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선언문] 민중의 삶 파괴하는 한일FTA 즉각 중단하라!
국민행동 사무국
2월 23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국민행동과 전국민중연대는 "민중의 삶 파괴하는 한일FTA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 연합뉴스)
한일FTA 2차 협상 즈음 한국
- 한일FTA 2차 협상 즈음 한국/일본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
민중의 삶 파괴하는 한일FTA 즉각 중단하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가 제3세계 정부들과 민중들의 저항으로 무산됨으로써 자유무역의 혜택이 개도국 민중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식량, 에너지, 의료, 교육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도하개발의제는 애초부터 ‘개발’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초국적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전 세계 민중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지배세력들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손쉬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WTO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외에도 많은 정부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투자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을 WTO 다자간 협상과는 별도로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과 일본 정부도 작년 10월에 발표된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양국간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했다. 오늘로 그 두 번째 협상을 개최하는 것이다.
양국 정부가 협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경악스럽다. 양국 정부는 한일FTA를 통해 농업,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 초국적 자본이 침투할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제도를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한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들을 불법시 하고 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무역의 신속화’를 명분으로 식품 및 의약품 등이 민중들의 건강과 생명에 안전한지 여부를 각 국이 검토할 기회를 박탈하는 ‘상호승인’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투기자본을 투자로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조치를 이 협정 내에 포함하려고 한다.
이렇듯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양국의 정부는 자본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국 민중의 노동권과 식량주권, 필수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 건강권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일 FTA의 반민중성을 지적하며 이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협상을 지속한다면, 이 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어 질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정부가 최초로 추진한 한-칠레 FTA는 한국 산업과 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는가. 양국 정부는 머나먼 땅 멕시코에서 칼끝으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었던 이경해 열사의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외침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분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해고와 계약해지의 위협에 시달리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안전판 역할을 강요당하며 집에서, 일터에서 부차적인 지위에서 이중의 착취를 감내하고 있는 여성들의 분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노가 고스란히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한일 FTA 체결을 저지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양국 정부가 즉각 한일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2월 23일
전국민중연대 (35개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55개 단체)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일본측 참가단체: [이의있음! 한일자유무역협정] 캠페인 등 54개 단체
아시아공동행동(ＡＷＣ）일본연락회의, 아시아공동행동큐슈야마구치실행위원회, 아시아농민교류센터, ATTAC교토, ATTACJapan, [이의있음!일한자유무역협정]캠페인, 이마바리종교자평화모임, 오카와쵸씨네클럽, 오키다마백성교류회, 가나가와시티뉴니온, 한국노동자지원연락회의, 북큐슈카와라판,협동센터노동정보, 국제환경NGO FoEJapan, 국제경제연구소, 국제청년환경NGO ASEED Japan, 재일한국청년동맹동경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시민섹터정책기국, 자유공간 소우라쿠무라, 음식정책센터비젼21, 음식녹색물과환경을지키는사이다마현주민회의, 전쟁을반대하고아시아의사람들과함께행동하는모임(PAL), 전관동단일노동조합, 전국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 전국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북큐슈합동노동조합(유니온북큐슈), 전국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야마구치연대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전석유쇼와셸노동조합, 전통일노동조합,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전일본농민조합연락회, 탈WTO풀뿌리캠페인, 지구적과제의실험촌, 중소노조정책네트워크, 특정비영리활동법인AMネット(Advocacy and Monitoring Network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일본소비자연맹, 반자본주의행동(ACA), 반침략아시아학생공동행동야마구치, 피플즈플랜연구소, 히로시마세토우치신문경제부경제정책히로시마옴부즈퍼슨, 포럼평화인권환경, [미해병대는 일본에 필요없어!]의견광고를전파하는도쿄관동의모임사무국, 혼고문화포럼여성노동연구회, 혼고문화포럼워커즈스쿨(HOWS), 유니온라크다, 요코하마액션리서치센터, 노동운동활동자평의회,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 아시아평화연합(APA)재펜, 유전자조합식품필요없어!캠페인, 일본국제법률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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