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건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행동 사무국
[성명서]
우리의 생명을 담로로 건‘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이번 달 말 국회본회에 상정되는데, 통과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를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형국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도입 때부터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권과 환경권 등 민중의 제 사회적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로 한정되어 있던 파견노동 확대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내로 국한”된다는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의료를 개방하기 위한 시작단계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국 내 모든 병원을 영리법인화하여 초국적 의료자본에 길을 터주고,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시장의 손아귀에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의료보험까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을 초국적 자본에 내다 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가난한 다수는 죽어도 되고, 부유한 소수만 살아남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주장해왔다. 경제자유구역과 WTO, FTA가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오로지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만 대변할 뿐임을. 공공서비스는 그야말로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교육과 의료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엄연함 권리임을.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의료 사유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WTO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정부가 계속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든, WTO나 FTA를 통해서든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려 하면 우리는 모든 저력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4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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