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5차 협상 즈음] 민중생존권 파괴, 밀실협상 한일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국민행동 사무국
민중의 삶 파괴하는 한일FTA 즉각 중단하라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한국 및 일본 정부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진행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 6월에 개최된 4차 협상에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협정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개시된 이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게다라 협상을 휴양지 한복판에서 개최하면서 협상 내용이나 협정문 초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원회, 범국민교육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8월 23일(월) 11시에 회의 개최장소인 경주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시에는 민주노총 주최의 “한일FTA 체결 저지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 기자회견문 】
민중생존권 파괴, 밀실협상 한일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에서 350㎞나 떨어진 경상북도 경주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을 진행한다. 작년 12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민중이 한일FTA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양국 정부는 지난 4차 협상에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지난 7월 22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5차 협상인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 협정문”을 논의하겠다는 등 오히려 더욱 졸속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자본에게만 자유를 부여하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는 WTO 형태로든, FTA 형태로든 민중에게는 삶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런 본질은 한칠레FTA를 통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타결된 WTO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에서 확인되었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일FTA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는 FTA의 파괴적 효과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작년에 체결된 한칠레FTA로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파탄이 속출하고 있어 250만 농민들은 농사 짖기를 포기해야 실정이 되었다. 정부 관료가 예견했던 대로 250만 명에 달하는 농민은 40만 농민시대로 본격 진입하고 농촌에서 퇴출된 농민들은 자본과 정권이 좋아하는 도시의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한국과 일본 양측 정부가 밀실협상으로 한일FTA를 졸속으로 체결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노동자 민중에게 한일FTA이란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항시적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면서 철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서울재팬클럽은 한국에 단시간근로자 노조전임자수 감축․임금지불 금지, 노조의 불법노동행위 엄정․신속 대처,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등 13가지 노동 관련 건의사항을 한국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자본의 이런 뻔뻔한 요구들이 FTA의 ‘비관세조치’를 통해 관철될 경우, 노동자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무역의 신속화’를 명분으로 식품 및 의약품 등이 안전한지 여부를 각 국이 검토할 기회를 박탈하는 ‘상호승인’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투기자본을 투자로 둔갑시키는 조치들을 협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양국 간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의약품이나 정보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조만간 기간산업과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 양허안을 일본에 제출한다고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내놓고 있듯이, 한일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중화학공업이나 자동차, 기계조립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고는 정부와 산하 연구소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이다. 일본 자본은 한국에의 수출 증대로 환호성을 지를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를 핑계삼아 해고와 구조조정을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규모가 9배나 큰 일본과 한국의 시장통합은 일본 거대 경제구조에 한국 기업이 수직 계열화되는 예속적 경제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ASEAN이나 남미와 FTA를 체결해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한일FTA의 부정적 효과를 만회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정부는 ‘자유무역’이 대세라며, 대외 무역에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유일한 살 길이라며 FTA 체결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WTO와 지역 또는 양자간 FTA에 대한 전세계의 거센 저항은 ‘자유무역’이 절대 대세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리고 FTA가 체결되면 체결될수록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 또한 이미 세계 곳곳에서 증명된 바 있다.
우리는 한일FTA이 가져올 전사회적 불행과 파괴를 지적하며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협상을 지속한다면, 이 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노동권을 말살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세계가 외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다죽이는 WTO 반대한다! DDA 협상 중단하라!
2004년 8월 23일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원회
범국민교육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 참고자료 】
<일본에서 한국에 보낸 연대메시지>
한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한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싸우는 한국의 모든 동지 여러분들께, 일본으로부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 경주에서 일한FTA의 제5회 정부간교섭이 열립니다. 우리들은 한국의 동지여러분들이 이번 제5차 교섭에 반대하여 경주시내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이에 뜨거운 연대를 보냅니다. 저희들도 오늘 한국의 동지 여러분들이 투쟁하는 시간에 동경의 외무성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것 입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아젠다의 기본골격이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양자간․지역 FTA의 체결교섭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한국정부는 일한조약체결 40주년이 되는 2005년 초에 일한FTA를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ASEAN각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FTA체결을 추진,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권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가간의 경제 역학관계가 여실히 반영되는 양자간FTA교섭에 있어서, WTO 이상의 이슈를 제안하여 토요타와 소니 같은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한FTA에서는 ‘비관세조치’(NTMs를 명목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조항을 삽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FTA교섭에서, '비지니스환경정비'라는 항목을 삽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환경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양국이 '기업환경정비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하다면 상대국 정부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로 일본과 멕시코 사이의 FTA에서는 제조거점으로서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임금인하 등의 ‘법개정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환경보전운동, 소비자운동 등 우리들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권리와 운동의 성과가 ‘[비관세조치’ 및 ‘기업환경정비’라는 명분으로 탄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10일,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기업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49개 항목으로 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항목은, ‘노동/노사관계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적대적 자세가 노골적으로 표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하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사협정 및 관행의 시정”, “격렬한 노동쟁의가 횡행하지 않도록 정부와 각종기관이 철저하게 지도할 것”,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등 기존의 건의사항에 추가하여, "노동조건의 하향조정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 및 보급",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해고60일전 통고제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직의 해고조건을 완화"할 것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한FTA는 서울재팬클럽과 같은 일본계 진출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일한양국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몰아넣는 협정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들은 올해 6월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회의에 반대하는 데모 행진과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투쟁하는 동지여러분들과 어깨를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일한FTA 제5차 교섭에 반대하여 동경과 경주에서 다시 한 번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 민중이 함께 단결하여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결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더 한층 강고하게 만들어 일한FTA교섭을 반드시 분쇄합시다!!
2004년 8월 23일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
탈WTO풀뿌리 캠페인 실행위원회
<한국에서 일본에 보낸 연대메시지>
일본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을 저지시키기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상하고 있는 한일FTA는 우리의 노동권을 짓밟고, 사회공공성을 말살하고, 인간의 삶 모든 부분을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로 탈바꿈하려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의 노동자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5차 협상을 맞이해 오늘 비록 우리는 바다를 중간에 놓고 따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WTO 도하개발의제의 기본골격이 합의되고 각 정부가 여러 FTA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써 싸우는 대상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는 10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6차 협상을 맞이해, 대규모 원정 투쟁단을 일본에 파견해 동지들과 어깨 걸고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의 세계화를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세계화를 향해 열심히 전진합시다. 한국과 일본 간 굳건한 연대가 있다면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04년 8월 23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이종회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정광훈
범국민교육연대 상임대표 박거용
의료개방저지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윤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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