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자본 블럭화 시초 만들 것

국민행동 사무국

6.13 공동행동의 날, 한일 참가단 FTA 저지 한일민중 공동결의대회 열어 (참세상뉴스)

남화선 기자

6월 13일 1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의 날 사전 부문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전부문대회 중 하나인 ‘한일 FTA 저지 한일민중공동 결의대회’는 WTO 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이의있음-일한FTA저지캠페인(일본단체)’ 주최로 진행되었다.

결의대회의 개회사를 연 [WTO반대 국민행동]의 이종회 대표는 지역블록화의 움직임은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긴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며 반세계화투쟁이 전 세계 민중의 일상적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이종회 대표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추진된 경제블록화는 달러와 유로화의 경쟁을 만들었고 이 경쟁이 결국 이라크 전쟁으로 폭발한 것”이라며 “자본간의 경쟁은 군사적 전쟁을 통한 해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자본의 긴장이 높은 중국을 중심으로 군사력이 이동되는 것으로 FTA를 통한 아시아 블록의 형성은 자본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을 촉발하는 전세계 자본의 긴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은 아시아의 한일 FTA를 시초로 가속화될 것이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만큼 한일 FTA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 맺은 멕시코의 지난 10년, 노동조합 파괴의 역사

“북미자유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자본이 멕시코로 유입된 지난 10년은 멕시코 임금의 5분의 1 수준으로의 다운, 노동조합조차 결성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의미하며 한일 FTA의 핵심도 이와 똑같아 전반적인 노동권의 박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FTA 협정은 국내법보다 우선한 것으로 협정이 이미 체결되고 난 후면 국내법 개정 운동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느냐 마느냐는 지금 이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깃발이 나서서 투쟁할 때가 아니라 각 분야의 민중들이 현장에서 투쟁으로 얻어내야 할 때입니다.”

WEF 반대 공동행동에 참가한 100여명의 일본 활동가 대표로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탈 WTO 풀뿌리 연대>의 다나까 데쯔지 씨는 FTA협정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 WTO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자유화 조치를 낳는다며, 양국협상의 목적은 결국 아시아 노동운동의 파괴를 낳아 일본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에서의 운동은 미국을 추종하는 고이즈미의 파병 강화 결정과 아시아 속 경제대국화와 군사규모를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의 반세계화 운동은 젊은 층 일본시민사회의 반전운동과 결합해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FTA 저지 한일민중공동 결의대회>가 끝난 뒤 마로니에 공원에는 민주노동당 사전대회가 이어졌고, 대학로 도로 위에서는 민주노총의 사전대회가 이어졌다.

사전부문대회가 끝난 뒤 대학로 도로 위에는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금강화섬 노동조합원 150여명, 전국 면군단위에서 올라온 농민 160여명, 마일드세븐 한국지부 조합원, 민주노동당원, 전국대학생공동행동 등의 단체들과 개별참가자들 1만 여명 정도가 결합해 WEF 반대투쟁의 본행사가 시작되었다.

2004년06월13일 21:23:49 

[한일 민중 공동 투쟁결의문]

한일 민중 연대하여 한일 자유무역협정 막아내자!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전세계 민중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또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작년 6월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5년 한일 FTA발효를 목표로 두 달에 한번씩 양국을 오가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전에 이루어진 공동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일 FTA에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협상 대상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WTO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극히 한정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일 FTA 하에서 규정되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의해 규정되는 양허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기업은 한국의 친노동자적인 노사관행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연월차 휴가수당 폐지,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협정의 내용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한일 FTA가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초국적 자본에게 많은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은 한낱 '기업 활동의 장해 요인'으로 취급될 뿐이고, 민중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상품화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한일 FTA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선사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한일 FTA가 한일 민중 모두에게 고통만을 남겨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과 일본 민중이 연대하여 한일 FTA의 체결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무한정한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한일 FTA 반대한다!

-한일 민중 연대하여 한일 FTA 막아내자!

2004년 6월 13일

한일FTA 체결 저지 한일민중 공동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