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 한미·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 이 글은 필자가 □진보평론□ 여름호(2000년)에 기고한 것입니다.

이창근(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 진지(眞摯)조항 그리고 투자협정

98년 12월 그리고 99년 6월.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수십명의 유명 배우와 감독이 집단으로 삭발을 감행하고 자신들의 영정을 들고 거리에 나선 모습은 우리들의 시선을 붙들기에 충분했다. 99년 12월. 이번에는 □진지(眞摯)조항□이란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일본이 □한·일 투자협정□ 에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이 노사분규를 맞을 경우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는 규정의 명문화를 요구해 양국간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1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일간 투자협정 실무협의에서 일본측은 이같은 요구와 함께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노동애로 사항을 다룰 별도 협의회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측은 과거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노사분규에 휘말렸던 경험이 많아 이를 대한(對韓)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2000년 5월. 전농을 중심으로 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는 한·칠레투자협정 문제를 제기했다. 한·칠레 투자협정은 □칠레의 값싼 농축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도와 국내 농축산업을 고사시키고 WTO 협상에서도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의 중단과 한국측 협상안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이처럼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투자협정□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운동세력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진보적 활동가들과 민중들은 아직 그것이 갖는 파괴적 성격, 그것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며 그에 맞선 대응의 필요성도 아직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아래에서 투자자유화협정과 금융세계화와의 연관, 투자협정의 문제점 및 영향, 그리고 민중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 중앙일보, 99년 12월 21일

2. 금융세계화와 IMF, WTO

냉전시대의 해체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자본의 이윤 축적 위기에 보다 공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 공세의 핵심은 □생산 부문에서의 이윤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적 팽창□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축으로는 그를 위한 국제적 □강제□수단의 계발과 강화였다.

) 사회진보연대 실업정책생산모임, □실업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pp.45-46

80년대 초반부터, 외채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을 강요하는  IMF/세계은행은 가장 전형적인 국제적 □강제□ 수단이다. □금융시장 자유화, 최저임금 철폐, 쿼터 및 보조금 철폐, 국가독점(기업)의 축소, 가격통제, 변동환율제, 민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은 80년대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악명을 떨쳤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은 1980년대 말 냉전시대의 해체와 더불어,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보다 포괄적인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전략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자유무역, 금융 자유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탈규제, 세금 감면, 긴축재정과 민영화, 고금리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 초국적자본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자본주의가 전세계를 자신들의 축적-금융적 축적-에 걸맞게 재편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그 목표는 핵심적으로 제3세계-특히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냉전시대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콤함을 맛 본 동아시아-의 공략이었다. 이 기획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주고-받는 관계(give-and-take) 혹은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탈냉전시대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 Parselelo Kantai, □The Onslaught of Economic Imperialism□, p.56, 1999. 5

)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s)과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고금리-긴축정책 등의 핵심적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0년대 남미 국가들의 구조조정이 실패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제임스 페트라스는 이를 □신자유주의적 국가론□으로 정의한다.

) Patrick Bond, □Global and National Financial Reforms : Southern African Contributions to Global Civic Movement Debates□, 1999. 10.

)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실업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p. 44, 문화과학, 1999. 10

) Yash Tandon, 'Globalization and Africa's Options', p.5, ISGN, 1998.

) 예를 들어, 제3세계 국가들은 더 이상 고관세 장벽을 이용한 국내산업 보호 전략도, 제국주의 국가들의 기술을 □무상으로□ 모방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 대한 □아메리카 역개방(Reverse Open Door)□정책의 철회(윤소영)도 동일한 맥락이다.

한편 1995년 공식 출범한 WTO 체제 역시 초국적자본의 금융 세계화 프로젝트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WTO 체제는 과거 GATT 체제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후자와는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세가지 부분에서 그렇다. 첫 번째로, WTO는 전통적인 □상품거래□만을 다루었던 GATT 체제에 비해 □포괄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서비스□(GATS)와 □지적재산권□(TRIPs)이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편입은 냉전시대 이후, 자본의 조직화 방식(및 성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은 □생산적이라기 보다는 투기적이며, 생산부문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집약적□인데, 이러한 자본 성격 변화는 GATT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여기에 냉전시대의 해체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새로운 자본의 성격에 조응하는 국제 자본주의 질서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 것이다. 새롭게 편입된 영역은 당연하게도 제국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계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봉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금융, 컨설팅 서비스분야 및 □하이테크 산업□-전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명공학 등-에 있어서 미국계 기업의 경쟁력은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WTO 체제의 □분쟁해결절차□는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가장 적나라하게 WTO가 제국주의적 지배·종속 관계의 강화에 복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핵심은 □상호보복□ 논리이다. 비록 □형식적으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의 책임아래 있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은 단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한다.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보복주의□는 절대적으로 강대국들에게 유리한데, 왜냐하면 현재 WTO내에는 패널의 결정을 패소국에 □집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서, 따라서, 힘이 약한 국가들이 설사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제3세계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을 갖고 있겠는가? 그래서 약소국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정책을 WTO의 결정에 따라 변경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의 또 다른 비밀은, 과거 GATT 체제가 핵심적으로 □관세라는 국경(國境)간 장벽□만을 다뤘다고 한다면, WTO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내정책□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비관세장벽□이라는 신(新)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trade-balancing policy)□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구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이 협정은 초국적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있는 자(子)회사들 사이에 자유로운 내부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는 노동, 환경, 보건 관련 국내정책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농민 생존권 보호정책□, □식량 안보 정책□, □역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 등도 자유무역 원리를 거스르는 □장벽□으로 취급되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실제로 EU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호르몬 소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은 작년 6월 WTO에 제소했고, 결국 EU 조치는 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건강·환경·노동기준까지 WTO 체제하에서는 충분히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그것의 핵심적인 본질이 자유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민경제적·사회적 통제 수단의 제거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Yash Tandon, 같은 글, p. 6

) 이창근, □시애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0. 2.

) 특정한 국내조달 수준을 요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 기업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기업의 수출목표를 설정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 이창근, 위의 글

3. 초국(금융)적자본의 끝없는 욕망 -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등장과 좌절

WTO 체제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은 9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세계화□의 진전을 그 배경으로 한다. WTO 체제의 성립은 냉전시대 해체라는 극적인 기회를 이용한 제국주의 국가 및 초국적자본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러나 초국적자본의 욕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위한 국제규범을 WTO 체제 내에서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는 WTO내의 서비스협정(GATs)은 개별국가들이 허용하는 부문에서만 □자유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제3세계 국가들이 국내규제와 체제를 그것에 조응하도록 바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유예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었다. 또한 투자조치협정(TRIMs)은 비록 해외투자자들을 차별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들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상품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수량제한, 국내생산품사용의무부과 등-로만 한정됐다. 즉, 자유로운 □투자설립의 권리(rights to establish investments)□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숱한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각기 다른 시장에 각기 다른 규칙에 입각하여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금융)자본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서 1995년부터, 다자간투자협정(MAI)을 독자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MAI 초안은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대단히 넓게 정의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든 주체들이 투자자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의 경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투자로 간주된다. 2) 기존의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투자자는 □투자설립 전(前)단계(pre-establishment)□에서부터 □보호□받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 즉 특정한 해외직접투자가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사회적·민중적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그것의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3) MAI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차별금지□이다. 즉, 해외투자자들과 국내투자자들 사이에, 해외투자자들과 해외투자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자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후자를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라 한다.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이, 만약 시민·민중 및 지역공동체들이 국내외투자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주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MAI 체제하에서 문제삼고 있는 □차별□이란, 대부분 사회적·국민경제적 필요와 이해에 따른 정부정책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해 미디어 및 특정 경제부문에 대해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행위, 중소기업 및 농민들에게 보조금 및 대부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한다. 4) MAI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조건□을 덧붙이는 것을 금지한다.(이행의무부과 금지 원칙) 예를 들어, 정부는 시민·민중들이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고용되어야 하는 종업원의 최소기준을 정한다□든가,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한다□든가, 혹은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중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그 국경 내에서 재(再)투자되도록 한다□는 등의 요구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5) MAI의 경우 해외투자자를 위한 정치적 보호수단으로 □점진적 철폐□(Rollback) 및 □현상동결□(Standstill)이란 원칙을 갖고 있다. 이는 MAI 규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및 제도들은 점점 축소되고 최종적으로 철폐되어야 하며(□점진적 철폐□), 미래에도 협정 조인국들은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을 도입하지 못한다(□현상동결□). 이 원칙들은 개별국가가 한번 자유화·개방화의 과정으로 진입하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민영화되었던 경제부문에 대한 재(再)국유화나 공공적 소유 혹은 통제의 재도입은 MAI 체제하에서 불가능하다. 6) 마지막으로 투자자-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투자자나 그의 투자 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자는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이 여느 국제협정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심지어 심지어 계획된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조차 기업가에 의해 □경쟁기회의 박탈□, □미래소득의 수용□이라는 근거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의 권리가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초국적기업의 노동착취 활동, 환경파괴 활동, 투기활동 등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민중들의 제소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 97년 한해동안에만 135건의 외국인 투자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53개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이 체결되었다. 한국의 경우, 98년 7월말 현재 62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9개의 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 □우루과이라운드 무역 협상이 1986년 시작되었을 때, 협상대표들은 GATT 협정에 대한 소규모 개정이나 혹은 추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 연방간의 경쟁관계는 강대국 및 그들의 동맹국과 고객들, 심지어 □비동맹국가□들까지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제한을 의미했다. 그후 3년 뒤 사회주의권 붕괴는 협상 대표들에게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향유하였던 것보다 아마도 훨씬 넓은 범위의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마이클 바이어, [Woken up in Seattle], LRB Vol 22. No 1, 2000 Jan. 6, (이창근, 위의 글에서 재인용)

) MAI 초안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MAI는 NAFTA의 확장□이며, 나아가 미국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절대적으로 대변하는 협정이라 할 수 있다.

) 이창근, □한미투자협정·MAI, 왜 반대해야 하는가?□, 민족예술 9월호, 1999

) 투자협정에 의해 강화된 투자자의 권리와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우리는 에틸사(Ethyl Corporation)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에틸사는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솔린에 첨가하는 유독물질인 MMT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캐나다 의회는 MMT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물질이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여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97년 이 물질의 수입 및 캐나다내 운송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에(한미투자협정과 거의 동일) 근거하여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그들의 근거는 MMT 생산단지 및  기업의 □명성□을 캐나다 정부가 수용(expropriation)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에틸사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공공이익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이창근, □한미투자협정·MAI, 왜 반대해야 하는가□에서 인용)

결론적으로 MAI는 새로운 시장을 향해 떠나는 초국적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규범이다. 이는 일관되게 초국적자본의 해외 직접투자(투기자본 포함)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들로 가득채워져 있으며, 그를 위해 투자유치국 정부들의 경제/사회/노동/문화 등 각종 정책들을 엄격히 □제약□한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다자간투자협정(MAI)은 각국 민중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98년 10월 공식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른다. 당시 각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은 MAI에 대해, 1)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提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초국적자본의 권리 헌장□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4. MAI 및 시애틀라운드의 실패, 그리고 한미·한일 투자협정

MAI의 좌절과 시애틀에서의 뉴라운드 출범 실패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술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크게 두가지 수준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금융세계화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일반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및 협정 내부로 NGO 및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의 적극적 추진전략이다.

) 이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포스트 워싱턴컨센서스(Post Washinton Consensus)□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금융시장 건전성 감독강화, 정보투명성, 그리고 초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IMF의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대한 비판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 이하에서는 이 글의 성격상, 후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은 1999년 WTO 시애틀 각료회의 당시에도,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포괄적 다자간자유무역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애초부터 탐탁치않게 생각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미국은 우루라운드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뉴라운드 개시에 대해 EU,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절박했다는 점과 MAI의 실패로 인한 다자간협상에 대한 회의, 마지막으로 대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미국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특히 □NAFTA의 미주대륙 전체로의 확장, 즉 미주대륙자유무역협정(FTAA)□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미국 자본의 앞마당 역할을 해온 남미를 □자유무역협정□이란 보다 강화된 틀로 묶어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에 대한 타진은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4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미국의 대만, 한국, ASEAN 및 아·태지역 전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였다. 이 연구는 □동(同)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의 시장은 협소하여 미국에게 큰 이득이 기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아·태지역 전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미국에게 큰 득이 예상된다. 다만, 아·태지역이 이질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협정 체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핵심적으로 APEC을 매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라는 원칙에 기반한 느슨한 경제협력체이고, 이 자체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낮다. 또한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 속도도 미국으로서는 불만스럽기 짝이 없다. 실제로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APEC 정상회담에서 분야별 조기자유화대상 9개 분야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반대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서는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1997년에 발표된 미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산업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시장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2010/2020년까지 APEC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 주요 교역 상대국과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시장규모, 무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미투자협정□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곧바로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미국의 APEC 전략 속에 위치해있는 것은 확실하다.

) 이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분야를 WTO 체제 내부로 편입시킨 것, 분쟁해결절차를 □상호보복주의□-힘의 논리-라는 원칙하에 비약적으로 강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994년 12월 최초로 FTAA 창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1995년 6월과 1996년 3월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FTAA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1998년 3월 통상장관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상에게 2005년 FTAA의 출범을 위한 본격 협상의 개시를 권고했다.

)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p.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12

) 정인교, 같은 글, pp.113∼114

) 9개 분야는 완구, 수산물, 환경제품 및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MRA 등이다.

) 정인교, 같은 글, p.115

일본과 EU는 1999년 시애틀에서 가장 강력하게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해왔고, 현재도 여전히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미국정치 상황의 불투명성, 제3세계의 반발 심화, 사회운동 및 노동조합의 반대라는 현실 속에서, 일본 및 EU 역시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의 체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이미 가장 높은 지역간 경제통합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역내(域內)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EU가 1999년 시애틀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을 강력히 주장하게 된 배경이다. 즉, 다자간체제를 매개로 특정한 지역내에서 EU가 미국과 일본 자본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시애틀 라운드의 실패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의 불투명함 속에서, EU 역시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23일, 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하였다. 양자간에는 2007년부터 양측간 교역 물품이 완전 무관세로 거래된다. 또한 이 협정 역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포괄범위가 일반 상품과 서비스 교역, 관급공사의 상호수주, 지적재산권 보호조항과 공정거래 규정 등에까지 미친다.

) WTO 뉴라운드는 빨라야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기까지는 최소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양자간·지역간 협정에 더욱 적극적이다.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의 도마츠 카츠노리는 일본 정부의 새 통상 방침을 □다자간 중시로부터 양자간/지역간 협정 추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그는 □EU의 통화통합과 미국의 NAFTA 확대 구상이라는 상황에서 지역자유무역권을 가지지 못한 일본 자본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0. 3. 7)

) 실제로, 현재 WTO 회원국의 90%가 양자간 또는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본은 선진제국 중 유일하게 자유무역지대에 속하지 않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다.

이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이 최근 들어 다자간에서 양자간·지역간으로 전술적 행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다자간협상이 점점 그들간의 갈등과 경쟁, 제3세계의 반란 그리고 세계 민중들의 국제적인 반대 행동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 강력한 □투자자유화협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AFTA가 대표적인 예이다. MAI 이후 아직까지 국제적인 투자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금융 팽창 전략□의 추진을 위해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투자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WTO 체제를 훌륭하게 보완하는 것이며, MAI를 향한 새로운 길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완성, 금융세계화 체제로의 적극적 편입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98년 미국과 일본에 양자간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MAI 및 시애틀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술적 행보의 일정한 변화와 맞물려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현재 한미·한일 투자협정 모두 □협상□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사실상 □체결□의 단계만 남아있다. 또한 칠레와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멕시코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연구작업반 설치를 공식 제의했다. 여기에 뉴질랜드·태국·싱가포르 등과도 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서두르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EU, 일본과 함께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특히 □공산품 관세인하□와 □반덤핑□ 분야를 집중 제기했다. 이는 국내 재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들이며, 현재도 여전히 EU,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뉴라운드 출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뉴라운드 출범 전망의 불투명, 설사 출범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제국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도 뉴라운드 출범 실패 이후, □새해엔 WTO, APEC 같은 다자체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등 쌍무협정을 통한 교역자유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해(1999. 12. 28, 한국경제신문), 시애틀 이후 정부의 변화된 시각을 일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및 자본의 쌍무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체결 정책은 미·일 자본주의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미·일 자본 간의 경쟁·갈등□도, 한국 자본의 선택 폭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을 제안했을 때,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지지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것은 좋은 예이다. 지난 5월 15일, 한일 양국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한 □한일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자유화협정-의 운명도 미국의 반발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5. 한미·한일투자협정 등 양자간 투자협정의 영향

다자간·양자간 투자협정은 □금융세계화 체제□, □자유화·개방화 체제□로의 편입을 완성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투자협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한일·한칠레 투자협정은 각 개별국가와 한국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그것의 파급효과도 일정 차별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은 또 다른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글에서는 포괄적으로 양자간투자협정의 영향을 다루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가. 초국적자본의 지배력 증대 및 정치적 권력의 강화

IMF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현재 초국적자본은 국내 주식시장의 23%이상, 국내 주요산업의 1/4 ∼ 1/3 수준을 장악하고 있다. 투자협정은 이러한 초국적자본의 경제 지배력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권리 및 권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켜준다. MAI를 살펴볼 때 지적했듯이, 투자협정은 각국 정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해외투자자의 국내시장 진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박탈하는 대신, 초국적자본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소(提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하기 때문이다. 초국적자본의 정치적 권력이 일국 정부의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초국적자본에 의해 제소된 사건은 국내법원이 아닌 국제법적 절차가 강제로 적용된다. 실제로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은 □외국기업과 한국 정부간 분쟁 발생 때 뉴욕의 국제분쟁해결센터 결정 강제적용□을 주장하였다.

나. 공공영역의 해체와 민영화 과정의 가속화

IMF 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문화, 국방 등 31개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도 전면 자유화되었다. 또한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는 종전에 1인당 50%, 종목 당 55%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인(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M&A(적대적M&A 포함)도 전면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외국인투자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제한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특정 공기업과 관련된 영역에서이다. 공기업들의 외국인 총 주식 소유한도는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이 각각 30%, 한국통신이 20%(2001년부터 33%), 담배인삼공사가 25%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외의 공기업들은 법규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대주주의 등장은 아직 제약되어 있다. 또한 교육·보건의료 서비스 등 공공영역은 아직 투자자유화 유보 대상이다. 금융세계화 시대에 민영화는 끊임없는 금융적 팽창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유력한 수단의 하나인데,  제3세계 국가들에는 여기에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라는 목적이 첨가된다. 투자협정은 직접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차별없는□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은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의 대폭 확대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한미·한일투자협정에서는, □투자□의 정의가 대단히 광범위한데, 여기에는 상당수 비영리법인도 투자협정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교육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종 중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외국인교육기관, 상설직업훈련기관은 개방된 상태이나,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특수 교육기관은 여전히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업종에 대한 자유화 압력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종전에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M&A를 해당기업 이사회의 양도결의가 있어야 허용하였으나, 동 요건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적대적 M&A도 전면 허용하였다.

) 증권거래법 및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

다. 노동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

투자협정 혹은 자유무역협정은 노동 기본권 및 고용, 실질임금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에 따르면, NAFTA 체결 후 미국은 약 42만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또한 공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한 자본가들의 횡포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연간 평균 4,400달러가 하락했다고 한다. 한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영향을 더욱 참혹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인해, 멕시코에서는 2만∼2만 8천개의 중소기업들이 초국적기업 특히 미국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도산하였으며, 그로 인해 약 200만의 공식부문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투자협정 혹은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불안정 노동층□을 증가시켜 끊임없는 고용불안 상태를 조장하고, □실질임금□을 축소시킨다. 한미·한일투자협정도 본질적으로 노동권의 파괴와 고용불안/실질임금 삭감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한일투자협정에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영향말고도, 노동자에 대한 대단히 직접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진지(眞摯)조항□에 관련된 것이다. 진지조항이란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하며, 중재기관은 합리적·객관적·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포함된 투자협정은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노사분쟁만을 다루는 조항을 협정 내에 다루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파업권 및 쟁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1999년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강경 진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진지조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 특히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 세제감면 등은 물론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투자기업에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했다□(동아일보 1999. 10. 25)는 기사에서 확인된다.

) 이창근, □자유화·개방화의 재앙과 민중의 대응방향□, 문화과학, 1999. 여름호

라. 외환·금융위기의 구조화·재발 촉진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거의 개방되었다.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주식소유한도 완전 폐지, 적대적 M&A허용, 자유로운 이윤 송금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투기□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다. 외환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99년 4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해, 비거주자의 1년 이상 원화 예금 및 신탁상품 투자 허용, 선물환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해외투자자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때, 지점의 이익금은 아무런 제한없이 본사에 송금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나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제한을 없애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초국적자본의 투기거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이며,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통제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이미 초국적자본은 국내 주식시장의 23%이상을 장악하면서, 주식시장의 □투기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99년 한해에만 약 36조원(약 300억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이는 한국 정부 예산의 35 ∼ 40%에 이른다. 또한 현재 단기외채의 비중은 2년여만에 30%를 넘어섰다.

) 1999년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의하면, 99년 해외투자자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약 9.3개월이며, 이는 지난 96년의 22.3개월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것이라 한다. 더구나 99년 8월에는 3∼4일단위로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는 해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생산적□이기 보다는 □투기적□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3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에 따르면 총외채는 1432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당장 1년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434억달러이다.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0.3%인데, 이처럼 단기외채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98년 3 월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외환·금융시장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배만 채워줄 뿐, 국민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는 하등의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런데, □투자협정□은 그 존재에서부터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투기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협정은 해외직접투자를 그나마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윤, 금리, 배당금, 수수료 등의 국경간 자본 이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투자협정은 야반도주하는 초국적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향후에도 자본통제정책을 실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투자협정□은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제2·제3의 외환·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6. 우리의 대응 방향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함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쟁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환경기준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WTO가 □자유□무역에 있어 노동기준의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권리 및 환경보호 조항이 WTO 내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자유무역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편입시킨다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사 WTO 혹은 투자협정에 □사회적 조항□이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최초로 노동과 환경이슈가 도입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악명높은□ NAFTA가 최초이다. NAFTA는 부속협정의 형태로 □환경보호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기능과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또한, WTO 내에도 □무역환경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해 [시민국제무역감시단] 로리 왈라크의 평가는 냉정하다. □WTO가 처음 수립되었을 당시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WTO 내의 환경 연구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를 얻어냈고, 5년이 지난 후 가장 정력적인 주창자들 대다수는 이 연구단이 무역에 지배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률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보호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상업적인 세계관과 역할에 의해 지배되는 조직의 수중에 환경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이건 마치 멸종위기종 법안을 파산법에 끼워넣는 것과 같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등한 수위의 조직입니다. WTO를 일국적·국제적 환경 정책에서 배제시켜야 해요. 세계 노동운동은 WTO에 (노동)기준을 삽입하는 문제에 관해 5년 전의 환경운동과 같은 열정을 갖고 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한편,  □사회적 조항□ 노선이 갖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금융세계화 체제를 강화하고 공고히하고 있는 WTO 및 투자협정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줌으로써, 현재의 제국주의적 지배·종속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WTO 뉴라운드 반대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투쟁의 과정에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지점은 □더 이상의 WTO 체제 강화 반대□라는 것이었다. 즉, 어떤 새로운 영역이 WTO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설사 그 새로운 영역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조항-노동, 환경, 인권 기준 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WTO의 정통성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계급)역관계에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이, 사회적 조항의 잠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미·한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한국 노동자·민중이 지난 70∼80년대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와 기본권, 삶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갈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자·민중연대로 양자간투자협정 및 WTO 후속협상 반대 투쟁에 나설 때이다.

) 인터내셔널뉴스 No.81, [대담: 누구를 위한 무역인가?],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1999. 12. 9

) 인터내셔널뉴스 94호, □만국의 노동자여, 장벽을 넘어서라!□, 패트릭 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