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의 공동 결의문
국민행동 사무국
공공부문 개방화
공공서비스 개방화와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들의 결의문
2004년 6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공공서비스 개방화와 사유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 워크샵에서 초안 제출 및 토론을 진행하고, 6월 15일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 전체 토론에서 단체들의 연명을 받음.
90년대 아시아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 각 국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로 아시아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급속도로 편입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유화/자유화 정책이 공공성을 후퇴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을 박탈해간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 이제는 WTO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교육, 의료, 문화, 기간산업, 물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WTO 서비스 협상이 다시 진척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향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3년 칸쿤에서의 도하개발의제 협상 저지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사유화/자유화 정책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힘을 보여준 바 있다. 우리는 더 이상 WTO가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윤의 원천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인간의 삶 모든 부분을 상품화․시장화 하는 기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사유화/자유화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 걸친 투쟁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에서 진행된 교육, 문화, 의료, 기간산업 사유화에 맞선 투쟁들은 아시아 민중들이 사유화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동시에 앞으로 아시아 민중들의 보다 강고한 연대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4년 6월, 우리는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에 참가했던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온 활동가와 노동자들과 함께 아시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방화/사유화의 본질을 공유하고, 신자유주의의 광폭함 앞에 우리는 하나이며,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향후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선 투쟁을 위한 아시아 연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투쟁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교육, 의료, 문화, 물, 핵심 기간산업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이 대상이 아님을 천명하며, WTO 서비스협정과 양허/양허요청안에서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위한 자본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 우리는 6월 24일에 있을 WTO 서비스협정 일반이사회 회의에 맞서, 우리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여 각 국 정부와 아울러 WTO 사무국에 전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6월 20~26일 사이에 일반이사회에 참가하는 각국 협상단들에 대한 집회 등 각종 규탄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특히 홍콩에서 개최될 6차 각료회의 시기에 우리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 우리는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공부문의 개방화/사유화 저지 투쟁이 아시아 민중 모두의 공동 투쟁임을 인식하고, 각 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대해 적극적 연대를 보낸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국제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2004년 6월 15일
Asian Peoples' Resolution against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Draft submitted to the workshop "Asian People Resisting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14th June 2004, Seoul, Korea
Endors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Asia Social & People's Movements Assembly", 15th June 2004, Seoul, Korea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0's, countries in Asia actively adopted restructuring policies enforced by the World Bank and IMF. As a result, Asia became completely immersed in the neoliberal order, and there has been wide spread privatizations because of these neoliberal policies.
Neoliberal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olicies deteriorate public interest and deprive the people of their right to access public services. However, the IMF and the World Bank, and now the WTO and other free trade agreements are enforcing liberalization of all public services including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state utilities and water. In particular, the GATS negotiations are being 'revived' once again by developed countries, furthermore attacking public services.
We have already seen the power of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t the 2003 WTO Ministerial, against the neoliberal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olicies. It is being proven once again that the WTO is not merel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international trade, but is an institution that gives unlimited freedom to transnational capital and commercializes all parts of life.
Thus,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gainst neoliberalism continues, and struggles against it in the region is ever more getting stronger. The struggles against liberalization of education, culture, healthcare and state utilities in Korea, Japan, Thailand and all Asian countries prove that the people are not relenting to neoliberalism, but at the same time, emphasize that stronger solidarity is needed among the peoples in Asia.
Activists and workers from many countries in Asia have gathered in the Asia Social and People's Movements Assembly of June 2004, in Seoul, Korea, to share our experiences against neoliberal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In face of the destructive polici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we seek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Asian peoples and propose the following:
1. We strongly state that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water and core state utilities should not be subject to profiteering of transnational capital. We will struggle to decapacitate the strategies of capital to privatize services through the WTO GATS and its requests and offers.
2. During the GATS General Council scheduled to take place from 24th June, we will deliver a joint statement on public services and send it to the WTO Secretariat. We will also mobilize various actions against the General Council during 20th to 26th June, against the negotiations that will take place in Geneva. We will also make our voices be heard during the 6th WTO Ministerial meeting in Hong Kong, and we will undertake struggles to defunct the WTO Ministerial.
3. We recognize that the struggles against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that are taking place in each country are the one and same struggle, and we send solidarity to all these struggles.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15th Ju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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