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행동 사무국
[성명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말살시킨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월 16일 오늘, 국회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가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말살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농업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한칠레FTA를 제기한 이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정치인과 학자들은 이 FTA의 파괴력을 경고해왔다. 특히, 농민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FTA를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머나먼 멕시코 땅에서 “WTO는 농민을 죽인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심장에 칼을 꽂기도 했다. 그럼에도 162명의 국회의원은 벼랑끝에 몰린 농민들, 우리의 밥상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119조원의 지원금을 약속하지만, 농가 부채에 허덕이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부실농가”를 퇴출시키겠다는 공공연한 선언 속에서 이런 약속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한칠레FTA는 칠레 농업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휴대폰,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해외로 넓히고자 하는 한국 재벌들의 합작품이다. FTA로부터 벌어들인다는 이윤은 미국과 한국 자본의 주머니를 돈독히 해줄 뿐이다. 비준안이 통과되는 순간, 농민은 눈물을 흘렸고, 전경련과 보수 언론은 일체 환영하고 있는 이 형국을 보아라.
노무현 정권, 국민을 팔아먹은 정치인과 보수 언론은 개방화․자유화가 대세라고 한다. 그러나 똑똑히 보아라. 농민, 노동자, 여성 모든 이의 삶과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자본에게만 “자유”를 부여해주는 WTO, FTAA와 각종 지역/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전세계 민중들, 제3세계 정부들이 저항하고 있다. 시애틀에서, 칸쿤에서, 마이애미에서, FTA 최다체결국인 멕시코의 푸에블라에서, 정권을 몰아낸 볼리비아에서 우리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만약 오늘로 자본과 정권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오늘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162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말살할 한일FTA와 한싱가포르FTA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미 정당성을 잃고 있는 WTO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 날까지 싸울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04년 2월 16일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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