리주의의 입장―환경 보호의 입장 보다는 파괴된 환경을 정화시키는 등의 기술개발, 이전등에 치중하고 있는―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민간단체의 참여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ASEM의 경우 ASEM을 계기로한 각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살펴 보았을 때 거대 자본의 입장을 충실히 이행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NGO들이 자신의 입장을 어떤식으로 대변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며, 거대 자본에 명확한 선을 긋고 반대 투쟁을 해야 하는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요청하며 ASEM에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NGO가 얼마나 투명한 입장을 ASEM의 반민중적인 부분들을 깨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Q8. 그래도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뭔가 좋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점은 없는건가요?

A : IMF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빈민 100만명을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ASEM2000의 슬로건인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란 말 뒤에는 점점 더 빈곤해지고 불안정한 삶을 강요당하는 민중들이 있습니다. 무역/금융/투자 부분에 집중된 주요의제들이 이미 친자본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김대중정부의 핵심적 과제는 4대부분 구조조정 완수(금융/기업/공공/노동)인데 이미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3%를 육박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공적 기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채 민영화방안으로 인해 계속 외국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금융부분에 있어서도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확대된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으며 결국 모든 부분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것이 하반기 김대중정부의 과제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ASEM TOWER은 마치 국난을 극복한 국민들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TOWER를 건설하는데 든 1조 5천억원이라는 국민들의 혈세가 있고, ASEM 기간 행사장 정화라는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철거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빈민 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실업자들과 빈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노점상은 이제 폭력적으로 외부적인 행사진행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정부의 세일즈 외교의 홍보는 결국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본의 투자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ASEM2000 개요자료

- ASEM2000이란 무엇인가? -

(정부/준비위측 자료 요약)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the third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Asia-Europe Meeting : 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 회의개요

- 회의 일시 및 장소

제3차 ASEM회의는 2000년 10월20(금)-21(토)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예상 참가 규모

아시아 10개국, 구주연합 15개국 및 집행위원회 등 총 26개 회원국에서 대표단(1,000여명), 기자단(1,200여명), 경호원(200여명), 동시통역사 (70여명), 경제인 및 기타 수행원 등(250여명) 2,500-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회의 공식일정(안)

10.19(목)

오전 - 고위관리회의

오후 - 준비각료회의 - 지역별정상회의

- 국무총리 주최 대표단 환영 리셉션 - 대통령주최 비공식만찬

10.20(금)

오전 - 개회식 - 정상회의

오후 - 대통령주최 오찬 - 정상회의 - 대통령내외분 주최 공식만찬·공연

10.21(토)

오전 - 정상회의 - 폐회식 - 정상 기자회견

● 서울회의 개최의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제1, 2차 ASEM에 적극 참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ASEM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0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ASEM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제2차 런던 ASEM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임과 동시에 아시아측 조정국으로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역내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내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높이고 성숙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ASEM이 21세기 아시아.유럽간 구체협력 방안, 나아가 세계질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향후 ASEM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3차 ASEM 정상회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회의산업,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3차 ASEM 기대효과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발전에 기여

-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3차 ASEM의 성공적 개최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발전에 기여

- 국내적으로는 유럽의 중요성 부각

주요 외교목표 달성 기회로 활용

- 대북 포용정책 등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ASEM 회원국의 지지 확보

- ASEM 회원국과의 무역, 투자 등 실질협력관계 확대

국가위상 제고 및 국민적 자긍심 고취

- 우리 역사상 최대규모의 다자간 정상외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위상 및 국가 신인도 제고

- 우리의 전통문화 소개 및 선진 시민의식 수준 과시로 국민적 자긍심 고취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발전 계기 마련

- 관광 진흥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

● 표어

- 제정경위

제6차 준비위원회(2000.4.7)에서 " ASEM III : Partnership for Prosperity and Stability in the New Millennium (새 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 라는 표어안을 채택한 바, 아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아시아-유럽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고,

둘째, 번영(Prosperity)는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며,

셋째, 안정(Stability)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 등 국제정세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정치적측면을 의미하고

넷째, 새 천년(New Millennium)은 새 천년 첫해에 개최된 다는 미래지향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1,2차 회의 표어

- ASEM I : New Comprehensive Asia-Europe Partnership for Greater Growth

- ASEM II : Reinforcing the Partnership between Europe and Asia

● ASEM개요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한·중·일 및 ASEAN 7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등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정상 회의를 의미합니다.

ASEM은 회원국 정상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정치.안보.경제· 사회.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 양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간 협력체입니다.

그러나,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탄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열린 기구입니다.

이러한 점이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협력체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ASEM에서는 정상회의 외에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등 각료급회의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급인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도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1차 ASEM은 1996년 3월 1일∼2일간 태국 방콕에서, 제2차 ASEM은 1998년 4월 3일∼4일간 영국 런던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제3차 ASEM은 2000년 10월 20일∼21일간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제1, 2차 회의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ASEM 탄생의 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종식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세계화 추세가 대두되면서 아시아, 북미, 유럽등 3개지역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간에 상호 대화의 채널을 확립하고 또한 균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북미는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의 구상을 비롯하여 정치.안보.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왔고, 아시아와 북미관계도 1989년 발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역내협력이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하여 북미.유럽, 아시아.북미간의 관계에 비해 뒤지는 실정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홍콩·싱가포르등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과의 관계강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아시아국가들도 유럽과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양 지역간 상호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 10월 싱가포르는 양 지역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ASEM 창설을 제의하였고, 이에 한.중.일.아세안과 구주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ASEM 회원국

- 회원국

아시아측 (10)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한국

유럽측(15+1)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및 EU 집행위

● ASEM 구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정치, 경제 협력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대규모 회의로서 정책 도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지역 내 의견조정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조정국을 각각 지정하게 되며, 조정국간의 "조정국회의"에서 기초적인 회의 업무와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조정국회의의 논의를 거친 사항은 각국의 실무책임자들의 모임인 "고위관리회의"를 통하여 실무차원에서의 논의 및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고위관리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 각국의 "외무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외무장관회의는 고위관리회의(SOM)와 더불어 정상회의시 합의된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ASEM 현안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괄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무장관회의는 고위관리자회의의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경제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를 취합하여 정상회의에 의제로서 상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ASEM 분야별 협력 내용 ->의제

- 분야별 협력 내용

1. 정치분야

2. 경제분야

3. 사회.문화 등 기타분야

- 정치대화

- 아시아.유럽 비젼그룹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 투자촉진행동계획

-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

- 아시아.유럽 경제연계에 대한 연구

- 아시아.유럽 중소기업인 회의

- ASEM Connect

-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 ASEM 신탁기금

- 유럽금융전문가 네트워크

- 세관 당국간 협력

-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 돈세탁 방지

- 메콩강연안 개발 사업

- 범아시아 철도망 구축

- 정보기술 및 통신사업

- 아시아.유럽 재단

- 아시아.유럽 Young Leaders 회의

-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

- 농업.환경기술.기업기술 전문가회의

- 문화재 보호

-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

- ASEM 교육망

- 환경재해 방지

- 노동관계 세미나

- 아동복지사업

- 아시아.유럽 대학 교류사업

● 2차 ASEM평가

지난 4.3(금)∼4(토)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참석한 정상회의로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으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high-level businessmissions) 파견을 긴급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동내용의 의장성명서에 명기되었다.

고위급 투자사절단 파견에 대한 이러한 ASEM 회원국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투자사절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키로 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문제 토의에서 우리는 한반도문제 논의를 주도하여 한반도문제 등 지역문제 논의를 주도하여 한반도문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들의 공동 의지를 의장성명서에 포함시킨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유럽 비젼그룹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제3차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비젼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ASEM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아시아·유럽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시아 금융·경제 위기에 관한 논의와 고위투자 촉진단 파견 결정

회원국 정상들은 현재의 아시아 금융·경제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아시아와 유럽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자구 노력을 알리고 국제 금융감독 질서의 강화를 위한 G7, UN 등에서의 국제협력을 촉구하였으며, ASEM 차원에서 유럽이 아시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 ASEAN 회원국 정상들은 금융위기가 국제 투기세력 때문에 비롯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규제 대책을 강구할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아시아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구조를 개선할 것을, 중국은 자국의 위안(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회원국들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이 적극 지원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좀처럼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김대통령은 속개된 회의에서 고위기업인 투자 촉진단(high-level business missions)파견을 긴급 제안하여, 유럽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회원국이 투자촉진단을 파견할것이란 계획을 발표했고 「투자 증진을 위한 고위급 기업인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현 위기 해결을 위한 아시아·유럽간 노력에 합의」라는 요지의 문구를 의장성명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 분야 토론에서 김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의 민주사적 의미를 회원국 정상들에게 알리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하였으며, 대북 당면 3원칙 등 신정부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ro 출범으로 EU가 보다 폐쇄적인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일본은 향후 EU의 대외 개방성이 보존되고 euro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캄보디아 선거가 순조로이 추진되고 코소보 문제가 평화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ASEM의 발전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아시아·유럽 비젼그룹」이 금번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26명의 민간저명인사로 구성되는 동 그룹은 4.5∼6간 영국 캠브리지에서제1차 회의를 갖고 이홍구 위원 후임으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신임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인간과 사회’, ‘세계시장’, ‘세계관리체제’등 세가지 공동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ASEM2000, Anti(反)투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하반기 DJ의 반동적 통치전략 분쇄!

ASEM에 대한

엇갈린 시각들.

이미 다수의 국내 NGO가 참여한 가운데 ASEM2000 NGO포럼이 거창하게 준비되고 있고, 민중대회위원회와 WTO국민행동에서는 ASEM민중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물론 두 세력간에 화해할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하는 바, NGO포럼은 □아셈시민행동의 날□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하였던 시민운동의 의제를 발언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며 민중진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ASEM을 경유하며 하반기 투쟁의 기폭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이다. 어색한 동침도 현존하는 데, 민주노총 등 규모의 정치로 승부하는 단위들이 아셈시민행동의 날과 아셈민중대회를 결합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따라서 아셈민중대회를 준비하는 단위들도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보들 때문에 심히 부담스러운 동침을 연장시키고 있다. 도대체, ASEM은 하반기 정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는 ASEM을 경유하며 무엇을 발언할 것인가?

해답이 없는 한 어색한 동침은 계속될 것이며, 자칫 ASEM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스크린쿼터 사수, 농산물 시장 개입 반대 등 세계화에 맞선 저항과 비정규직 철폐, 민중생존권 쟁취를 현장 투쟁은 연휴를 거르고 있는데 □단위□들의 태도와 자세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 연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ASEM이 꿈꾸는 것들.

ASEM은 유럽의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투자와 자본진출의 관심을 싱가폴 등이 수렴하면서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WTO같은 단일한 국제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미국/일본/EU 3각 편대 중심의 블록화를 구축하는데,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개입이 불성실했음을 인정하는데서부터 ASEM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습게도 EU는 ASEM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중심의 경제체제나 문화현상이 □반인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친인간적, 친노동적, 친복지적□정책을 펴고 있는 EU에서 아시아가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선다. 한 때 좌파정권의 득세로 떠들석 했던 유럽이 좌파의 신자유주의로의 투항상황을 연출하며 □친인간적, 친노동적, 친복지적□ 따위의 가치를 포기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EU의 주장은 한 마디로 아메리카헤게모니에 대한 유럽의 대항 전술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ASEM이 아메리카헤게모니에 대한 제어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NGO포럼 참가단체 일각의 주장은 3각 편대 중 어느 편대가 더욱 민중적일 것인가라는 우문에 다름 아니며 근본적으로 자본운동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 되는 것이다.

1. 금융세계화의

또 다른 첨병

결국,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일본의 독점으로만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 계속 확대되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남한에 개방화/자유화의 흐름을 유럽쪽에도 적극적으로 열어줄 것을 ASEM은 요구하고 있다. 재빨리 아시아-유럽간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등 일련의 무역자유화 기도를 강화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ASEM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IT(정보통신)영역의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IT상의 투자 및 거래에 대한 통제조치가 BIT와 FTA를 통해 사라질 경우 그 상황은 예측불허 국면이다. ASEM의 의제가 사실 상 무역/금융/투자에 몰려있는 이유에 별 다른 것 있겠는가?

주요하게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문화주권에 타격을 입게될 것이고, 한일투자협정을 통해 노동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포도농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인 바, 한-유럽국가간 갖가지 협정은 무엇을 앗아갈 것인가?

2. 한반도 경제통합과의 연관성

경의선 복원은 EU의 관심대상이다. 계속되는 남북회담에 대한 세계자본주의의 지지와 환호는 다른 이유때문이 아니다. 남한이 구상하는 경의선복원을 통한 유라시아 횡단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아시아-유럽간 이동경로 모색은 EU가 한반도 재편에 적극 참여하려는 전략과 연관이 있다. EU는 남북회담에 대한 지지발언속에서 대북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ASEM을 통해 남한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ASEM을 경제의 영역을 넘어 정치/군사/문화/안보를 포괄하는 테이블로 만들어가자는 EU의 의사가 여기서 드러나는 바, 한반도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에 한몫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며, 한반도를 아시아 진출의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 갈라먹기에 대한 유럽의 개입. ASEM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함께 꾸고 있는 꿈이 바로, 대북투자에 대한 남한과 자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다.

3. 하반기 DJ가 노리는 이데올로기적      효과

ASEM 준비위는 이것이 □국난극복에 성공한 선진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국제사회 속에서 선진한국의 입지확보□에 용인 하다고 생각한다. DJ는 역사상 최초의 다자간 정상회담의 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적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며 하반기 2단계 구조조정의 완수와 신자유주의적 개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정점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의 남북회담에 대한 지지와 노벨 평화상 후보로의 등극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ASEM역시 남북회담에 대한 참가국들의 지지성명이 조직되고 있는 바, 한반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세계자본주의의 지지확인 작업은 계속되면서 남한 사회 반민중적 구조조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EU집행위원장은 현재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지속되어야 하고, ASEM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ASEM2000의 서울에서의 개최시기, 남한 인민대중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및 은폐된 민중생존의 위기 및 폭력적 배제에 대한 폭로와 국제적 여론전이 전개되어야 한다.

4. NGO는 끌어안고, 민중은 배제하였다.

8월말 부터 ASEM개최지 주변부터 참가국 정상들의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 미관상의 이유로 집중단속을 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주도한 반민중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확산된 실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수단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8월 공안탄압 이후 연장되는 폭력적 민중탄압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1조 5천억의 민중혈세를 투입하여 회담개최장인 아셈타워를 건축하고, 또한 아셈타워에 수많은 상가를 유치하면서 세소득을 올리면서 한 편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NGO들은 포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포섭하면서, 구조조정의 희생양인 노점상과 민중들은 배제하였다. ASEM을 앞두고, NGO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꿈꾸는 것보다 폭력적 배제 속에서 신음하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민중진영의 투쟁방안이라 생각한다.

결국 ASEM2000에 대한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ASEM2000에 대한 명확한 정세적 규정이 필요하겠다. 민운 단위들이 ASEM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기에, 적당히 이 과정들을 수렴하며 끌려다니기식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ASEM을 경유하며 반세계화 반DJ전선의 확장이라는 구체적인 자기목적을 가지고 대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ASEM2000을 주요한 정치적 경로로 사고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다양한 저항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적극 추진 중인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한칠레 무역자유화 협정 각각이 내포하는 반민중적 성격에 대한 대중적 폭로 및 쟁점당사자인 노동자/농민/영화인들과의 연대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데올로기를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ASEM이 의도하는 아시아-유럽간 무역투자자유화 강화 기도에 맞선 투쟁과 연동되어야 한다. WTO, BIT, FTA에 대한 입장 제출외에 실천적 투쟁이 전무했던 민운진영과 학운진영의 급진적인 공동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 또 하나, ASEM은 DJ의 정치일정이자 금융세계화의 블록화에 맞선 또다른 블록화의 전개양상일 뿐이다. DJ의 세일즈외교와 블록화를 시도하는 질서는 계속되는 바, 11월에 곧바로 APEC(아·태경제협력체)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이 개최된다. 따라서 ASEM에서 중단되지 않는 반세계화투쟁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ASEM을 경유한 남한 인민대중운동의 저항은 이를 중장기적으로 예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APEC 및 ASEAN+등에 대한 끈질긴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ASEAN+를 통해 한일 투자협정 및 무역자유화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입 지점, 무엇을 발언할 것인가?

1. 세일즈외교에

파산선고를 내려라!

9월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일투자협정의 체결 기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투자협정 내 스크린쿼터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한국정부가 축소에 합의한 것으로(90일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ASEM2000을 통해서는 아시아-유럽간 무역투자자유화 강화가 APEC, ASEAN+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태평양 및 동아시아 블록화가 추진될 것이다.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걸고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개방화/자유화를 만병통치약이라 외치며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자행하고 있는 DJ의 □권리의 세일즈 행각□에 파산선고를 내리자. 이는 국내의 의약분업이나 보수정치의 이전투구 가속화 등에 대해서는 무력한 모습을 폭로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저지하라 ! 또한, 아시아유럽간 무역투자자유화 강화하는 반민중적 ASEM에 타격을 가하라!

한미투자협정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문화주권의 말살, 한일투자협정에서는 진지조항으로 인한 노동권의 말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포도농의 생존권 말살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내 혹은 01년 체결을 목전에 둔 투자협정과 무역자유화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대학사회 내 저항이데올로기 구축과 민중연대 투쟁에 실천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ASEM이 결국은 이러한 파괴적 영향을 양산하는 투자협정과 무역자유화협정의 아시아-유럽판을 만들어낼 것임을 경고하자.

3. ASEM을 통해 반민중적 구조조정/민중수탈 은폐하는 DJ의 전략을 폭로하라 !

하반기 공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 추진 및 4대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완수작업은 또 한 번의 대량해고와 사회적 공공성의 탈각을 야기할 것이다. 불안정 노동의 급증과 빈부격차의 확대, 전반적인 민중생존의 위기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저항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위기와 저항을 ASEM2000의 국내개최를 통한 사회통합적 이데올로기의 발현과 세일즈외교(노벨평화상, ASEAN..), 남북회담의 여파 확대를 통해 은폐하고 돌파하려는 DJ의 반동적 통치전략에 대한 폭로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하반기 반민중적 구조조정에 맞선 민중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반아셈투쟁에서는 중요하다. ASEM을 앞둔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해 노점들과의 연대투쟁을 기동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구조조정에        맞선 인민대중의 급진적 행동과 연대를 조직하라 !

ASEM개최에 따른 미관상의 이유로 노점상들이 강제철거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ASEM내 민간단체 포럼 참여 NGO들과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다. 사실 상 신자유주의로 수렴되며 급진적인 □여성권□을 외면했던 여성단체들, 절박한 투쟁의 현장에서 단 한번도 마주친 적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시민운동 단위들과 ASEM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대중을 동원하고, 매스컴의 주목을 이끌어내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민간포럼 참여 단위들이 방관하며 포섭되었던 측면들에 대한(노동/여성/환경,,) 급진적 대중운동의 발언과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 상 최초로 블록화 질서를 눈앞에 두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절실한 것이다. 시애틀의 저항을 여론화시킨 것은 주류매스컴이 아닌 시위대 내 독립프레스센터라는 것을 기억하자.

노동권 말살 위협 앞의 노동자들과 한일투자협정 체결반대, 문화주권 말살 위협 앞의 영화인/대중들과 한미투자협정 체결반대, 농산물 수입개방 위협 앞의 농민들과의 한칠레 무역자유화협정 및 WTO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 저지투쟁에 대한 연대를 실천적으로 조직하는 것, 철거당하는 노점들과 연대하는 것, 바로 이러한 연대가 ASEM2000기간 급진적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그 행동이 시애틀과 프라하의 함성을 연속시키고, 또한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며 스스로 강화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중정치활동 제언

- 말도 채찍도 없이 달려가는 붉은 마차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대학사회의 저항이데올로기를 구축하라.

그냥 ASEM을 걸고 넘어 지는 것은 뜬금 없다. 사실 상,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에 대한 학생운동의 발언과 행동이 정책적 입장 이상이 아니었던 바 대학사회 내에서 대중적인 실천프로그램을 기획해가기가 여간 갑갑하겠는가. 이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보자.

Anti-ASEM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경향성을 창출하는 투쟁이어야 하고, 하반기 그의 정세적 함의를 폭로하고 급진적 행동과 연대를 조직하는 경로이어야 한다. 그 점은 분명한데, 개강 후 추석을 지나 9월달의 반이 훌쩍 지나간 지금, 어떻게 대학사회에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문제는 ASEM을 향해 돌진하는 결의된 전사들의 직접행동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반역의 이데올로기를 행동의 전장으로 실천화 시켜내는 프로그램의 구상과 전개이겠다. 결국, 어떻게?라는 질문에 캠퍼스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답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장에서 표류하는 오늘 날의 대학사회를 저항의 이름으로 구출하라. 특명!

충돌의 기획.

먼저, Anti-ASEM 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대중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정치폭로 및 선전/선동, 대학에서 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한 달간 달릴 채비를 하고 구체적인 개입지점과 경로를 도출하자. 그것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Anti-ASEM행동네트워크는 의미를 상실한 채 헛물을 켜게 된다.

† ASEM2000에 대한 소개 및 준비과정의 반민중성 폭로

최초로, 1조 5천억원의 민중혈세가 투입된 가운데 ASEM타워라는 회담개최장이 건축되었고, 상가입주를 통해 정부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실, 그리고 ASEM을 앞두고 미관상의 이유로 IMF구조조정 이후 급증한 생계형 노점에 대한 강제적인 폭력철거가 자행되고 있음이 알려져야 한다. 그러면서 ASEM2000이 무엇인지( 및 10월 서울에서의 개최 및 참가국, 형성배경, 주요의제)를 알려나가야 한다.

-□Position 아셈 앞둔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하여□, ASEM 타워의 호화로운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활용하자. (asem3.org 홈페이지에 가면 구할 수 있다), 레지스탕스 스티커 활용

적절하게 ASEM알기가 예열되면 ▼

† 누구를 위한 ASEM인가?, 국제무대만 즐기는 DJ의 세일즈외교 비판, 세일즈 외교가 가져다 준 것, 한미/한일/한칠레 협정의 문제점 선전

결국 DJ는 ASEM이나 잇따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신의 세일즈외교를 구사하지만 자기 나라 민중의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다. 세일즈외교를 좋아할 게 못되는 것은 DJ집권 이후 가속화된 한미/한일/한칠레 협정이 문화주권과 노동권, 농업/농민생존권을 팔아치우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민중생존권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에 맛들인 DJ, ASEM을 통해서는 또 무얼 팔아치울건데?□식으로 개입해보자.

-□Position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DJ의 세일즈외교에 파산선고를□참조. 한미투자협정 내 스크린쿼터에 관련해서는 자료집의 스크린쿼터 6문 6답 참조. 한칠레 협정의 포도농 위협과 관련해서는 주위 과일상이나 시장, 자취방에서 썪고 있는 물러터진 포도들을 수거해서 전시?(곧 한국 포도농가는 포도를 이렇게 버려야 한다?) 한일투자협정 관련해서는 자료집의 초국적 기업의 노동권 억압사례 참고. WTO국민행동 발간 대중자료집과 만화책 활용(곧 배포)

음, 세일즈 외교가 좋은 것만은 아니군 ▼

† ASEM을 통해 시도될 아시아유럽간 무역투자자유화 강화 비판

ASEM2000 허울만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를 추구하지 온통 주요의제가 무역/금융/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정치/안보/문화에 대한 강조는 미국에 대항한 립서비스이자 한반도 진출 티켓 따내기가 아니었나. EU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갖가지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투자자유화의 성과물을 누려보겠다 아닌가. 이미 한미/한일/한칠레 협정으로 다 내놓고 반민중적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으니, ASEM을 통해 EU에게 내놓을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주장하자.

-무역/금융/투자와 관련된 의제들을 전부 나열하고 그것이 광범위하게 계획되고 있음을 폭로, 또한 특별히 IT를 통한 자유화/개방화의 연계를 구축하려는 발빠른 시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한미/한일 투자협정 의제들과의 비교 나열 선전. 레지스탕스 인쇄 대자보와 신문 활용.

아니, ASEM을 통해 EU가 노리는 것이 그것이었나?▼

† ASEM2000이 은폐하고자 하는 하반기 2단계 구조조정의 반민중성 폭로

ASEM2000은 EU만의 것이 아닌, DJ에게도 중요한 정치일정이다. 나라가 남북화해의 열기와 올림픽으로 감동의 연속인데, 역사상 최초의 다자간 정상회담까지 국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대중을 충분히 감동시킬 만하다. 게다가 ASEM2000은 경제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선진시민으로의 발돋움을 이야기하며 그 감동을 더욱 상승시키지 않는가? 감동의 연속이 은폐하고 있는 하반기 공기업해외매각, 민영화 및 4대부분 구조개혁 완수전략을 적확하게 폭로해야 한다.

-공기업해외매각에 대해서는 초국적 자본의 국내유치가 만능해결사가 아니라는 것, 세계화를 주장하며 반경을 넓혀가는 초국적자본에 의한 억압사례 및 권리침해사례 폭로를 진행하며 국수주의적/민족주의적 입장을 제어해나가야 한다. 감동의 파노라마 게시물을 만들어서, 남북회담 및 상봉의 감동적 장면과 그에 이어지는 올림픽에서의 감동장면, ASEM이 내거는 감동적이면서도 기만적인 슬로와 국민적 목표를 배치하고, 감동의 눈물과는 다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확산 등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의 눈물 장면을 대비시킨다. 감동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을 넘어섰다?

하지만 삶의 진실은 어디에?▼

† 그래, 10월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Anti-ASEM의 계절!

이데올로기적 반역의 꾀함은 10월 7일 세계화 반대 대중문화제와 10월 19일 청년학생 총궐기 및 ASEM민중대회에 대한 집중적 선전과 2조직화로 연장되어야 한다. 특히 ASEM기간은 중간고사의 시작 및 과/단대학생회 선거 시기라 대중투쟁의 조직화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으니 일정배치를 조율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자. 시애틀, 프라하의 함성을 서울에서 이어 국제적인 민중연대저항이 계속됨을 선전하자.

-문화제 포스터, 티켓판매를 통해 최초의 반세계화 대중문화제 참가를 조직, ASEM민중대회 성명서 등 활용.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동안 수도서울에서는 시애틀과 프라하에 이은 저항의 함성이 즐겁게 연주된다? 대동제, 축제에의 개입

역시 조직화라는 말이 제일 어렵다▼

† 11월 APEC, ASEAN+, 계속되는 세계화 공세. 하지만 저항도 계속된다.

세계화의 공세는 ASEM을 이어 곧바로 APEC, ASEAN+에도 계속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언과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학생회선거시기 입장광고를 통해 ASEM2000이 남긴 것과 APEC, ASEA+등으로 이어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괴적 효과에 대한 선전/선동을 진행하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

다양한 대중운동과의 접합지점 형성하기.

우선, 레지스탕스 이름으로 무조건 묶어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캠퍼스별로 영화/환경/여성 등의 대중운동단위들과 □반세계화□와 관련한 문제의식의 접합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투자협정 내 스크린쿼터 관련 쟁점은 대중여론화를 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바 영화동아리나 모임들에 그와 관련한 활동을 제안하고 캠퍼스 내에서의 대책모임 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7일 문화제에의 결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며, 급기야! ASEM민중행동에 함께 할 수 있다.

-여성단위는 현재 □살맛나는 세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과 빈곤에 대하여 공동발언과 행동을 캠퍼스 내 여운단위들에 제안할 수 있고, 특히나 운동사회 내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수렴된 시민적 여성운동과의 결별을 정체성으로 구축할 수 있다.

-환경에서도 ASEM내 의제인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정보센터 건설 움직임과 관련해 세계화에 의한 지구적 환경재앙의 확산에 대한 발언을 □에너지를 민중에게로 학생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캠퍼스 환경단위들과의 접촉도 가능하다.

캠내 단위들과 공청회나 토론회, 공동사업 및 공동실천을 기획해 볼 수 있으며, 가을축제 등에서 실물적인 성과를 축적할 수도 있겠다. 가능한 한 모든 형태로 대학사회의 반세계화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한 대중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실험하자.

대중운동, 어떻게 어떤걸 실천할 것인가?

가을축제에 개입 정도의 기본 TAC은 모두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넉넉하지 시공간을 제공하는 하반기에 틈새를 내어 진행할 수 있는 대중운동의 아이템을 기획해보자.

Anti-ASEM2000 부스 만들기 : 어설픈 부스는 가라!

아마도 책상과 주위대자보 서명운동이 기간 부스의 정형이었나. 어설픈 부스를 넘어, 대중과 접속할 수 있는 환상적인 Anti-ASEM2000 부스를 만들어보자. 한 번 만들면 2주 정도는 거뜬이 버틸 수 있는 무기이다.

-우선 모양을 진짜 부스처럼 만들어 본다. 패널로 3면을 둘러싸 페인트 칠과 락커페인팅을 통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부스 안팎 벽면에 ASEM2000브리핑 소개와 □충돌의 기획□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선전물, 문화제 포스터, 인쇄대자보, 스티커 등을 부착한다.(부스도 시기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부스 안에는 국민행동 만화책, 대중자료집, 레지스탕스 자료집 및 신문 등을 비치하여 읽을꺼리 와 대화할 꺼리를 제공하고 10월 7일 문화제 티켓을 판매한다. 점심시간 마다 부스 앞에서 샤우팅과 피켓팅이 전개된다면 더 좋겠다. 영상물을 구해보려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없는 실력이지만 레지스탕스 자체에서 제작해 보려 한다. 부스안에서 영상물을 함께 상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투자협정의 문제를 설명하고 스티커 설문을 행해도 좋다. 부스 안에 기본적으로 조그만 앰프도 준비해 본다. 어느 날, 매주 수요일 쯤 점심시간에는 깜짝 퍼포먼스도 연출된다면... 부스 운영은 상주 2인이면 충분하기에 활동가들의 시간표를 짜서 캠별로 가능한 한 만들어보자.

퍼포먼스 만들기 : 또한 어설픈 퍼포도 가라!

우리가 시도했던 퍼포먼스 중에서 수작은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돈많은 시민단체들의 것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인가?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기발한 퍼포나 상황극을 조직하자.

-시애틀 시위대가 연출한 것인데, 2~3인이면 충분하다. 우선 검은 천을 재봉질하여 모자가 달린(얼굴을 반쯤 가린 사신들이 쓰는) 수도승 겉옷을 만든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입은 사람의 얼굴에 석고나 제작한 해골가면을 씌운다.(완구점에서 괴물 가면을 구입해도 좋다) 그 유령은 한 손에 거대한 낫창?을 틀고 있는데 그 낫창(낫창 봉은 PVC파이프로 제작하고 칼날은 하드보드지로 형태를 만들고 은박지로 감싼다)의 날카로운 칼날은 줄 곳 민중들을 겨냥하고 있다. 유령을 2인으로 만들어서 한 유령은 낫창대신 쇠사슬을 이용해도 좋다. 유령을 ASEM, 초국적 자본 등으로 명명하고 낫창과 쇠사슬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명명하고 민중이 투자협정과 무역자유협정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만 연출할 수 있다면 소수의 인원으로 시선집중과 함께 무언의 효과적 퍼포를 짧은 시간에 진행할 수 있다.

이 퍼포는 지하철 선전전시 수명의 집단적인 샤우팅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천천히 지하철내를 거니는 것(2~3인이 퍼포연출, 1인이 유인물배포)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학내에서도 휴게실이나 식당 등을 거니는 것으로 퍼포효과를 흉내낼 수 있다.

그리고 만평과 만화를 이용한 포스터 액션도 자료가 충분하므로 준비한다면 실행할 수 있겠다. 상황극은 행동광장 비정규직 팀의 □이상 백지연이었습니다□식으로 기획한다면 최고수준이겠다. 동지들의 상상력을 기대한다. 공유하자. 유의할 것은 퍼포를 우습게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꼴 당한다는 것이다,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준비해야 기대이상의 효과를 쟁취할 수 있다.

대동제/가을축제 개입하기 : 노는 축제는 가라!

노는 축제는 가라라고 외치면, 대중이 다 가버리는 현실... 축제에 영상상영이나 작은 문화제로 개입하는 외에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

-정태춘씨가 반세계화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축제 문화공연 섭외 및 기획에 참고하시길(좀 빡세게 갈 수도 있다). 자유발언대나 난장 같은 경우 발상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획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고려할 수 있다. 포스터 액션을 학내에서 가장 눈에 잘띄는 곳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듯 하다(만평과 만화, 포스터 행렬로 도배를).

기동선전전 : 어설픈 몸싸움도 가라!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수대 몇 명 앞세워 어설픈 몸싸움을 전개하는, 사수대와 비사수대(남성과 여성)의 어설픈 경계를 만드는 정말 어설픈 투쟁의 상황. 물론 급박한 상황이나 전면적으로 싸워야 할 상황에는 물불 안가리고 빡세게 싸워야 한다. 선전효과도 저항의 효과도 신통치 않은 어설픈 투쟁을 넘어 남녀불문않고 치열하게, 즐겁게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동선전전을 다각도로 고민하자.

-명동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략한 Anti-ASEM행동광장이나 선전전을 진행한다거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광장류의 공간으로 달려나가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정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자. 주말 중 하루 날잡아 지하철 전구간 혹은 시내 전역의 놀이공원이나 휴게공간에 집단적으로 침투하여 기동적으로 움직이며 선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자.

레지스탕스 집중투쟁계획

♠ 9월 셋째 주 / 레지스탕스 교양학교 발대식(15~16일)

- 8~9일 추석귀향 선전전 :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일투자협정 내 진지조항의 문제를 폭로하며 체결반대를 주장해 나간다. 첫 대중정치활동으로 추석 귀향선전전을 진행하는데, 캠 학우들을 대상으로는 물론이고 지역별 터미널과 역에 집결한 군중들을 대상으로 선전전

- 15~16 교양학교/발대식 진행 : 레지스탕스 모두가 함께 교양학교를 통해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대중정치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든다. *교양자료집/선전물 발간

♠ 9월 넷째 주 / 종속적 한일투자협정 체결 기도 저지 김대중 방일 규탄대회(21일)

- 21일 WTO국민행동 소속 단위들이 ASEM민중대회로 가기 위한 첫 실천적 경로로 23일 한일정상회담 전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행동을 전개한다. 첫 연대투쟁인 만큼 실천적으로 힘차게 결합하자.

- 23일 매향리 범국민문화제 :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이 조직되었다. 이 날 한국에서는 매향리에서 범국민 문화제가 개최된다.

♠ 10월 첫째 주 / WTO문화제 (7일)

- 10월 7일 WTO문화제 개최 : 문화제내에서 Anti-ASEM2000 레지스탕스의 문제의식을 선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하여 결합하자.

- 10월 7일 WTO문화제 사전 판 준비 : 문화제 결합 전 사전 청년학생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실천투쟁을 진행하며 중앙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타 단위와 청년학생 판을 구성하도록 한다.

♠ 10월 둘째 주 / ASEM2000의 기만성에 대한 집중여론화 및 ASEM민중대회 조직화

- 기동선전전 진행 : 지역별로 대시민 기동선전전을 다양한 아이템을 동원하여 조직하여 전개한다. 이 시기는 ASEM2000의 기만성 및 세계화와 DJ의 반동적 통치전략에 대해 핵심적인 정치폭로를 전개한다.

♠ 10월 셋째 주 / ASEM2000개최 및 ASEM민중대회 개최, 레지스탕스 전면전 시기.

- 10월 19일 Anti-ASEM2000 청년학생투쟁대회 : 학운진영에게 공투를 제안하여 ASEM민중대회를 앞둔 청년학생들의 선도적 투쟁을 전개한다.

- 10월 19일 ASEM민중대회 전야제 : 모대학을 거점으로 전야제를 진행하며 ASEM2000에 맞선 민중저항을 공유하고 결의한다.

- 10월 20일 ASEM개막식 저지 투쟁 및 ASEM민중대회 : 전야제에서 1박 후 아침에 ASEM2000개최장소로 진격하여 개막식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 레지스탕스 전면전 : ASEM2000의 개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직접행동을 기획하여 필히 전개한다.

새천년, 번영과 안정이 아닌 빈곤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3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 개최 반대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DJ의 하반기 반동적 통치전략에 맞서

대학사회의 저항이데올로기 구축 !

반세계화의 행동과 연대를 오늘 한반도에서 조직하여

투자협정/뉴라운드협상 체결저지, 민중의 사회적 권리 확장하고

집권하반기 DJ의 구조조정 완수작업에 파열구를 형성하자!

-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1. 시애틀 및 워싱턴 행동의     전사(前史)

세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1999년 11월 □시애틀 전투□. 그리고 2000년 4월의 워싱턴 행동.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벌어진 □세계화 반대□ 운동은 우리에게도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히 익숙해진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조정된 연대행동이 국제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계기는, 지난 97년∼98년 활발하게 진행된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투쟁과 □쥬빌리(Jubilee) 2000□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이었다.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지난 95년부터 OECD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국제투자규범인데, 현재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한미투자협정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각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MAI가, 1)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히 저항하였다. □MAI에 대한 NGO 공동 성명서□가 1998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고, 여기에 약 68개국 565개 단체들이 서명했을 정도로, 그 저항은 광범위하고 강력했다. 결국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98년 10월 공식적으로 □협상의 중단□을 선언해야만 했다. 한편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은, 영국에 기반을 둔 □쥬빌리(Jubilee) 2000□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외채탕감운동은 □희년(Jubilee)에는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을 지어다□라는 성경 구절로부터 최초 아이디어를 얻었으나, 그 근저에는 제3세계 □발전□과 □빈곤□ 문제는 □외채□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했다. 외채탕감운동은 □1998년 11월 17일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조직이 모여, 상환불가능한 외채, 실질적으로 이미 상환한 외채, 부적절하게 기획된 정책과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 부정한 외채와 독재정권에 의해 발생한 외채를 2000년까지 탕감할 것을 요구□하는 □쥬빌리 2000 캠페인□을 발족시키면서 본격화된다. □쥬빌리 2000□은 1998년 영국과 1999년 독일에서 열린 G7+1 정상회담 때 수만의 시위대를 동원하여 제3세계 외채탕감에 대한 부유한 국가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1999년 G7+1 정상회담에서 □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계획□이 채택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위의 두가지 투쟁 사례는 □반(反)세계화 투쟁□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즉, □반세계화 국제연대 투쟁□을 □추상의 영역□에서 □현실 투쟁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계기였으며, 가시적인 투쟁 성과물을 쟁취함으로써, 각국 민중들에게 금융세계화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세계화는 필연적이며 불가피하다□는 이데올로기적 강요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행동이 시애틀과 워싱턴으로, WTO와 IMF/세계은행 반대투쟁으로 계승된다.

) 박하순, □방콕 운크타드 회의 보고서□ 중 □외채탕감운동의 현재□에서 재인용

) 중채무빈국(HIPC)외채탕감계획은 1996년부터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국제채권단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미 우간다, 볼리비아, 가이아나, 모잠비크에 대한 외채 재조정(외채경감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1999년 6월 쾰른에서 열린 G7+1 정상회담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로 제안되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탕감규모는 중채무빈국(HIPC)의 부채 2천30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41개 중채무국 중 36개국이 수혜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같은 해 9월 IMF/세계은행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외채탕감운동 세력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결국 □쥬빌리 2000 캠페인□은 남·북반구로 분화되고 만다. 이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2. 1999년 시애틀,

2000년 워싱턴

1999년 11월 31일 시애틀에서의 WTO 반대행동은, 이미 뉴라운드 출범이 예상되던 1999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다.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 투쟁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문□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었다. 이 선언문은 □자유무역체제가 민주주의·인권·노동권·환경·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평가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            (Moratorium)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다. 즉,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자유무역 및 투자협상도 거부하며, 이것의 연장선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WTO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의 영향력 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호소문에 전세계 80개국, 1300여개 이상의 사회운동단체들이 동참했다. 하지만 시애틀 현지 행동은 현상적으로 □WTO 반대, 뉴라운드 출범 반대□라는 포괄적인 슬로건으로 통일되어 있는 듯 했지만,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을 둘러싸고 □반세계화 연합□ 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AFL-CIO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은 □모라토리엄 선언문□에서 밝힌 □새로운 이슈 및 영역의 WTO 편입 반대, WTO 권한 확대 반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1999년을 장식한 시애틀 투쟁은 WTO 개혁론자와 해체론자들간의 공동 행동 속에서, 국제연대 투쟁의 연속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보여준 반면, □반(反)세계화 연합□ 내의 뿌리깊은 노선 갈등의 극복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또한 확인시켜주었다.

) □뉴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체제하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포괄적 다자간자유무역협상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등은 필자의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1999.11), □WTO 협정의 실체와 쟁점들□(민주노동과 대안, 11월호. 1999)

) MAI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봉합□되었던 □개혁론 대(對) 반대론/해체론□의 노선 갈등이 AFL-CIO의 주장을 계기로 다시금 폭발되었다. 사실 □모라토리엄(유보/유예)□ 성명서는 위 양자(兩者)의 갈등을 고려하여, 상호 입장을 절묘하게 조율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애틀 현지에서 동원된 3만여명에 달하는 AFL-CIO 조합원의 목소리는, □모리토리엄□이라는 절충된 입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물리력이었다.

) 양 주장의 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2000년 4월 16일 워싱턴 시위는 IMF/세계은행 춘계회의를 계기로 벌어졌다. 주요한 슬로건은 □IMF/세계은행 폐쇄, 구조조정 강요 반대□였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 민중들보다는 제3세계 민중들에게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슈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워싱턴 시위는 미국 시민들이 최초로 IMF/세계은행의 만행을 고발하는 장이었으며,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격렬히 투쟁해온 제3세계 민중들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AFL-CIO가 이번 워싱턴의 □IMF 해체/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참여한 것도, 그들의 과거 모습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진전이다. AFL-CIO는 2년 전(前)만 하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IMF에 대한 180억불 지원 정책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AFL-CIO가 워싱턴 행동에 전면적으로 결합한 것은 아니었다. 시애틀에서와는 다르게 조합원 동원에 소극적이었고, 단지 집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그들은 핵심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지위 부여 반대 / 중국의 WTO 가입 반대□를 외쳤는데, 이는 □IMF/세계은행 폐쇄,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워싱턴 행동 조직위원회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었다. 이는 단순히 투쟁의 초점을 WTO에 맞추는가 IMF/세계은행에 맞추는가의 단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FL-CIO의 주장의 심각한 문제점은, □시애틀 투쟁□을 통해 본격화된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의 본질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중국의 WTO 가입 반대□라는 협소한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4·16 워싱턴 행동은 MAI와 시애틀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연대 행동이 결코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메시지를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에 분명히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IMF/세계은행 구조조정 반대를 매개로 한 제1세계와 제3세계 민중들간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시위는 IMF/세계은행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실질적으로 전개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도해나갈 세력일 수밖에 없는 제3세계 민중들과의 연대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큰 한계로 다가왔다.

) 이번 4·16 워싱턴 행동에 참가한 제3세계 시위자들은, 대부분 이번 시위를 주도한 □50년이면 충분하다□ 네트워크와 연계를 맺고 있는 제3세계 NGO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다.

3. □반(反)세계화 국제연대 투쟁□의 특징과 쟁점

전세계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적인 요인이나 경제적 펀더멘탈이 어떻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의 부침은 가감없이 전세계 주식시장에 전달된다. 금융세계화의 진전이 만든 결과이다. 이러한 □동조화□ 현상은 세계 각국이 해외직접투자 유치(혹은 이탈방지)를 위한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각국 민중들의 삶을 근저에서 파괴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국적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착취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초국적자본은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의 구축을 위해, IMF/세계은행을 강화하고, WTO를 비롯한 각종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의 체결에 전력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국 정부의 국내외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제거하며, 심지어 사회정책에 대한 간섭도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금융세계화□는 국제적인 부의 불평등, 발전의 불균형, 고용파괴, 삶의 질 하락을 야기시켰고, 이에 각국 민중들은 일국적 시야를 넘어 공동의 적에 맞선 지구적 연대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반(反)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의 최근 특징과 쟁점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특정 부문 이슈(여성, 환경, 인권, 소비자, 건강 등)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세력들이 □세계화 반대□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애틀과 워싱턴의 수만의 시위대들은, 전통적인 좌파세력(노동운동 및 좌파정당)에서 진보적 교회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도시/농촌공동체 및 원주민운동, 여성운동조직, 청년 및 장년 조직, 에이즈인권활동가, 보건의료운동, 장애인 로비단체, 소비자운동 그리고 환경운동까지 실로 다양했다. 이러한 현상은 □반(反)세계화 동맹□을 매개로 한, □대중운동과 NGO, 프롤레타리아 활동가와 쁘띠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과 남성, 환경주의자와 노동자□간의 결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 Patrick Bonds, "Global and National Financial Reforms Southern African Contributions to Global Civic Movement Debates"(대구라운드 발제문)

둘째, 국제금융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90년대 보수적인 NGO 및 노동조합은 □노동·환경 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킴으로써□,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을 □개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포괄되어 있는 노동·환경 기준(부설협약)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 중에 최초로 노동·환경 기준이 포함된 것은 지난 1994년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인데, 그러한 기준들은 노동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떠한 감시 혹은 규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NA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좋은 예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WTO 내에도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이 위원회는 무역이 환경 파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 관련 법률이 어떻게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조항 노선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금융세계화 체제를 강화하고 공고히하고 있는 WTO 및 투자협정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줌으로써, 현재의 제국주의적 지배·종속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조항을 WTO(및 자유무역·투자협정)에 편입시킴으로써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진보성 혹은 잠재적인 가치보다, 그에 의해 잃게 되는 것-국제적인 사회세력 관계에 미치는 손상-이 더욱 크다는 점이다.

) [시민국제무역감시단] 로리 왈라크의 다음 언급은 □사회적 조항□ 노선의 본질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WTO가 처음 수립되었을 당시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WTO 내의 환경 연구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를 얻어냈고, 5년이 지난 후 가장 정력적인 주창자들 대다수는 이 연구단이 무역에 지배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률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보호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상업적인 세계관과 역할에 의해 지배되는 조직의 수중에 환경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이건 마치 멸종위기종 법안을 파산법에 끼워넣는 것과 같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인터내셔널 뉴스 83호, http://picis.jinbo.net)

셋째, □해체론자□들의 시민권 획득과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대안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사실 90년대 국제금융기구 및 WTO 체제에 대한 □해체□ 주장은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소수 급진론자들의 관념적 주장으로 치부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 세계화 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개혁주의적 입장이 기존 경향을 제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해체론□은 국제연대운동 내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결정적으로 MAI 반대투쟁을 계기로 형성되었다. 극단적으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MAI 앞에서, 보수적 NGO들은 그 내에 어떠한 사회적조항조차 편입시킬 여지가 없음을 깨달아야만 했다. 결국 그들도 초국적자본 및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들을 제기함으로써, MAI 체결 반대론자들과 함께 했다. 이러한 경향은 시애틀 투쟁과 워싱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국제금융기구 해체/모든 추가적인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 반대/WTO체제 해체 등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해체론자□들의 부상과 더불어, 당연히 □대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재편에 대한 대안적 전략은 크게 두가지 수준으로 구별지을 수 있다. 하나는 UN(및 그 산하기구들)을 활용한 자본의 국제적 통제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 전략이다. 위의 양자(兩者) 모두, 현존 기구들의 해체(최소한으로 □기존 권력 강화 반대□), 추가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협상 중단 등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체/반대 이후□에 대한 상은 차별적이다. 전자(前者)의 입장이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지난 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UNCTAD NGO 포럼이다. 이 포럼에서, 월덴 벨로를 비롯한 □WTO 해체론자□들의 일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UNCTAD에 무역관련 협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자(候者)의 경향은, 보다 일국(一國)에 기반을 둔 전략이다. 이들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각국 정부의 □자본에 대한 통제력□의 완전 상실에 주목한다. 이에 일국적 차원의 통제 권한 회복과 급진적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은, □농업□협정을 포함하여, □필수서비스, 문화, 생명특허□ 등을 WTO 체제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흐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외채 거부□, □자본통제 정책□ 등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WTO는 제3세계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도 □자유□무역 원리를 해치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간주한다. 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도, □국내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도,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모두 □불법화□시켜버렸다.

넷째, 남반구 NGO 및 사회운동 세력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적인 연대행동은 북반구 NGO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최근 남반구 사회운동 및 대중운동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투쟁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그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예는, 외채탕감운동을 주도해 온 □쥬빌리 2000 캠페인□의 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이의 핵심적인 쟁점은 □외채탕감의 조건(conditionality)□과 □탕감 대상 외채의 규모와 범위□ 등이다. □외채탕감 조건□에 대해 특히 남반구 사회운동세력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그것이 혹독한 긴축재정, 수출주도성장 전략 등 IMF 구제조건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영국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은, "IMF와 세계은행은 선택된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빈곤 축소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한과 기일이 있다. 빈국들은 부채 탕감에 해당하는 액수를 건강, 교육, 빈곤 구제사업에 쓰겠다는 약속을 했다. 우리는 그 돈이 무기 구입이나 부패한 행위에 쓰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브라운이 의미한 "빈곤 구제"는 미셸 초수도프스키의 저서「빈곤의 세계화」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빈곤의 축소'는 세계은행 부채협약의 '조건'이 되었다. 그것은 선별적이고 명목뿐인 '빈민 우선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지출의 방향을 전환한다."(66∼67쪽) 이것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폐지, 그리고 자선 사업과 국제적 "구호 프로그램"에 기반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상당부분 의지하는 빈약한 "사회 안전망"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IMF와 세계 은행은 이미 코트디브와르 공화국과 가이아나가 만일 정부 정책을 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중채무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부채 탕감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터내셔널뉴스 83호] 인용(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 UNCTAD NGO 포럼에서, □모든 외채□의 탕감이냐, □불법적인 외채□의 탕감이냐라는 지점이 실제 논란이 되었다. 논란 속에서, 결국 □시민사회의 판단에 의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거나 상황불가능한 제3세계의 모든 외채□(al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in the judgement of civil society is illegitimate, immoral or unpayable)로 □합의□되었다.

다섯째,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및 자율적 동원체제의 형성과 발전 역시 최근 국제연대운동의 경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시애틀과 워싱턴 투쟁의 경우,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어떠한 NGO나 대중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이 참여했고, 풀뿌리 운동이 국제적인 연결망을 갖춤으로써, 자신들의 투쟁을 세계화시켜내고, 곧바로 국제적인 연대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4. □반(反)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반(反)세계화 국제연대 투쟁□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풀려야 한다. 광범위한 □반세계화 동맹 세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1) 제1세계 및 제3세계 민중들간의 연대, 2) 개혁론자와 해체론자들간의 연대, 3) 조직된 노동자와 다양한 부문운동들과의 연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정치적인 전략에 있어서도, □자본통제□, □외채탕감/거부□, □WTO 및 투자협정 반대□, □IMF/세계은행 해체□ 등의 쟁점들이 통일적인 맥락 속에서 묶여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반세계화 연합□ 내에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기반한 □50년이면 충분하다□(50 Years is Enough) 네트워크의 한 활동가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서, □국제기구 및 협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즉 개혁론자와 해체론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최소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연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양자(兩者)의 입장 모두가 □극단적인 세계화 과정의 파괴성을 고발하고, 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식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최소한 각국 민중들이 □세계화가 필연적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라는 선험적인 전제에 대해 한번쯤 의심할 수 있게는 된 것도, □개혁□을 제기했든 □해체□를 제기했든 □세계화에 도전한 운동□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탈냉전시대 세계화는 제3세계 국가들이 냉전시대에 그나마 이뤄놓은 부와 천연자원, 심지어 전통적인 지식과 문화까지도 무자비하게 재(再)수탈해가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세계화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응 방향의 정립과 연대전선의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WTO/IMF/세계은행 등에 대한 어설픈 □개혁론□은 오히려 그것의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화의 주요한 행위자들을 해체하고, 그 체제로부터 □이탈□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당장 이 목표가 달성되기는 힘들겠지만, 위의 목표아래 단기적으로 농업·문화·생명특허·필수서비스 등을 WTO 체제에서 □제외□시키고,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을 제한하는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강요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남반구 사회운동 세력들간의 연대 속에서, 외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모든 외채의 □조건없는□ 탕감을 주장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투기반대 및 자본통제운동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하 내용은 필자의 글, □4·16 워싱턴 시위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인터내셔널뉴스 94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남아공의 패트릭 본드(Patrick Bonds)는 반세계화 투쟁을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주권회복□(restoring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주권은 인민들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희생물□이라고 한다. 이에 그는 반세계화 투쟁의 전략적 목표를 □주권회복□으로 설정하고, 이 틀 아래 다음과 같은 전술적 의제들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s), 외채 지불 거부 (debt repudiation), 브레튼우즈 기구들에 대한 기금출연거부 (defunding of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민중중심의 발전 전략(people-centred development processes)□ 등이 그것이다. (□Global and National Financial Reforms Southern African Contributions to Global Civic Movement Debates□- 대구라운드 발제문에서)

간추린 한미투자협정의 실체!

미국은 이미 47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양국간 투자협정(BIT)□ 기본 텍스트(백과사전 수십권 분량)를 분석함. 일본은 텍스트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본 신문과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종합함.

① 양국간 투자협정은 미국기업에게 자신의 경쟁자에 못지 않은 최혜국 대우 자격을 보장하고, 내국인 대우를 부여한다.(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초국적자본까지, 투자전 단계부터 모든 권리를 부여)

- 제3국의 기업 혹은 자국기업에 부여하는 혜택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최혜국 대우라 하며, 내국인 대우는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에 어떠한 차별도 둘 수 없어 국내산업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없다. 수출장려를 위한 대출지원, 세제감면,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농업보호를 위한 영농자금, 보호정책 등이 전면 중단된다.

즉 어린아이와 거인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② 미국자본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

의무부과 금지조항 :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안전기준 등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 주한 미상공회의소 99년 연례보고서 초안에서는 현재 정리해고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정리해고 요건, 기준 삭제로 완전 자유화 요구)

- 공장매각시 고용노조단협 승계 의무 없슴, 법 제정이전에 체결했어도 소급적용 안됨(국제법우선)

예1) 미국자본이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하게 되면 잎담배를 한국에서 전량수매(현재 의무조항) 할 의무가 없어 더 싼 미국에서 수매하게 될 것이다. 즉 현지산 사용의무가 금지됨

환경보호를 위해 제지회사에 폐지 사용(현재 재활용법으로 원료의 55%) 의무도 금지됨

예2) 철도 민영화에 따라 이를 인수한 미국인은 경로우대 할인혜택을 계속할 의무가 없으며, 한국통신을 인수하는 미국기업은 "이윤이 안나오는 섬이나 벽지의 전화, 고속도로 등 위험지역의 무료전화를 철거"할 수 있다.

예3)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을 명시한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됨.

예4) 고용에 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일정비율의 현지인 채용 요구 금지,

현지부품(자동차부품 등)사용, 기술/지식 이전 요구 등도 금지됨(대우차 연구개발을 국내에 하도록 의무부과 불가능, 외국으로 이전 못 막음)

예5) 발전소의 해외매각 경우 - 국내 탄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국내산 석탄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치는 위법이 됨, 국내 발전소를 인수한 외국자본은 한국 석탄을 사용할 의무가 없슴, 결국 탄광산업 붕괴 고용대란 발생

③ 양국간 투자협정은 투자자들이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체없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 대상 : 투자자본, 이윤, 배당금, 자본이득, 이자, 로얄티, 경영 수수료, 기술적 지원금 및 기타 수수료, 대여계약을 포함한 계약성의 지급금 등

④ 투자자는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 최고경영자의 국적조항을 무효화하여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기업의 장, 신문, 통신, 잡지, 방송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조항은 소멸되고, 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경영자를 핵심자리에 앉힐 수 있게 한다.

- 또 외국인 주요인력에 대한 입출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특정사람이나 인원)을 완전 제거하여 외교관에 버금가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⑤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한 수용(몰수) 규정이 폐지되고, 체약국 정부와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시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반면 국가는 초국적자본을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 현재 헌법에 보장된 공공이익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위배되며, □토지수용법□, □징법법□과 충돌된다.

- 국가와 국가 상대, 자본과 자본 상대 국제법 관례에서 볼 때, 혁명적 전환이며 외국자본은 해당국 국내법정을 이용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뉴욕에 있는 국제재판소에 판결)

따라서 자본의 권한이 국가권력을 능가하며 이러한 권한을 갖은 외국자본이 국내자본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어서 재심의 여지가 없으며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외국자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받을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즉각 전면적인 보상의 의무가 있다. 즉 분쟁시 외국자본에게 유리한 국제법정에서 최단시간내의 판결을 선호하고 있다.

(노동관련 삼미특수강 판정이 3년이상을 끄는 것과 비교된다.)

예1) 98년 6월 캐나다 의회가 미국계기업 에틸사의 유독성(환경, 건강 유해) 가솔린 첨가제 운송을 금지하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를 나프타조약(투자협정)에 의거 제소,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를 취소하고 1,300만 달러(156억)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음.

예2) 외국자본에 대한 탈규제로 환경기준, 보건기준, 안전기준을 요구할 수 없게되며, 공공이익을 위한 외국자산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하다.

-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부동산에 대해 그린벨트를 설정할 경우

- 투기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는 협정위반으로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예3) 대우차를 인수한 미국자본이 □매각관련 고용합의서□를 어길 경우 - 그 해석과 판정 권한이 미국 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

⑥ 투자대상에 모든 종류의 투자를 포함하여 투기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 투자의 종류

- 기업(자산)

- 기업내 지분, 주식, 다른 형태의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다른 형태의 채권, 상권리

- 건설, 경영계약, 생산 혹은 이윤 분배 계약, 면허, 혹은 유사한 형태의 계약상의 권리

-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 리스 및 저당. 유치권, 질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

- 저작권 및 이에 관련된 권리, 특허권, 산업 디자인, 반도체 설계 디자인에 관한 권리, 노하우 및 기업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비밀, 상표권 및 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

- 면허 및 허가와 같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⑦ 한미투자협정은 체결되면 10년간 적용되고, 이 기간중의 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10년간 유효하여 20년간 효력이 지속된다.

⑧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예외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일시적 외환거래 제한조치)는 군사적 위기(전시)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위기(외환위기, IMF사태) 상황에서도 외국자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 다국간투자협정(MAI)의 경우, 지불불능상황이나 경제위기(통화, 환율)로 정부경제정책 조절 필요시 IMF의 허락과 체약국들의 동의, 6개월의 심사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자본거래 제한이 인정된다.(단기투기자본의 급격한 준동을 6개월후 간격을 두고 잡기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이마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는 동구권 국가(체코, 몽고, 루마니아, 폴란드, 알바니아, 카자흐스탄, 크라아티아,)와 최빈국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발전도상국(콩코, 모로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자메이카 등)으로 미국의 의도는 다국간 투자협정을 통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투자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하여 제3세계에서와의 투자관계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권을 공략하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한미투자협정 내 스크린쿼터문제 6문 6답

Q1. 도대체 □스크린쿼터□가 뭐예요?

A1. 으응..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극장에서 우리 영화를 일년 중 40%, 즉 146일동안 의무적으로 상영케하는 제도란다. 이로써 전체 영화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영화를 최소한이나마 견제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106일로 29%정도 밖에 안돼, 따라서 스크린쿼터는 막대한 배급망을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미국영하가 더 이상은 영화시장을 독식하 수 없도록 영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바리케이트□인거야. 영화가 21세기 문화전쟁을 치룰 주력부대인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스크린쿼터사수투쟁을 쉬는 날부터 한국영화는 영원히 □쉬리□가 되는 거라구.

Q2. 작년에도 시위하더니 왜 또 난리들인 거죠? 영화인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그 시간에 영화나 더 잘 만들 생각이나 하지...

A2. 음(황당)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이미 약속했듯이 스크린쿼터는 2002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거라고 굳게 믿었지. 그리고 더욱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더욱 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었지. 그러나 영화인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문화계전체가 혼연일체되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며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인 □스크린쿼터의 현행유지□가 정부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식의 돌변한 태도로 다시 한미투자협정의 희생양이 되려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위는 다시 투쟁에 나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라는 거야.

2002년 이후에 상항에 따라 재론한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지. 그런데 정부는 지금 2002년부터 60~80일로 축소한다는 안을 협의중이라는 거야.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 18일로 축소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고,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스크린쿼터가 존속되지 않는 한 우리 영하의 미래엔 태양은 없지.

Q3. 스크린쿼터를 지켜달라기 이전에 영화부터 경쟁력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영화만 좋으면 스크린쿼터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A3. 한마디로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단다. 스크린쿼터는 경쟁력이전에 배급의 문제야. 게다가 이미 우리영화는 편당 관객수가 미국 영화의 두배를 넘었어. 프랑스, 일본과 함께 자국 영화 점유율 25%가 넘는 세 국가중의 하나이지. 그럼 앞으로 경쟁력을 더욱 키운다해도 일단 배급망을 상실하게 되면 영화는 극장에 걸리지 못한 채 창고에서 먼지와 함께 사장되는 거야. 극장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 흥행성있는 영항을 배정받는 것이 최대 목표이니까 20세기 폭스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초강력 미국 배급사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지. 문제는 이들이 장사가 안된 영화를 몇 편을 흥행작가 같이 끼워파는 블락부킹(Block Booking)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 106일을 넘기면 바로 자신들의 영화를 걸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극장 측에서는 이런 묶음 판매 때문에 몇 편의 대박영화를 배급받기 위해 다른 영화들을 걸어주면서 기다리고 있어. 한국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한들 극장에 상영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흠 그래서 쿼터제가 필요한 것이지....

Q4. 난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영화는 더욱 발전할 거라구요. 쉬리보다 더 재밌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A4. 그렇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 하지만 쉽게 예를 들어볼까? 작년에 □여고괴담□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도 갑자기 모든 극장에서 내린 경우가 있지. 이유는 □고질라□개봉 때문이야(참고로 말하자면 □여고괴담의 총관객수가 □고질라□보다 월등히 높았었지) 또 재작년 □편지□역시 부산의 한 극장에서 평일 관객수 3000명을 유지하며 흥행하던 영화를 어느날 갑자기 내리고 직배사 영화 □자칼□이 걸렸지. 알고 보니 그 날은 스크린쿼터 일수를 정확하게 채운날이었던거야.(물론 □편지□도 관객수에서 □자칼□보다 훨씬 높았고) 극장측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여고기담□이나 □편지□가 더 수익이 되는데도 어쩔수 없이 내려야 했던 그런 경우만 보아도 스크린쿼터는 경쟁력을 떠나 미국 배급망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한국 영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망이 필요한 것이 분명해. 문화주권!!

그럼 만약 스크린쿼터가 60일(9주)로 축소된다고 가정해볼까? 전국 300여개 정도되는 개봉관들은 대체로 4개의 배급계열로 분류되니까 한 영화당 2주씩만 건다고 했을 때 연간 18편의 한국영화가 필요하게 되는거지, 그런데 요즘 우리 영하들이 적어도 4주 이상씩 선전하고 있지? 그러니까 □약속□, □쉬리□같은 영화가 개봉하게 되면 연간 18편은커녕 10편도 극장에 걸리지 못하게 되는거야. 또한 제 아무리 □쉬리□라도 쿼터 일수를 채우는 그날 어쩔 수 없이 막을 내려야 되는거고. 그러니 □스크린쿼터 60일□의 의미는 그대로, □연간 한국 영화 제작편수가 10편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현재 한국 영하가 일년에 60~80편인 것에 비교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영화는 없다고 보는 것과 같아.

Q5. 딴 나라들은 스크린쿼터 같은 거 없잖아요. 왜 우리만 스크린쿼터를 지켜야된다는 거에요?

A5. 어.. 그건 아냐. 전세계의 여러국가들이 그들의 문화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령을 채택하고 있어.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 세계 11개국 이상이 스크린쿼터를 갖고 있는데,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던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있고 스페인은 쿼터뿐 아니라 배급 쿼터까지 갖고 있단다. EU의 경우, TV보호 정책에 따라 50%까지 EU에서 만들어지는 영상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되어 있고 자금지원도 엄청나지. 일본은 40%의 일본영화 전용관망으로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그렇다면 스크린쿼터가 없는 영국의 경우를 볼까? 지난 97년 영국 영화의 절반 이상이 40%이상의 영국 극장배급망을 장악한 헐리우드에 밀려 상영되지 못했지...

또 브라질의 경우 1977년 자국 영화 점유율이 미국 영화를 앞지르기 시작하자 잭발렌티(이 사람은 196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 영화 수출협회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는 사람이지)가 브라질을 방문했고 스크린쿼터를 점차 축소하기 시작해 현재 브라질의 자국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어. 멕시코 역시 94년 미국과의 투자협정시 스크린쿼터 축소요구를 수용하여 이후 자국 영화 제작기반이 즉각 붕괴되자 최근 이를 다시 부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야. 이렇게 외국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가 왜 스크린쿼터를 절대 줄일 수 없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거야.

Q6.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투쟁을 계속할 건가요?

A6. 우리는 상반기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투쟁선포식과 대규모의 광화문 집회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단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미국의 끈질긴 요구로 협상에서 논외로 될 수는 없다고 말했지. 따라서 우리는 공격적인 투쟁을 벌여나가려고 하지.

우리의 스크린쿼터 투쟁은 비단 우리 영화만을 위해서는 아냐. 진보진영과 함께 문화주권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는 문화주권에 대한 민중의 권리인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에 보람을 가지고 우리 문하를 가장 앞장서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겠지!!

관련기사 - 씨네21(268호, 9월 7일)

제2차 쿼터전쟁, 발발할까?

올해 의무상영일수를 20일 줄인다는 문화부 입장에 대해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최근 3년간 통계를 토대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8월22일자로 나온 문화연대의 ‘2000년 상반기 스크린쿼터제 중간결산’은 “올해 한국영화 수급상황을 고려해 부득이 의무상영일수를 줄인다”는 문화부 논리를 부정하는 자료다. 올 초 문화부는 의무상영일수를 10일만 줄이겠다고 했다가 7월12일 예년처럼 20일 줄인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문화연대는 최근 3년간 허위공연 신고일수와 의무상영 미달일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연대처럼 의무상영일수를 감시하는 단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탓이기도 하다. 올 상반기 의무상영 미달일수는 서울 20.7일, 지방 9.81일. 전국 평균을 내면 13.99일이다(표2). 의무상영일수 146일을 지키자면 한참 분발해야 할 것 같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반기에 여름방학, 추석, 연말 등 스크린쿼터 특혜를 보는 성수기가 집중해 있기 때문.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걸면 1일을 1.5일로 계산해준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10∼15일은 너끈히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걸 만한 한국영화가 없다는 극장쪽 주장도 최근 3년간 상반기 통계로 비교해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표3). 개봉편수도 1998년 24편, 1999년 25편, 2000년 33편으로 계속 늘었고 20만명 이상 흥행영화 편수도 1998년 3편, 1999년 4편, 1999년 5편으로 증가했다.

문화연대의 주장은 문화부의 의무상영일수 20일 감경조치 없이도 극장들이 스크린쿼터를 지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요약된다. 현재 제작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 나올 한국영화 편수는 상반기보다 많고 흥행 기대주들도 많다는 것. 문화연대 스크린쿼터팀장 안영진씨는 “상반기 의무상영 미달일수는 성수기 혜택만으로도 메워질 테고 하반기 개봉예정인 영화들이 많아 스크린쿼터를 지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문화부가 한국영화 수급상황을 이유로 감경조치를 취한 것은 극장쪽 입김에 무원칙하게 따라간 결과다. 극장이 의지만 갖는다면 146일을 충분히 채울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극장 입장에선 스크린쿼터를 채우면서 돈도 버는 영화를 고르는 게 문제다. 기대를 모으는 작품들이 연말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 9월부터 11월까지 개봉하는 한국영화가 넉넉지 않기에 한편을 걸더라도 흥행작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들의 싸움은 하반기 또 한 차례 달구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외교통상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문화연대쪽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의무상영일수를 90일 수준으로 줄인다는 입장에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다. 문화부가 영화인에게 신뢰를 줘야할 시점에 난데없는 의무상영일수 감경조치를 취했으니 반발을 살 만도 하다.

간추린 한일투자협정의 실체!!

한미투자협정과 기본내용은 동일하나 □진지조항□은 독특한 노동권개악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98.12.6] - '한일투자협정'의 기본안(素案)이 한일 양국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본안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무(performance)' 금지 등 전 16조와 예외업종을 규정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으며, "상호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예견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진출기업이 손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가운데, '국적요구'의 금지란 진출기업에의 현지인 채용요구 금지를 의미하며, '이행의무' 금지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진출기업에 현지 물품구입·사용 혹은 기술이전 요구 등을 금지하고, 진출기업의 수출입이나 현지판매에 맞서는 한국측의 규제철폐를 의미한다. 또 투자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 진지(眞摯)조항

다른 투자협정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항으로 □노사분쟁□만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한국정부는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노동 애로 사항을 진지하게 다룰 별도 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99년 4월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과 체결협상중인 '한일 투자협정'과 관련,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평하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구는 과거 한국진출 기업들이 격렬한 노사분규에 휘말렸던 경험이 한국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데 따른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안에 따르면 1)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2)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3) 이러한 조치가 자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를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한국의 관련제도 자체의 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경영간부 및 종업원 현지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금지하게 된다.

노동자□시민이 잃을 권리	일본 자본가가 얻는 특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쟁의) 제한 - 기술이전 □ 고용승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교육권 □ 건강권 □ 환경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금융위기 발생으로 경제파탄 가능성	- 노동자들의 파업 및 쟁의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롭게 자본을 철수할 수 있는 권리 - 고용승계 □ 고용창출 □ 기술이전 □ 국내부품 사용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한국 민중과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단적인 예로, 한일투자협정에는 진지조항-노사분쟁에 정부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중재에 임해야 한다-이라는 유래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원척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 또한 국내의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투자협정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고, 제2의 외환/금융위기가 심상치 않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협정은 투기자본까지 정당한 투자로 인정해주며, 해외직접투자를 그나마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이행의무-국내부품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부과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한일투자협정(및 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대변해주는 안전장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간추린 투자협정에 의한

초국적기업의 노동권 억압 사례

1) 매카라도라 수출지역(멕시코)

멕시코 수출자유지역에 100만의 노동자가 있는데, 나프타(북미투자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자본에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를 입을 경우 멕시코정부가 배상을 해야하므로, 멕시코 정부는 미국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출자유지역 거주 노동자들은 10년동안 임금이 15% 인하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3권이 박탈된 채 일하고 있다. 대부분이 미국자본으로 이들은 치외법권에 준하는 우대를 받으며, 자본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개방/탈규제 보장으로 자국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2) 마산 수출자유지역

70년대 일본자본 등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조성한 공단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및 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86년까지 노조설립 금지, 쟁의행위 금지(아직까지 외자기업은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쟁의권 금지 악법이 존속 중) 악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99. 6월 현재, 투자총액 중 일본이 69%(90년 81.5% 감소 추세)이며, 전기전자 중소사업장이 다수이다. 63%가 여성노동자인 수출자유지역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자본철수 위협, 한국정부의 부당노동행위 묵인 등으로 노동3권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동운동의 불모지대에 속한다.

87년~90년대 중반 사이 노동자투쟁이 고조되면서 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으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국TC(미국계), 수미다(일본계), 동경전파, 대성공업, 우성정밀 등의 자본철수, 동경전자, 한국스타, 한국중천, 소니, 한국산본 등의 노조불인정, 교섭해태, 용역 구사대를 동원한 탄압, 직장폐쇄 등으로 상당수 민주노조가 무력화되었다.

2000, 5월 현재 78개 사업장(12,846명) 중 노조가 있는 곳은 23개 사업장인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2개뿐(조합원 100명)이다. 이는 인근 창원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자본철수 위협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며 자본이 아무리 부당하게 행동해도 파업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실제 미국 탠디사는 한국TC가 파업에 돌입하자 자본을 철수하였다가, 한국정부의 방조 아래, 얼마 후 TNC라는 다른 법인으로 들어와 회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들도 노조 활동가들을 해고시킨 후, 자본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여 노조무력화 경영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마산수출지역과 창원지역 노동조합 조직률 비교표]

	사업장 (노동자)	노동조합 (조합원)	민주노총소속노조(조합원)	민주노총 조직률
마산 수출	78개 (12,846)	23개 (7,000)	2개 (100)	0.8%
창원	? (80,000)	90개 (38,000)	42개 (23,000)	28.8%

* 노동부 통계는 조합원 실수가 정확하지 않고, 마산지역의 한국노총 일부 노조는 상집, 대의원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참고 : 국내 진출 초국적기업 현황

1) 외자기업 현황

∇ 제조업 651개 사업장 (94,367명), 전 업종 1,278개 사업장(138,906명)이 외국인 투자기업임

(99년 노동부 통계)

∇ 외국인 투자기업 1,278개 중 노조가 조직된 곳은 113개로 조직율이 8.8%에 불과함

(99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금속산업연맹 소속 227개 노조 중 42개가 외자기업(외국자본이 경영권 확보) 노조이며, 매각 추진 사업장이 25개로, 전체의 30%(67개 노조)에 가까우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지역	외자기업 노조(합작, 매각 완료 사업장)	매각추진 노조(인수합병, 지분50%이상 매각)
서울	오므론, 삼주리틀휴즈, 아남반도체	마이크로코리아, 세라믹
경기	만도기계평택공장, 와브코, 후꼬꾸, 삼남전자, 케피코, 아남르그랑	쌍용자동차, 수산중공업
인천	아남부평, 아남부천	대우자동차, 한양공영
충청	만도아산, VDO, 오티스, 보쉬기전, 한라공조대한이연, 캄코, AMK, 대한공조, 한보철강	현대중공업 대산화력발전소
호남	만도기계익산, 아남반도체광주	대우모터, 대우상용차, 현대전주공장(다임러), 카스코광주공장
대경	한국델파이, ,발레오, 인희산업, 한국FCI, 한국게이츠, 대한중석, 한국펠저, 오리베스트	오리온전기, 정일산업, 갑을금속
부산	태평양밸브,	대우차버스, 대우정밀,
경남	볼보코리아, 아림, 한국산연, 한국씨티즌정밀, 한국웨스트전기	대우국민차, 카스코, 대우조선, 한국중공업, 경남금속, 한국우주항공창원공장, 현대정공철도차량
울산	한국TRW, 대한알루미늄, 현대강관	현대차 시트공장, 한일이화
강원	만도기계문막공장, 깁스다이게스팅
계	42	25

2) 노사관계 문제점

▽ 외국인 투자기업 63%가 노조에 부정적 (한국노동연구원 4/26)

	노조 있다	노조 없다	필요성 인정	없는 것이 더 바람직	노사협의회 없다(30인이상)
94년	36.7%	63.3%	46.4%	53.6%	33.3%
99년	28.5%	71.5%	36.6%	63.3%	37.3%

▽ 자율성 낮을수록 노사관계 불안정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인사권 현황(현지 법인의 결정권) (한국노동연구원 4/26)

	연간사업 예산	분기별 사업 예산	투자계획	고용규모
본사결정□협의	72.2%	58%	83.8%	51.4%
현지법인 결정	27.8%	42%	16.2%	48.6%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정권은 지극히 미미함.

실질적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있거나, 현지 법인의 자율성이 적을수록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노동연구원에 의하면 파업 등 분규성향이 높음)

① 부당노동행위

한국로버트보쉬기전(노조간부 보직박탈), 한국산연(단협해지), 한국게이츠(교섭해태), 대한중석(일방적 임금결정, 단협 대부분 위반), 만도기계 문막 다이게스팅(노조탈퇴공작), AMK(기계반출, 퇴직금등 문제), 펠저□캄코□오티스(위원장외 노조간부 해고) 등

② 노무관리, 현장통제

가동률 지시계 설치, 기업 문화 이데올로기 주입(외자 우월의식), 연봉제, 능률급제 실시하고, 외주 하청 등 임시□비정규직 확대

③ 고용불안 발생

대한중석(대기발령=정리해고), 오티스(정리해고), 오므론(정리해고), 볼보(삼성복귀), 만도기계(아웃소싱), 와브코(외주하청) 등

④ 경제유출

□ 한국TRW : 월 매출액 전체의 2%를 상표사용료로, 1%를 기술 이전료로 지급

□ 아남반도체 : 현 아남회장인 김주진이 회장인 미국 ATI에 매각하면서 외자유치 명목으로 채권단에게 부채탕감 2500억원, 보증면제 2200억원, 출자전환 2500억원을 요구, 외자유치 정책에 편승하여 그룹내 자산이전으로 세금 감면과 구조조정 기금 조달 등의 이익 챙김

□ 만도기계 등 한라그룹 4사 : 미국 로스차일드사는, 전체 부채 5조 6천억원의 57%인 3조 2천억 원을 특혜금융으로 지원 받고도, 한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기금 1억달러를 빌려 인수자금으로 사용, 인수 후 값을 올려 7개 법인으로 나누어 해외로 다시 매각함, 완료상태.

□ 삼성차 : 4조원을 투자한 삼성차를 르노에 6천억 원에 매각(10년이상 분할상환이므로 실제 현금가치는 3천억 원임)

□ 제일은행 : 7조의 공적자금 투자하여 정상화한 후 미국 뉴브릿지사에 매각, 풋백옵션(매각이후의 부실까지 부담)에 따라 2000년에 추가로 4조원을 정부가 지급(공적자금으로)

(f) 기타 : 원가, 이익률, 기계부품 이전, 감가상각비 등을 조작하여 본사로 수익을 이전하고 정부 세금면제정책 등으로 이윤 극대화

간추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체

농업/농민생존의 위기를 초래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지난달 말 칠레 신문 '엘머큐리오'는 칠레 정부 경제부 과장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농수산 및 임업분야를 개방하기 위한 국내 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25일부터 예정되었던 제4차 협상이 중단됐고 협정 체결이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한국 농민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산업이고 경제적 가치로도 따지기 힘든 농업의 몰락을 초래할 칠레와의 협정이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칠레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관계자는 "협정 중단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4차협상은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칠레 정부는 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기에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게 아닌가?

그것도 국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협정마저 국민적 지지와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독재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민중적 발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농민들은 이미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구매력이 한국의 18）에 불과한 칠레 시장 진출은 수출 증대 효과도 미미할 것이며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칠레를 통한 중남미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산하 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더라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적자는 한해에 6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농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포도와 키위만 하더라도 545억원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되지 않아 부채상환압력에 절망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현실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던 품목마저 개방된다면 이제 한국 농업은 단지 몇몇 품목의 파탄이 아니라 전반적인 몰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것이다. ＹＶ 협정이후에도 긴급소득지원, 직접지불제, 각종 정책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의 몰락은 식량안보 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의식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거듭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어찌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단 말인가? 혹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들은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 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한국에게 미국과 세계 각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다시금 ＹＶ 협상 시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ＹＶ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주도했던 미국의 동반자가 되어 최악의 농산물 개방 협상을 했던 정부 당국의 반민중적 행위를 말이다. 한-중 마늘협상에서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마늘농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반민중적 졸속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칠레 무역자유화 협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추린 WTO의 실체

-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WTO가 한 짓을 알고 있다. -

WTO의 행위들, 시애틀 항의의 근거

지난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짜증썪인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성장만큼이나 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경제학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녹색주의자들은 질문을 하고 있다. 무엇이 교역되고 있는가? 이러한 교역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또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

노동자, 지역 공동체, 자연에 미치는 총 비용과 대가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다보면 어떤 교역은 사랑할만하고 어떤 교역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주의자들, 인권운동가들, 노동단체들 그리고 그외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은 WTO이다. 그 이유는 이들은 WTO가 존재해 온 4년 동안 WTO가 해 온 일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들이 지켜보아 온 WTO의 행태다.

* 유럽연합(EU)는 역내 축산 농민들이 사육 가축에 (가축 성장을 촉진하지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호르몬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호르몬 주입을 금지하고 호르몬이 주입된 육류 수입을 금지하였다. 호르몬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료를 먹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WTO는 유럽연합에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치즈, 겨자, 와인 등의 농산물에 WTO에서 허락한 관세를 부과했다.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 농민들이 격분했고 맥도널드 업소를 트랙터로 공격했다.

* 미국의 "멸종 위기 종 보호법"은 새우잡이 트롤 어선에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거북이 보호 장치를 갖춘 자국 어민/어업 산업을 이러한 거북이 보호 장치가 없는 어선으로 잡은 저렴한 새우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유사한 법 규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 이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WTO는 미국이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배했다고 결정했다.

* 미국 환경보호기구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확립하자 베네주엘라와 브라질이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기구는 이 규정을 약화시켰다.

* 일본은 농산물의 잔류 농약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허용치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이겼다. 이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정부가 안전하다는 규정한 선을 넘어선 양의 농약을 먹어야만 한다.

* 과테말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여 유아의 건강과 발육에 (공짜의 모유보다) 값비싼 제품이 좋다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거버" 사는 미국 정부에 과테말라의 이 법을 WTO에 제소하도록 설득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짐을 파악하고 제정된 법안을 포기, 폐기하였다.

* 미국 매스추셔츠 주 주민들은 미얀마 군사 정권의 무자비한 인권 유린에 맞서 미얀마와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에 주 정부 사업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타격을 받은 몇몇 기업들은 유럽과 일본 정부를 설득하여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도록 하였다. 이 건은 아직 WTO에 계류 중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사례를 근거로 다른 주 정부가 유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WTO 결정은 어떠한 나라도 무역 제재를 통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거나 법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기인한다.

즉 미국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거북이를 보호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미국 농민이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WTO는 주권과 자결권의 침해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사회 및 환경 보호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주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게 거북이를 보호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미국은 호르몬이 넘쳐흐르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유럽인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 기준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녹색주의자들이 왜 자유무역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려는 "이코노미스트" 지는 본의 아니게 자유무역 광신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무역만큼이나 정당하다"라고 못마땅한 듯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다. 목숨, 삶 그리고 건강은 기업 확장보다 무한하게 더 정당하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주식 포트폴리오와 똑같은 선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건 올리는 것,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는 것, 경제를 지구화하는 것은 종종 유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만심에 빠진 소수의 파괴적 집념의 산물이다. 환경은 생명 유지 체제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역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WTO의 치명적 정신 착란이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면 시애틀 회의 장 밖에서 항의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미국 세인트 루이즈 포스트 디스패치 신문에 도널라 H. 메도우즈 교수가 시애틀 WTO 각료 회의 며칠 전에 기고하여 실린 글이다. 도넬라 H. 메도우즈는 다트머쓰 대학 겸이 교수이자 버몬트 주 지속가능성연구소 소장이다.

읽을꺼리. [주장]

급증하는 외국인 투자,

산타클로스인가 날강도인가

- 최근의 외국인 국내경제 비중 급증 현상에 대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국정 홍보처가 최근에 홍보중인 구호는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이다. 단지 'IMF 국난극복'이 약효가 떨어지자 내세운 말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딘지 섬뜩한 면이 있어보인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과거 개발독재정권과는 다르게 외국자본의 국내침투, 종속의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더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에 자신의 사활을 걸고 있다. 바로 '수출만이 살길'이라던 수출지향 공업화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한국경제의 생존조건이 된 것이다. 실제로 IMF위기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있다.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투자하는 직접투자도 지난 해 크게 증가했지만 특히 증권 채권 등의 투자상품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r)가 급증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순유입이 시현돼 올 상반기중에만 100.1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으며, 99년 순유입규모 55억달러를 두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 97년 69억 달러에 그쳤던 것이 작년에는 155억 달러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78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30%를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들이 연간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국내 제조업 총 부가가치의 21%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급증하는 외국인 투자는 과연 한국경제를 구원해주는 산타클로스인가, 아니면 경제주권과 민중생존을 위협할 날강도인가? 이 당돌한 물음에 맞서는 일은 어느새 한국경제의 새로운 생존조건이 되어버린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노동자 민중에게 무엇인지에 답하고, 초민족 자본과 김대중 정권이 강요하는 개혁·개방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논리

기회있을때마다 김대중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외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종속되는 일로 볼것이 아니라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및 투명한 선진경영 도입, 막대한 외화자금과 해외수출시장을 선사해주는 한국경제회복의 일등공신이라고 강조하곤한다. 심지어 김대중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여 봉급을 주고 우리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우리 나라의 국부를 창출하는 우리기업이라고까지 한다.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채무논쟁이 이른바 국부유출 논쟁으로까지 번져나가자,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GDP 대비 7.8%에 불과하다는 점(세계평균 11.7%)과 싱가폴, 말레이지아 같은 나라는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커 외환위기를 모면하기도 한 점, 국제신인도,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이점등 온갖 근거와 논리를 동원, 발명해냈다.

그러나 얼마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해 GDP대비 외자비율은 이미 9.9%대를 넘어선 실정이며, 지난 8월말 현대증권의 1억달러 외자유치껀에서도 보여지는 바 아직 굵직 굵직한 재벌개혁·은행매각·공기업 (지분)매각일정이 남겨져있다는 점, 밀실에서 이미 그 안이 확정되었다는 한미·일 투자협정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정부의 외자비중 확대 목표치인 20%(!)는 언제 조기초과달성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높은 외자비중 증가세와 정부의 흔들리지않는 개방정책 기조하에서 '아직 세계평균보다 낮다'는 식의 근거는 그리 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97/98년 위기의 본질을 금융세계화로의 강제적 편입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일종이라고 보았을 때, 외자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근거는 본말이 전도된 설명이라 할 것이다. 초민족화된 금융자본의 지배력아래 더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초민족 자본의 배제(외면)와 적대적 공격을 피하기위한 한 방법일 수는 있어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같은 순종은 더 크고 어떤 주체적 대응도 불가능한 위기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끊임없는 외환, 외채위기와 구조조정, 정책개혁을 반복해오고있는 남미의 사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정책이 위기를 막아주는 우산이 아니라 내리는 비를 폭풍으로 바꾸어주는 프로펠러였음을 보여준다. 기술이전의 경우, 말은 매우 그럴듯해보이지만, 현실은 그와는 전혀다르다. 대개의 초민족자본들은 기업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의 지사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갖가지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수출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탈세유형인 '이전가격'의 조작 여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여러 번 있어온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선물은 없다 : 외자유치와 고용창출

결국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 전략이 현실에서 힘을 가지는 이유는 외자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외자유치는 고용유지 혹은 창출의 효과가 없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외자유치 확대의 초기국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자기업에 의한 불법부당하고 반인권적인 노동탄압과 고용불안의 사례들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외자유치/대외신인도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정부가 직접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생존권투쟁을 탄압하기 일쑤이다. 문제는 외자유치의 초기국면이 몇몇(?) 노동자들의 희생을 거친뒤에 안정화된 다음에도 그렇겠는가하는 점이다. 또 어쨋건 국내자본으로는 유지불가능한 기업들의 생존을 외국자본의 힘을 빌어 살리고 경기를 살려낸다면 고용(유지)창출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선물은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실제 생산이나 고용과는 상관없는 장단기를 막론한 금융투기자금의 이동이기때문이며, 둘째, 설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일지라도 90년대이후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기업가치를 올림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M&A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5년이상의 차관, 10%이상의 지분확보의 경우는 투기목적의 포트폴리오투자와는 다른 직접투자라고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구분은 점차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금융기법과 파생금융상품들 앞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외자유치를 통한 이른바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라는 것의 실체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고용창출이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를 통한 고용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자본개방화 이전인 지난 96년, 국내 외자기업들이 제조업부분에서 차지하던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인원면에서의 비중은 각각 5.5%, 4.6%, 3.8%였고, 이는 현재 각각 18.5%, 21.2%, 9.7%로 변화되었다. 즉 총매출액과 부가가치량이 약 3.4배, 4.6배로 늘어난데 비해 고용인원은 2.5배가량만이 늘어났을뿐이다. 재료비와 인건비, 대손상각부담액 등을 지속적으로 줄이기는 것을 기본하는 선진 경영기법인 다운사이징과 주기적인 리스트럭쳐링의 덕분이다. 그나마 짤리지않은 노동자들 역시 선진적인(!) 연봉제와 스톡옵션과 같은 유연화된 임금체계와 실적주의(좋게말해 능력주의)적 경영관행아래에서 철저하고 새로운 노동통제아래 놓이게된다. 넷째, 외국인 투자는 주로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우량업종 기업의 지분 투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고용은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핵심 우량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이 장악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기술이전은 고사하고 중저급 제품생산기지로 전락할 걱정만을 더할뿐이다. 외국인 투자로인해 전통산업부문의 퇴출이 가속화하고 고용조정이나 과도기적인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로인한 고용창출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외국인 투자로부터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생산적 투자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인투자는 한계에 다다른 이윤창출의 어려움을 피해 국경을 넘은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규정을 뒤엎어버린 자본의 초민족화, 금융화의 결론일 뿐이며, 그같은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하는 금융적 축적방식으로의 전환은 비용절감, 고용의 불안정화/노동통제를 중심으로하는 경영혁신/구조조정, 경제주권의 상실만을 야기할뿐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의 성과나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쟁적 우위는 우리가 배워야하는 '선진적인 경영기법'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당연하기까지한 비정치적인 시장경쟁의 결과도 아닌 것이다.

DJ가 집권 초반기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일즈외교를 실천하겠다고 2차 ASEM에 참가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아시아 유럽 지배자들의 정상회담에서 고개를 숙이며 남한의 국난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지/요청했던 것이 세일즈 외교의 핵심이었다. 그 후 집권 후반기에 진입게 된 지금,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2000)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미 1조 5천억원의 민중혈세를 투입하여 삼성동 컨벤션센터에 회담 개최장을 건설하였다. DJ의 집권 후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2000, 그리고 BIT체결과 뉴라운드 협정 연내 실현을 앞두고 개최되는 ASEM2000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ASEM이 기껏해야 자본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대서양, 환태평양권에 비해 기간 적극적인 교류가 부족했던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첫 ASEM의 개최근거가 유럽의 필리핀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관심 및 투자의 표명을 수렴한 것에 있었듯, 이는 철저히 금융세계화 과정에 종속되어 초민족적 자본과 EU등의 패권이 관철된 지배계급의 회동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ASEM2000의 의제가 금융/투자/무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 또한 DJ는 하반기 4대 부분 구조조정 완수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합의의 정점을 이루기 위해 ASEM2000개최를 경유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이른바 세계선진시민 및 국난극복을 완수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 등의 사회통합적 이데올로기와 한반도 정세에서 특징지워지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광범위한 구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실 상 DJ는 한반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다름 아닌 현재 남북화해국면에 대하여 ASEM참가국의 공동 지지성명서를 조직하는 국제적 성과와 함께 국내적으로 선진시민/국난극복성공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로 민중운동은 ASEM2000이 현하의 국면에서 가지는 정세적 함의를 명확히 포착해야 하며, ASEM2000자체에 국한된 대응을 넘어선 정세적 투쟁과제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ASEM2000 민간단체 포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일부 민중진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ASEM2000 민간단체 포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동자운동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실련을 비롯 체제내적 시민운동, 각 부분 영역운동 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ASEM2000 NGO 포럼에 대해 현재 계투의 정세적 맥락하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 1, 2차 NGO포럼의 성과가 어떠하든 간에, 현재 준비되는 양상을 지켜볼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전세 인민대중의 저항과 연대가 아닌 지배계급의 배려에 포섭당하는 것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 정부지원금 요청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ASEM2000에 대한 정세적 함의를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에 일정한 대항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등, 혹은 참가국 정부들에 적극적인 로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의식들은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의 경계선에서 어떠한 입장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의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로비는 NGO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의해서도 작동하며 그것은 워싱턴이나 시애틀에서 미국 내 노조운동이 보여주었던 혼란스러운 자기입장의 표현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며 NGO포럼의 ASEM내 제도적 보장과 정부의 재정지원 의사(왜 이를 놓고 BIT와 뉴라운드의 실무적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해야 하는가?) 등은 세계화에 대한 민중저항에 직면한 초민족적 자본과 지배계급의 코포러티즘적 수렴전략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워크샵과 로비중심의 NGO식 활동에 현혹되어 ASEM2000의 정세적 함의를 인식하지 못하며 NGO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 내 민중운동의 대표적인 대중조직들의 행보에 반대를 표명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의 현장에서 단 한번도 조우한 적 없는 경실련류의 시민운동 및 기타세력들과 어떻게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에 대하여논의하고 행동을기획할 것인가? 4/13 총선에서 시민운동이 보여주었던 신자유주의적 개악에의 복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대"를 맞이할 수 없으며, 급진적 분절이 필요함을 체득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일면 ASEM2000이 포섭을 목표로 제도적으로 보장한 NGO포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에 맞선 실천투쟁의 소극적인 모습을 쇄신할 수 있게끔 반신자유주의 세력군의 급진적 단결과 연대를 구축하고 그로부터 ASEM2000을 경유하며 반세계화 대중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과의 어색한 동침이 아닌, 스스로를 NGO로 규정하지 않는, 국제 계투전선의 확대강화/반자본주의 민중전선의 확대강화에 복무할 수 있는 급진적 민중운동의 인식과 행동을 촉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反ASEM2000, 세계화와 DJ에 맞선 투쟁의 또 다른 슬로건이어야 한다.

우리는 Anti-ASEM2000투쟁을 결코 ASEM에 국한시키지 않으려 한다. 앞서 지적했듯 그것은 BIT, FTA, 뉴라운드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저항의 경로이어야 하며, DJ의 하반기 통치전략에 파열구를 조성하는 투쟁의 흐름이어야 한다. NGO포럼과는 결별한 "급진적/계급적 민중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ASEM2000민중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스크린쿼터범대위의 한미투자협정 저지투쟁 및 농민들의 뉴라운드/수입개방/한칠레FTA 반대 투쟁, 노동자들의 한일투자협정 반대 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저항이데올로기의 구축속에서 진정 초민족적 자본에 맞선 국제적인 민중연대의 한반도에서의 계승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생행동연대 "레지스탕스"도 그동안의 반세계화/반초국적 자본 투쟁의 소극적 실천을 쇄신하며, 하반기 실천적인 연대투쟁과 직접행동으로 급진적인 남한 민중운동의 저항과 연대에 함께 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2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2000)을 앞두고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회담장인 삼성동 주변과 참가자들의 이동경로 주변 노점상에 대한 특별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담인만큼 미관상 특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관상의 이유만으로 길거리에 가득한 노점상의 생존권을 하루 아침에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작년에도 대전지역에서 한 노점상이 구청의 강제철거과정에서 사망하였고, 수많은 노점상들이 서울/부산/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대책없고 폭력적인 강제철거과정에서 생계의 수단을 박탈당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IMF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는 가속되어 빈민 1000만 시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실업자들과 빈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의 수단은 노점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노점상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조조정의 민중에 대한 폭력적 배제는 어쩔 수 없이 노점의 확대를 양산한 것이었다. 민중 삶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이른바 □낙오자□에 대한 폭력만이 존재하는 현재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노점대책이 철거되어야 한다.

철거되어야 할 것은 또 하나 있다. 이번 노점에 대한 특별단속의 배경이 되는 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라는 슬로 아래 사실 □새천년 빈곤과 불평등을 위한 지배자□들의 회동 이상이 아닌 ASEM2000은 이미 회담장소부터 1조 5천억원의 민중혈세를 투입하여 건축하였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가 초국적 자본의 무한한 자유의 보장과 민중에 대한 빈곤과 불평등의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에 세계화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지배자들의 무역/금융/투자 등의 주요의제를 둘러 싼 회동에 왜 어마어마한 민중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가? 회담의 가져올 선물은 아시아-유럽간 무역자유화와 투자협정 체결의 시급한 도입이외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불평등과 빈곤의 가속화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적 삶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책 없는 노점상 강제철거가 아닌 1조 5천억의 민중혈세를 투입한 ASEM TOWER와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위험간 거래인 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담이어야 한다. 우리는 ASEM2000을 앞두고 펼쳐지는 정부의 노점상 강제철거를 강력히 반대하며, 전 민중과의 연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2단계 구조조정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하반기 ASEM2000을 경로로 집중적으로 벌여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연대와 전망□에 실린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잇따른 정상회담,

세일즈 외교의 선구자

DJ는 당선직후 2차 ASEM에 참가하여 남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자본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 성과는 DJ에게 □세일즈 외교□라는 기막힌 상징을 부여하였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한 DJ는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잘난 세일즈 외교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밖으로만 밖으로만 나돌았고, 9월 23일 한일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그리고 10월 20일~21에는 서울에서 3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무엇을 세일즈하겠다는 것인가?, DJ는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충실히 대변하며 초민족적 자본과 헤게모니블럭에는 무한한 투기/확장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 댓가로 민중의 생존권과 경제적 통제권, 공공성 따위를 팔아치우려 하는 것이다. 이미 남한 민중들은 한미투자협정의 스크린쿼터문제에 맞서, 한일투자협정의 진지조항과 이행의무부과금지에 맞서, 한칠레무역자유화협정의 포도수입에 맞서, WTO뉴라운드의 각종 반민중적 협약의제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9월 23일 한일정상회담, 투자협정체결 논의를 철회하라!

늙은 지배자들에게 온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회담장소이다. 일본의 한 온천에서 23일 벌어지게 될 DJ와 모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투자협정의 체결과 한일무역자유협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일 양국은 ASEAN+3 회의 등을 통해 한-중-일 경제협력공동연구 추진과 역내 무역자유화를 논의해 오고 있었고 이는 일본 과잉자본의 해외진출 보장과 이른바 □엔블럭□구축을 위한 전략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지역블럭화 현상(NAFTA, EU)등의 추세에 발맞추어 AMF창설 주장을 통해 가시화되어 왔고, 그것이 미국의 반대로 위기에 봉착하자 더욱 적극적으로 BIT와 FTA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투자협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진지조항□이라는 독소규정으로, 이는 국내에 진출한 일본 자본과 남한 노동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정기관의 설립 및 법률의 엄격한 운용과 기관에의 책임부여□등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의 수미다같은 일본자본이 남한에서 노동자들의 끈질긴 저항(일본까지 원정가서 투쟁했던, 당시 수미다는 노조설립이 가시화되자 팩스한장으로 직장을 폐쇄했다)에 경악했던 일본자본의 설움을 덜래주고 사전에 남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봉쇄하겠다는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즉, 투자협정체결을 통해 남한에 진출한 일본자본은 남한 노동자 및 정부의 통제가 아닌 독자적이고 진지한 기관의 중재를 통해 자신의 무한한 이윤창출의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 밖에도 투자협정은 투기자본까지 정당한 투자로 인정해주며, 해외직접투자를 그나마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이행의무 -국내부품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 내국인고용의무 등- 부과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답변은 더욱 가관인데, □일본기업 안심시키기 위한 제스쳐□라는 것이다.

위험한 거래, □세일즈외교□에 파산선고를!

DJ의 □세일즈외교□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칭송될 수 없는,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일 뿐이다. 이제, 9/23 한일 정상회담과 10/20 3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에 맞서 □세일즈 외교□에 파산선고를 내리자. 이에 우리는 23일 그의 방일을 앞두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급진적 민중진영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행동을 준비하고자 한다. DJ의 방일에 즈음한 투쟁은 그의 □세일즈외교□를 분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일 뿐이다. 그 저항의 열기는 10월 ASEM민중대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시애틀의 함성이 서울에서 재현될 것이다.

序

□이번 연구는 그 동안 인류 최대의 관심사였던 인간 게놈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한 성과로 기억될 것이며..□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 수 있는 돼지의 종자를 발견, 의학계의 획기적인..□ □이제 열성 인자는 배제하고 태아에게 유리한 우성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재산권 문제로 인해 한바탕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환경오염에 획기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수주하게 될 한국형 경수로의 경우 핵무기 개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원자력이야말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멋진 신세계」의 서막

우리나라가 생명공학기술에 있어서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음―생명공학 연구를 저지할 만한 법적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게놈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유전자를 선택해서 아이를 슈퍼맨으로 만들수 있다는 소식은 경사할만한 꺼리로 방송파를 타고 있다.

이미 인간복제 실험이 □적극적인 우생학□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 알고 있다. 인간 신체의 상품화와 인간 사회의 차별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노력이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도 사회적으로 명민한 두뇌와 큰 키, 날씬한 몸매등 신체적 조건이 암묵적으로 인간의 계급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기능하는 상황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양산은 이런 것들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 틀림없다.

) 올더스 헉슬리의 고전. 영화 □가타카□를 상상해 보시라.

특히 이 기술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생명공학 기술은 태생적으로 자본의 도구로서 이용되어져 왔다. 맨처음 □녹색혁명□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기술로서 찬양받아왔던 유전자 조작 기술은 결국 제 3세계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기술을 소유한 대자본들에 의해 민중을 더욱 착취하는 도구로서 기능해 왔으며, 한참 문제가 되었던 몬산토사의 □Round Up Ready'라는 유전자 조작 콩의 경우 터미네이터 기술처리를 통해 농민들의 착취까지도 유도해 냈다. 인류 건강의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제약 기술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또한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본을 대는 것은 거대 기업들이다. 역시 이 곳에서도 자본의 이윤추구의 논리는 어김없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 기술 처리를 한 콩은 종자를 남기지 않으므로 이 콩을 생산하려면 매번 종자를 사서 다시 재배해야 한다.

2. 묵살당하는 민중들의 □환경권□

□자연은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입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무색하게도 현재의 자연은 물려주어야 할 것들 조차 남아있지 않다. 매년 파괴되는 아마존의 산림들, 점점 더 커져가는 오존 홀, 나날이 오염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북극곰들은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마저 혼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그린벨트는 이미 유명무실한 이름으로 남아버렸고, 환경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을 주장해야 자기 자본의 보존을 위해 환경이 보호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선물로서 인정되었다.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 또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전력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묵살되고 있고, 깨끗한 청정지역을 자랑으로 삼고 있던 곳에는 부지 선정이 용이하다,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산이 깎이고 수많은 생물종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개인의 환경권은 자본을 위해서라면 어디에서건 처참히 밟혀나가는 한낱 부속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 북극 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구리에서도 양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변종이 발견되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3. 환경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에서는 환경과 경제개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이전에도 전세계적인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 존재해 왔었지만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물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로서 매년 개최되는 COP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민중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나타난 환경보호의 수준은 자국의 개발을 축소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자국의 개발을 축소의 수준을 최소화하여 경제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만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배짱 튕기기가 난무하는 테이블이 되어버렸다. 이미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제 3세계로 방출시킨 선진국 그룹은 당사국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에 여념이 없고을 희망하며 개도국에서는 □당장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자세로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환경 보존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은 각국의 경제권에 대한 첨예한 입장 대립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경제발전 앞에서는 생존의 수단인 환경 또한 한낱 투자가치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 예를 들어 한참 경제성장을 위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들을 유치하는 개도국과 청정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갖게 된다면, 선진국에서는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한 나라에 대해 협약 준수를 요구하며 각종 무역 장벽을 들이댈 것이고, 개도국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역 할	기 능
○ 기술이전 및 개발과 여타 환경문제에 대한 아시아-유럽간 협력 촉진 ○ 참가국들의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간 자문기구(Think-tank)역할 수행 ○ 특히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 증진과 환경기술 교역증진을 통해 지역적·세계적 환경관심사의 해결에 기여	○ 기술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 환경기술 연구·개발(R & D)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 ○ 환경기술 정보교환 ○ 정책연구 ○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환경거래 (Environmental business)

4.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타     (AEETC)

다행인지 불행인지, ASEM안에서도 환경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 아시아·유럽환경기술센타(AEETC)가 그것인데, 1차 ASEM회의에서 태국정부가 설립을 제의하여 추진하기로 공식 채택되었고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17개 후속추진 과제중 하나이다.

AEETC의 추진 배경은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 및 기술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서 만들어 졌으며, 기술 교환등을 통해 ASEM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발판으로서 기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1〉 AEETC 의 역할과 기능

그러나 이곳에서 하게 될 역할의 초점은 환경관리 기술의 개발, 연구, 정보교환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이번 ASEM2000에서 논의될 사안들의 성격이 각국의 무역자유화, 관세철폐등으로 일관될 것을 생각해 볼 때, 환경적 부분또한 경제앞에서는 무력하게 될 것임은 뻔한 일이다.

) 표 1 참조.

) AEETC가 17개 후속추진 과제중 하나라고 할 지라도 논의 의제가 대부분 무역/금융/투자에 집중되어 있는것을 봤을 때 여타의 다른 의제들은 실제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1, 2차 ASEM 민간단체포럼의 경우 많은 의제들을 끌어낸 것 외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을 보아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하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으며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의 역할만을 ASEM이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SOS'와 천막농성

환경운동은 그 자체로서 상당히 사회 전복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환경문제를 전부 뒤엎으려면 당장 자동차 생산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며 개발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환경운동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세제를 덜 쓰는 □부엌실천형□운동으로 전락해 버렸다. 주부들이 잘해야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자동차가 매연을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리콜제를 실시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군□이라는 평가로 되돌아오는 실정이다.

) 그렇다고 당장 □귀농□ 혹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따위의 문제의식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운동의 정체성은 쉽게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접어둔다.

반핵운동으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의 환경운동도 마찬가지로 정체성이 많이 희석되었다. 핵발전소에서건, 골프장, 스키장에서건 몸으로 부딪히고 결사적으로 싸우던 모습은 어디가고 신문기자들 앞에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가며 □여러분~ 지금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으니까 줄을 잘 맞춰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따위의 발언을 하며 보여주기식으로 활동하는 환경운동이 되어버렸다. 생태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동강댐 건설을 반대한다며 손수건을 제작한다, 엽서를 만든다 하더니 지금은 수만명의 래프팅 인파가 몰려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입하나 뻥긋하지 않는것이 현재 사회단체의 환경운동이다.

ASEM이 DJ정권의 하반기 구조조정을 완결시켜줄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포럼의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가면서 말이다. 작년 정부 인사에서 사회단체의 대표가 환경부 장관 자리를 거머쥐는 쾌거를 이룩했으니 이미 정부의 하위파트너로서의 자리는 굳힌 셈이고 시민사회 참여를 넓히고자 하는 ASEM의 취지와 걸맞게 그 역할까지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동반자로서의 할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환경관리주의식의 운동이나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ASEM 안에서의 활동은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주는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結

환경이 인간의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너무 무지하다. 막연한 생각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면 내가 숨쉬기 조금 힘들다는 것이 내가 착취를 인식하는 수준이다. 자본의 공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속에서 나의 권리가 조금씩 침해되고 민중들은 착취받고 있다. 내 생명에 대한 권리, 내가 먹을 양식을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취할 권리, 내가 사는 공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조차.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돌아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 인간의 환경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환경권은 삶의 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가? 경제적 논리로 침해되는 모든 환경에 대한 권리를 찾기위한 운동을 ASEM에서부터 시작하자.

-에너지를 민중에게로 학생위원회

INTRO 하나.

우리는 가부장제·식민 권력·기형적 자본주의 등 온갖 협잡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권력을 점한 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라는 시대를 던져주며 그 시대에 적응하라고 강요한다. 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투정하는 것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모순과 최소한의 저항들을 은폐하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연대와 저항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감옥이 되는 때는 아주 빨리 올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체제에 위협적인 저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INTRO 둘.

여성들의 저항이 (남성적 문화로부터의) 차별화를 위한 (여성들만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차별화□로만 귀결되는 것은 여성들을 영원히 망명정부에 머물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와 유리된 채 존재하는 너무나 작은 공상적 □섬□일 수도 있다. 여성 해방의 최대 적은 가부장제라는 것에 강력히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러나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가부장제 개념은 구체적 저항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현 시기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은 성모순 만이 아니며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가부장제를 담지한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명확히 여성억압을 가속화시키고 있기에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저항 구성과 뒤이은 세계여성대행진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시작점에 함께 서보자.

14) 여성억압의 원인부터 귀결까지 완전하게 아우를 수 있는 □가부장제□ 개념은 없다. 여성모순이 자본주의 모순으로 환원된다는 초기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오류를 다시 들먹이는 것이 안□. 계급모순과 성모순의 선차성을 말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지금의 세계화가 어떠한 작동원리로 여성억압을 만들어내는지에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1. 신자유주의는 만병통치약? 여성통치음모!

제 3세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만병통치약□으로 처방되었던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은 경제안정화나 성장에 대한 어떤 가시적 성과도 없이 제3세계 민중에게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만을 전가시켜 왔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의 파괴적 효과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제3세계 민중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격심한 생활수준의 저하에 직면하여 다양한 생존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다.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국가에서 가계로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계로 가해지는 압력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으로 급속히 전환시켰으며 구제금융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재생산노동, 여성중심의 노동유연화 등은 신자유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 요건이며,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성별분업, 가족임금 등)를 통해 강화, 은폐되고 있다.

ASEM은 자본의 불균등한 세계적 차원의 축적을 한단계 높임으로써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려는 기제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반(半)주변으로 확실히 상향이동시킴과 동시에 남한에서 하반기 2차 구조조정을 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완수하려는 정권통치의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이 초래하게 될 파괴적 국면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ASEM에 대한 여성 저항의 구체적 실천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1. 세계화 :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

70년대 이래 전세계적 자본 축적의 과정은 물질적 확장에서 금융적 확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금융에서의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와 기술혁신이 융합되어 이른바 '금융혁명'을 완수하기에 이른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사실상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에 다름 아니며, 80년대 이래 거의 모든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에서 추진된 금융적 탈규제는 자본의 국제적 거래의 장벽과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금융구조의 초민조화를 야기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주변부에 위치한 제3세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본을 통제할 수 없게끔 하였으며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을 증가를 초래했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속에서 중심국의 자본 관리, 노동력 관리 등의 권력은 주변국들에 침투의 강화를 거쳐 □배제□로 귀결되었으며, 초국적 자본의 형태를 띤 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중심국의 자본 통제가 가능해 지면서 초국적 기업은 전 세계 노동자, 농민에 대한 초과 착취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 내의 새로운 계급 분화 국면을 야기한다. 제3세계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자국의 자본 통제에 의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주변국 자본가들은 국내 자본과 노동력을 해외로 빼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탈규제는 주변국 자본가들이 세계 시장에의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노동자에게는 전례없는 지위약화를 자본가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된 것이다.

1-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 여성노동력의 주변· 비숙련· 비정규직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소득 및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생계비 저하의 가속화, 정부보조금 폐지, 사회적 서비스 삭감 등을 통해 제3세계 민중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히 고통을 받은 이들은 여성이었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시장의 탈규제와 의료 및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의 지출 감소에 의해 여성의 지위는 급속도로 약화된다.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고용주들은 대부분이 미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여성에게 일차적인 해고를 감행한다. 해고된 여성들은 임시직, 가내하청노동 등의 비공식 부문에 참가하게 되고, 임금 동결이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위협받게 되는 공식부문의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비공식부문에서 노동하게 되는 것이다. 현 경제개념에 의해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 지출의 대폭적이 감소는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정부차원의 의료지출 감소는 어머니, 아내의 보살핌 노동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 폭력, 가사노동과 유급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여성들의 스트레스 역시 증가한다.

15) 정규직, 전문직 등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조건이 보장되는 부문들과 달리 노동시장 주변부 혹은 공식적 노동시장 주변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가내노동 등을 비공식 부문이라 한다.

전술했듯이 성별분업을 전제한 구조조정은 시장영역에서의 여성노동력 증가와 재생산 영역에서의 여성노동력 증가로 귀결된다. 수출지향적 경제 정책을 실시했던 6,80년대 발전도상국에서는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비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는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도입과 함께 고용주들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남성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대체하는 형태로도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적 기업은 제3세계 여성노동력을 대거 사용함으로써 자본 축적의 증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은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 사이의 강력한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 정규직 노동력에 의한 업종을 동일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력 집단으로 여성들을 상정하는 것이다. 가족임금,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통해 우선해고가 정당화되고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덜 조직화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는 자본의 이윤증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는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심화되고 있다.

1-3. 남한 여성에게 초래되는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국면 : 여성중심의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구제금융 이후 가속화된 여성 중심의 정리해고 등을 통해 대량 해고가 감행된 이후 노동 강도가 강화, 고용 조건의 악화는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 설치된 여성고용 전문 상담 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서도 이는 잘 드러나고 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또는 정리해고가 각각 64.8%와 20.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모성보호축소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리해고 국면이 단순히 고용 조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전반적 고용구조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은 요즘 구인 광고 중에서 정규직 사원을 구하는 곳이 드문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나 하반기 2단계 구조조정은 신규채용의 98%를 비정규직으로 고용, 기존 정규직 노동력을 전면적으로 비정규직화 할 것이라고 한다. 비교적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금융 업종의 경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작년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이후 안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중심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이 가속화 될 것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각 기업에서는 여성들을 잠정해고 하거나 희망 퇴직시키고 이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재고용되어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이전의 약 50% 정도이며, 경력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휴가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권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시키기 위해 여성들에게 사표를 쓸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여성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임시,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임금 체불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성희롱 등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모성보호 조항이 후퇴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고용 상황의 악화가 사회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고용상황은 생계 조건을 위협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중심의 신규채용은 여성 중심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시장 내 여성의 주변화를 확대,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미 노동담론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개념부터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전술했던 여성중심 비정규직화의 고착화, 가속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과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2. ASEM 민간단체 포럼 :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에의     결과적 합의

역사적으로 극소수 재배계급은 항상 자신들의 권력, 이익, 특권 등을 지키기 위해 강제력을 갖춘 국가기구 및 사회적 제도들에 의존해 왔다. 과거 특히 제3세계에서 제국주의적 지배계급은 피착취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국내외 종교기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지지를 보내왔다.

이와 같은 관행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출현해 종교와 동일한 통제 및 이데올로기적 신비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NGO□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 제3세계에는 적어도 5만여 개의 NGO가 있으며, 국제후원기관, 유럽·미국·일본 등의 정부기관, 지역 정부 등으로부터 총 1백억 달러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NGO 운영자의 경우에는 대기업 최고경영자에 비견되는 급여와 함께 직무상의 부수입을 받아가면서 수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재정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국제회의에 제트기를 타고 다니며,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재정후원자들과 협의하고, 역으로는 자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 여성,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NGO는 없다」중에서

2-1. 여성단체의 관변화 :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안전한 운동으로의 귀결

김대중 정권은 ASEM 2000의 남한 개최를 앞두고 금융 세계화의 파괴적 국면을 은폐하기위한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얼마전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등은 인권정부라는 허울을 위한 수식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동반한 경제개혁□의 기만성은 ASEM 2000에 민간단체 포럼을 부속시킨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96,7년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에 대한 민중 저항을 은폐하기 위한 기제로 □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이데올로기 작업에서도 민간단체는 체제유지에 큰 몫을 담당했다. 민간단체들의 관변화는 현 체제에 맞서 발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투쟁이 아닌, 정권에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흔히 쌀 나누기로 불리우는-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소수권력과 NGO의 동보로 귀결되고 있다. ASEM 민간단체 포럼에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연합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단체의 경우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중심의 노동 유연화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성상품화 등 산재한 여성억압의 구체현실에 대한 여성단체의 대응은 지극히 □취사선택적□이다. 기지촌 여성의 이해를 □사□하는 여성 상품화 반대 입장이, 군가산제로 인한 여성 노동권, 생존권 이해를 □사□하고 여성정치인 할당제를 □취□하는 여성단체의 입장이 여성인권을 대변하는 정치일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억압은 그 형태와 범위가 지극히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라서 계급과 계층을 불문한 싸움이 필요하고 때문에 여성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그러나 여성운동가라면 누구나 지향해마지 않는 여성연대라는 것을 차단하는 언설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 지금에 있어서 계층간의 구체적 현실조건의 차이는 특정집단의 여성억압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층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여성단체가 아닌 정권에 합의하는 다시말해 기득권에의 접근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는 구심권력으로서 여성단체인 것이다. 이미 구성된 체제 내에서의 남녀평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전면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관변화된 여성단체는 가부장제에도 자본주의에도 무엇보다도 여성을 억압하는 현 체제에 절대로 위협적일 수 없다. 정권에 위협적이지 않은 여성운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의 대정부적 발언력을 조금 높이는 것 혹은 여성가장 돕기, 빈곤 계층 여성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물질적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것 혹은 여성의 정, 재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 정도이겠다.

) 기층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일반적으로 계급이라는 개념이 맑스의 노자적대에 기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부의 분배만을 전제로한 개념어로 □기층□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층여성이라 함은 여성노동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2-2. 세계여성대행진에의 비판적 개입

비슷한 시기에 있을 여성의 빈곤화·폭력에 반대하는 세계여성대행진이 실질적 빈곤의 절대다수인 기지촌 여성, 여성노동자 등 빈곤층 여성의 이해- 그리하여 여성 전체의 이해라고 할 수 있는-를 얼마만큼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가속화활 ASEM2000에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하는 여성단체라면, 그러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준비될 세계여성대행진이 정권에 대한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위협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세계 여성들의 동시다발적 저항과 연대가 가슴떨리게 와 닿아 자매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 여성해방과의 동행이 아닐 수도 있다. 중심이 주변을 양산, 소외 현상을 가져왔다면 주변의 저항은 중심에의 접근이라는 지향도 방식도 취해서는 안된다.

3.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에의 저항,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과제

서술했듯이 여성억압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구체적 투쟁 방향 설정의 핵심적 전제이다. 젠더, 섹슈얼러티의 문제가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면 여성모순의 근저에는 역사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가부장제가 존재하고 그것은 거시적 차원으로부터 미시적 차원으로까지 침투하게 된다. 근대모순에 대한 유일한 분석인 맑스주의가 시장영역만을 문제삼은 것은 분명 몰성적(gender-blind)이다. 시장영역이 아닌 은밀한 작업장-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맑스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공격은 정당하다. 더구나 이러한 반격의 시작이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된 뒤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여성억압을 발견한 여성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오랜동안 □성모순□ 에 착목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다. 계급적대라는 획일적 잣대가 여성들에게 가해졌고 그 속에서 여성운동 전체를 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하는 언설들이 존재했었다. 그러하기에 성계급-여성과 남성의 계급적 적대-은 여성억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사회는 다양한 모순들을 양산하고 있고 특정 억압상태를 하나의 잣대로만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억압의 기원이 무엇인지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적소유이든 가장 오래된 억압체제인 가부장제이든...... (가부장적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도 장황하게 설명하기엔 필자는 아는게 없다) 여성의 구체적 현실에 주목하자. 여성노동자의 문제, 기지촌 여성의 문제를 가부장제에 대한 투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에 맛선 투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라는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구조조정 내지는 성폭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묻고싶다.

□신자유주의가 지금 세계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자신이 체득하고 있지 않은 모순이라고 해서, 내지는 좌파가 싫어서 외면해버릴 것인가?□

ASEM 관련 동향 기사 모음

`동아일보 : [김대통령-푸틴 회담]"남북-러 3國경협 추진"

[주요뉴스, 정치] 2000.09.09 (토) 02:14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밤(한국시간) 뉴욕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러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체제구축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앞으로 복원될 경원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이르쿠츠크 가스전과 나홋카 공단 개발, 광케이블 건설, 연해주의 에너지 개발 등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말 러시아에서 예정돼 있는 양국 총리회담에서 논의토록 했다.

두 정상은 철도연결 등과 관련해 남북한과 러시아 등 3국이 참여하는 공동경제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으며 중국 일본과의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등 한국문제전문가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달 중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면 군사직통전화설치, 병력이동과 군사훈련통보, 훈련참관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들이 초기단계에서 실천된다면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긴장완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비무장지대 위치변경은 휴전상태가 평화체제로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평화체제는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한―스웨덴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스웨덴이 앞장서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예란 페르손 스웨덴총리는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의 즉석 정상회담에서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뉴욕〓최영묵기자>ymook@donga.com

세계일보 : 태국 관리"북한 국제기구 가입에 지대한 관심"

[세계] 2000.09.07 (목) 21:06

(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북한은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기구 가입에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고 태국의 네이션이 7일 보도했다. 네이션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문호개방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콥삭 추티쿤 외무부 경제국장을 인용, 북한은 ADB에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등 다른 세계기구에 가입하는데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주 이미 ADB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콥삭 국장은 말했다. 그는 북한이 외무성내에 경제와 통상분야를 담당할 경제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이제까지 무역성이 무역문제를 맡아왔다.

그는 북한이 지난 7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 참여해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김용문 무역성 차관이 이번달 방콕을 방문해 9천400만 달러에 이르는 쌀 수입 대금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네이션은 전했다. 태국은 북한과 각료급 무역회담을 재개하고 투자증진및 보장협정과 이중과세면제협정을 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sungkyum@yna.co.kr

동아일보 : 日紙 "北 내달 서울ASEM 참석-고위급회동 가능성"

[정치] 2000.09.07 (목) 17:00

북한이 10월20, 2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콥삭 추티쿨 태국 외무부 경제국장의 말을 인용해 방콕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5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콥삭 국장은 "북한은 한국정부의 초청을 받아들여 이틀간의 토의에 어떤 식의 형태로든 참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북한측 참석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기회를 이용해 남북한간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ASEM 비회원국인 북한이 이번 서울 회의에 참석하려면 회원국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고 북한이 ASEM 참여의사를 우리측에 밝혀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ASEM이 정상회의인 만큼 북한에서도 국가원수 급을 보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도쿄=심규선특파원,부형권기자>ksshim@donga.com

<ASEM 서울회의 정상 경호 `초비상'>

[주요뉴스, 정치] 2000.09.07 (목) 08:51

(서울=연합뉴스) 유택형촵유창엽 기자 = 제3차 서울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10월 20-21일)를 앞두고 정상 경호에 초비상이 걸렸다. 건국이래 아시아-유럽 정상및 정상급 지도자 26명이 한꺼번에 수도 서울을 찾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실을 주축으로 군당국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경호 관련 부처들은 ASEM 서울 회의를 40여일 앞두고 이들 아시아-유럽 정상을 `철벽경호'하기 위한 총점검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정부내 14개 치안관련 부처는 7일 청와대 경호실의 주관아래 시내 삼성동 ASEM 컨벤션 센터와 숙소, 공항 등에서 요인경호 및 테러 진압 마무리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치안 당국자들은 또 이미 수개월 전부터 ASEM 회의장 외곽에 경비병력를 배치하고 회의장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경호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서울 ASEM에 참가할 인사는 아시아-유럽의 정상급 지도자만도 26명. 여기에 각급 정상 수행원 1천2백여명, 취재기자단 약 1천2백명, 각급 정상 자체경호원 2백여명과 수행 경제인 등 참석인원만 약 3천명에 이르러 한국에서 열린 역대 국제회의중 가장 규모가 크다. 치안당국은 김포공항과 ASEM 회의장, 호텔, 이동로 등 참가자들의 주요 행선지외곽에는 정촵사복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각국 정상등 VIP 인사들에 대한 근접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맡는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정상급 지도자들의 경우 10월 19일 김포공항 도착부터 21일 오후 출국때까지 24시간 근접경호를 받게 되며 이동할 때에도 반드시 경찰 모터케이드가 선도해 경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회의장과 회의장 주변 시설물에는 보안검색대를 비롯, 폭발물 탐지기, 폭발물탐지견, 무인감시카메라, 폐쇄회로를 통한 상황파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상경호의 틈새를 찾아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ASEM 경호관계자들은 이번 회의 규모와 국제적 비중을 고려, 앞서 두차례 ASEM을 개최한 바 있는 태국, 영국과 기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치안당국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EM 관계자는 "경호는 실전"이라며 "경호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으며 실수가 발생하면 이미 사태는 끝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호작전의 특성과 보안상 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에 서울을 찾는 아시아-유럽 정상들에 대한 철벽경호를 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안당국은 또 폭발물 설치나 인질극 등을 가상한 대테러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군.경 특공대로 구성된 테러진압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4일과 6일 두차례 ASEM 센터에서 시범훈련을 가졌다. ASEM 치안당국자는 "이번 서울 ASEM은 경호나 치안 분야에 있어서도 건국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수준높은 경호 및 테러집압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현재 모든 관계부처가 마무리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ASEM기념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경제하 亞와 유럽'

[기획/연재, 경제] 2000.09.01 (금) 21:19

□아시아와 유럽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경제학회·한독경상학회·한국EU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일보사가 후원하는 ‘글로벌 경제하의 아시아와 유럽’국제학술대회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 주요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ASEM의 무역현안

최근 5년간 아시아-유럽 지역간 무역규모는 30% 정도 증가했고 향후 교역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는 두 지역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며 아시아가 경제위기로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유럽의 수입수요 증가가 예측되기 때문.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대(對) EU 무역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보이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유럽의 경계심을 촉발, 유럽이 보호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ASEM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 ASEM을 통해 두 지역간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서 보호주의 압력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M의 무역관련 핵심현안은 통관·표준 및 적합성·공공조달 등 우선 분야에 대한 역내 회원국들의 비관세장벽 목록이다. 또 회원국간 정기적 대화채널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교역을 촉진하는데 있다. ASEM의 무역증진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APEC의 경험을 고려하여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간 정보네트웍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APEC류의 발전을 지향하며 역내 무역자유화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앞의 두가지 절충형으로 두 지역간 정보네트웍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기술협력 등의 의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경제협력구도로 발전하는 방안이다. 제3차 ASEM정상회의는 첫째와 셋째 단계가 혼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경제가 경제위기로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역시

유로화의 성공적인 출범 및 양호한 거시변수로 인해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통한 두 지역간 경제협력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이종화·李鍾華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亞-유럽 투자관계와 ASEM의 역할

흔히 아시아 금융위기로 유럽 국가의 대(對) 아시아 투자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역설적이게도 금융위기는 새로운 투자대상으로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던 유럽 국가에 기회를 제공했다. 1997년 900억9,500만 유로였던 유럽연합(EU) 15개국의 아시아 지역 투자

규모는 1998년 1,094억9,800만 유로로 증가했다. 특히 말레이시아(4억4,000만 유로→37억5,200만 유로), 한국(6억3,900만 유로→23억5,700만 유로)의 경우에는 유럽 국가의 투자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위기가 유럽 국가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린 이유는 양자의 필요가 정확히 들어 일치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유럽 투자자들은 새로운 사업기회가 필요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개혁,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이어져 유럽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ASEM이 아시아·유럽의 투자협력에 긍정적이면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시기 상조이다. 다만, ASEM 투자촉진실행계획의 수립 및 무역·투자분야의 고위관계자회의(SOMTI) 등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투자관계의 핵심적 이슈들이 논의되었다는 점은 ASEM이 양 지역의 투자협력을 위해 기여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향후 유럽의 아시아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일도 쉽지 않다. 다만, 양 지역의 투자협력 위한 ASEM의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큰 것만은 사실이다. (수티판트 치라티바트 태국 출라롱콩대 교수)

■ ASEM의 장래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최근 그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다. APEC의 성과가 제한적이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새로이 출범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APEC과 유사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그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APEC이 지역내(intraregional)협력인 데 반해 ASEM은 지역간(interregional) 또는 범지역적(transregional) 협력의 형태를 지향한다. ASEM에서는 지역 대 지역의 협력구도 보다는 범지역적 협력구도에서 더 큰 성과를 보였다. APEC은 현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첫째, 1993년에 이어 1994년 보 고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APEC은 정상회담으로 격상되고 2010~2020년 역내무역투자의 흐름을 완전자유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아시아측 회원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그 실현이 불투명하다. 둘째, APEC의 유용성에 관한 회원국간에 회의론이 싹트기 시작했다. APEC의 교훈을 볼때 ASEM의 향후 장래는 아시아와 유럽이 공동운명체라는 선언만으로 ASEM 협력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SEM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위해선 첫째로 APEC을 추종 하는 경제중심의 협력에서 탈피, 정치·문화 협력을 경제와 동등한 협력분야로 설정해야한다. 둘째로 지나치게 지역간 협력구도를 강조하기 보다는 범지역적 협력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홍보강화 등을 통해 ASEM에 보다 광범위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ASEM은 아시아-유럽의 협력강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파트릭 쾰르너 독일 아시아연구소 박사)

■ 東亞국가들의 경제개혁과 대안

최근 동아시아 경제는 지속적인 경기활황세로 거시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실적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의 극복했다. 일본은 기업부문의 영업활동이 현저히 개선됐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리 탐탁치 않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결여 때문이다. 일각에선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느린 이유로 외부적 환경요인의 악화를 꼽는다. 미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과 이와 관련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부진 등이 외부적 요인일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인 일본경제의 허약성도 문제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내재적 경제성작력에 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최근 동아시아 경제의 회복속도를 더디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회복과 경제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경제개혁의 추진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일부 이익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종종 사회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세계은행(IBRD)과의 업무협의 결과 이러한 사회정책을 실시했다. 재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실시만을 통해 경제안정을 얻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설이다. 정책들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베르너 파샤 獨 뒤스부르크대 교수)

■ 한국과 유럽의 공공개혁 비료

유럽연합(EU) 15개 국가와 한국이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전력산업 민영화 과정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EU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한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전력산업은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모델로 발전, 송전, 배전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전 분리를 위한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영화 및 공공부문 개혁은 왜 지지부진한 걸까. EU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했을때 첫째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해 의욕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에 대한 위기감이 결여된 채로 국민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도 중요한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EU의 경우 오랜기간(전력산업의 경우 8년)을 투자, 이해 당사자의 참여아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은 민영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정해져도 이해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하면 정책은 흐지부지 됐다. 전력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 한전 노조의 조직적 반발 앞에서는 집권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영화 지연과 인한 사회적 비용을 따져야 할 때이다.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일보 : [경제시평-이종원] ASEM 서울회의에 거는 기대

[사설/칼럼] 2000.08.29 (화) 18:30

2000년 10월20∼21일 유럽 15개 정상과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 7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인다２

아시아와 유럽은 한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칭기즈칸 이래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왔다２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는 크게 증진되었으나,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는 부진했었다２그렇지만,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을 직시한 유럽연합(EU)은 1994년에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1995년에 파리를 방문한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에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제의하였다２

이에 따라 ASEM은 1996년 방콕에서 창설되었고,2년 후인 1998년에 런던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２제3차 회의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２

이번 회의는 EU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6개국 국가원수(내지는 정부수반)들이 서울에 모이게 되므로,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잔치’를 벌이게 된다２한반도는 국토가 양분된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임을 감안하면 분명히 이 지역의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２특히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２

세계의 3대 축을 EU와 NAFTA(미국) 그리고 아시아로 보았을 때,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미국과 EU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와의 관계에 비해 크게 약했기 때문에,흔히 이를 missing link(상실된 연결)라고 불러왔다２사실상 아시아는 미국의 앞마당으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２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통하여 무역과 투자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도 있게 해 나가고 있다２한편 유럽과 아시아는 규모의 중요성에 비해 상호간의 관계는 미미하였다２유럽은 미국에 버금가는 GDP 규모와 세계 최대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아시아보다는 미국과 남미,아프리카 등지와의 경제교류에 역점을 두어 왔다２이제 와서 그들은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ASEM을 만들었다２이를 계기로 향후 두 지역간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져 세계 3각의 관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２지난 두 차례의 ASEM 회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２먼저 방콕회의는 두 대륙간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２그 다음 런던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외환위기 등 실질적인 문제가 논의되었으며,특히 우리가 제안한 아시아-유럽 비전 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２서울 ASEM을 위한 6차례의 준비위원회와 비전그룹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２우선 제3차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의장성명서와 함께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지침을 제시하는 ‘포괄적 아시아-유럽 협력체제(AECF)’를 제안할 예정이다２이와 함께 서울 ASEM이 새 천년 첫해에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가칭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등 아시아와 유럽관계의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２건국 이래 국내 최대 외교행사인 ASEM 서울회의가 한-유럽간의 실질적인 협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２ 첫째,북한을 ASEM 서울회의의 옵서버로 초청하여 유럽과 북한과의 경협을 촉진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돕는다２유럽의 기업들은 우리 기업과의 대북 공동진출을 희망하므로,이를 계기로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２둘째,민간 차원(AEBF 등)의 정책 건의,예를 들면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인프라 구축(데이터 베이스화 포함) 등이다２셋째,e-commerce를 포함한 무역과 투자의 획기적인 교류증대를 위한 가칭 ‘범 유라시아 파트너십’의 선언은 더욱 진전된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보장할 것이다２넷째,EU는 통합된 하나의 경제블록이지만,이에 대응하는 아시아는 아세안 7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다２통합체 대 통합체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아시아에도 경제블록이 필요하지만,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２그렇지만,ASEM에서 EU에 대응한 아시아간의 대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시아간(특히 동북아시아간) 경제협력체의 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２/한국유럽학회 회장

연합뉴스 : 베트남, 韓-越 외무장관회담 성공평가

[주요뉴스, 세계] 2000.08.21 (월) 09:20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특파원= 베트남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에 대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응웬지니엔 베트남외무장관은 회담을 끝내고 베트남뉴스(VNA)와 가진 회견에서 이정빈장관과 가진 이번 회담은 21세기 양국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다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국간의 회담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무역과 투자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됐으며 특히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회의(ASEM)에서도 두 나라의 협조체제가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니엔장관은 특히 김대중 한국대통령 등 지도자들의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면서 김대중대통령은 베트남의 최근 경제분야를 비롯한 개혁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지역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니엔장관은 덧붙였다.

kwon@yonhapnews.co.kr(끝)

한국경제 : 서울시, 난립 노점상 집중단속

[사회] 2000.08.11 (금) 15:18

서울 시내 도로변에 난립한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세아.유럽 정상회의(ASEM)직전인 10월 19일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중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및 지하도 출입구,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노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시는 각 자치구별로 대표적인 노점상 밀집지역을 2-3곳씩 선정,주.야간 매일 2회씩 단속반을 파견키로 했다. 특히 ASEM 회의장 주변의 강남.서초구, 대표단의 숙소와 대표단의 방문지인 종로.중구.용산.송파구, 그리고 이들이 이동하는 도로 주변인 강서.양천.성동구등 9개 자치구는 ASEM 회의기간중에도 노점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된 정비대상은 포장마차, 리어카, 차량 등을 이용한 판매행위이다. 점포 앞에 쌓여있는 상품이나 노상 입간판 등도 단속대상이다. 현재 서울시내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은 청계천 7-8가, 경동시장, 영등포역 주변 등 1백5개 지역으로 전체 노점수는 7천8백여개에 달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연합뉴스 : 패튼 EU위원 "한국 개혁 지속돼야"

[주요뉴스, 정치] 2000.07.20 (목) 17:01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 크리스 패튼 EU(유럽연합) 대외관계 집행위원은 20일 "한국의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며, 효과적 경쟁을 제공하는 환경이야말로 재벌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최상의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한.EU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패튼 집행위원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초청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한뒤 "정부의 개입은 더욱 축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튼 집행위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을 환영한다"면서 "EU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핵확산 방지를 지지하며, 북한이 아세안 지역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한발짝 더 고립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튼 집행위원은 이날 다자주의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다자무역체제는 더 잘 조직되고 더 자유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EU가 종합적 신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패튼 집행위원은 또 올 10월 열릴 예정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서울회의에서 ▲무역과 투자관계의 강화 ▲교육과 인적교류협력 강화 ▲신규 회원국 확대 문제 등을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sang@yonhapnews.co.kr

연합뉴스 : 한.이탈리아 통상장관회담 개최

[주요뉴스, 경제] 2000.07.19 (수) 17:08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이탈리아 엔리꼬 레타 산업통상장관과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발표했다. 레타 장관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의장 성명서에 아시아-유럽 정보통신 네트워크(TEAN) 구축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말했다. 두 장관은 양국 기업이 합작한 북한내 투자가 북한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추후 이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레타 장관은 또 한국 조선소들이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 문제가 양측간 특별 협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레타 장관은 이탈리아산 쇠가죽과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 오는 9-10월중 예정된 이탈리아 현지 조사가 원활히 진행돼 수출이 재개되길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tsyang@yonhapnews.net

연합뉴스 : 한.EU 15차 각료회의 20일 개최

[경제] 2000.07.18 (화) 14:50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 외교통상부는 오는 20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외관계 집행위원과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한 15차 한.EU 각료회의를 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 조선,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칼라 TV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한국산 상품에 대한 EU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성공적인 개최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외교부는 밝혔다.

EU는 최근 발효된 조선 합의 이행 및 지적재산권 강화, 동식물 검역 규제 완화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웨스터룬드 EU집행위 국장은 19일 오후 고위 실무 회의를 열어 각료 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협의한다. tsyang@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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