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농민을 죽인다!
국민행동 사무국
1년 전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를 결국 붕괴시킨 한국민중칸쿤투쟁단과 고 이경 열사
다시 부활을 꾀하는 WTO, 홍수처럼 밀려오는 FTA
19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와 최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FTA(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동일하다. 농업개방을 추진해 식량주권을 말살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자본에 넘기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 의약품 접근권을 봉쇄해 돈을 버는 것이다. 작년 칸쿤에서는 전세계 민중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WTO에 저항했고, 각료회의가 봉쇄․결렬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의 투쟁으로 한․칠레FTA 체결이 올해까지 유보되는 등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 WTO는 다시 재개를 꾀하고 있다. ‘도하개발의제(DDA)’라는 명칭의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을 협상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WTO는 추가 협상을 통해 DDA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고, 내년 12월 홍콩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해 세계를 신자유주의 질서로 완전히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한․싱가포르FTA와 한․일FTA에 더해 유럽, 미국, ASEAN 등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FTA 전성기‘ 즉 신자유주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2003년 9월 10일. 농민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 칸쿤의 경찰 바리케이트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찔렀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4년 9월 10일. 우리는 다시 거리에 모였다. WTO 협상은 전세계 민중들의 처절한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고, 한국 정부는 WTO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가운데 쌀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10년,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각국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지 10년, 이를 관장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된 지 9년이 지났다. 현재 세계 농산물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10여개의 초국적 농기업이 종자나 생명공학 분야, 농약, 비료 등 농화학 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등 식량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나라는 오히려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린 농민들은 도시빈민 또는 값싼 농업노동자로 고용되어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의 농민들은 WTO가 출범한 이후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를 비관하여 매년 많은 농민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루과이라운드/WTO 체제 10년의 결과로 한국 농업과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자본이 아닌 민중의 필요에 의해 식량이 생산되고 소비될 권리를 쟁취하자!
10년 전,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 개방만은 막아냈다. 쌀은 대다수 농민들의 생계수단이자 또한 우리의 생명줄이다. 소수 초국적 농기업이 세계 식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이 개방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식량이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필요와 건강이 아닌 초국적 자본에 의해 쌀의 생산과 소비가 좌지우지됨을 의미한다.
쌀개방을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본 식량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의 식량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다. 나아가, 식량주권 투쟁은 생명체와 공공서비스 등 인간의 삶 모든 분야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WTO 자체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WTO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자!
WTO와 FTA는 단순한 무역기구 또는 협정이 아니라 전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교리이자 초국적 헌법이다. 우리는 2003년 교육계가 공교육을 팔아먹는 WTO 서비스 양허안 제출 저지를 위해 투쟁했던 것을, 농민들이 한칠레FTA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은 멕시코 칸쿤에서 180여명의 한국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이 먼 땅에서 투쟁하고 이경해 열사가 죽음을 바쳐 WTO에 대항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WTO와 FTA는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인간의 삶 모든 면을 ‘교역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만큼 우리의 투쟁 또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공공성을 위해 싸우는 투쟁과 식량주권을 위해 싸우는 투쟁이 만나야 함을, 그리고 동일한 적을 향해 함께 싸워야 함을 의미한다.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FTA 6차 협상 및 새롭게 제기되는 각 FTA, 내년 5월 WTO 서비스 2차 양허안 제출, 내년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해야만 우리는 WTO와 FTA를 저지하고 나아가 자본의 세계화가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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