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세전망과 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반세계화 활동가 수련회를 제안합니다!
국민행동 사무국
2004년 정세분석과 투쟁 계획 수립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활동가 수련회
■ 문제의식
▶ 우리는 1997년 경제 위기 직후 IMF의 구조조정에 이어 이제는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를 통한 총체적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o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신자유주의 질서 편입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금융, 노동, 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민중의 삶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현재 수많은 노동자들이 벼랑끝에,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리고 있으며, 공공부문 사유화는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후퇴시킴으로써 전사회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o 한편, IMF를 통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WTO의 확대․강화, 각종 양자간 투자 및 무역협정 체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국내에서의 시장화/자유화 정책을 통한 공격 또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1998년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불가피론’, ‘개방화=국익’ 등의 이데올로기가 유포되면서 일본, 미국, 칠레 등과의 자유무역/투자협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한 노동권과 사회공공성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최근 WTO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양자간/지역 협정을 통해 보다 집중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o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WTO 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다자간 체계를 통한 무역 협상은 비밀리 계속 진행되는 동시에, 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내 자유화 조치를 확대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양자간 협정 뿐 아니라 아시아의 지역적 경제통합에 대한 자본 측의 구상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 정부들은 양자간 협정과 지역 협정 체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보다 공고히 하자는 약속을 서로 하였으며, ASEAN, ASEAN+3 등을 강화하여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APEC와 ASEM 등을 통해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다자간/양자간/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우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매우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o WTO, FTA, 경제자유구역 등은 더 이상 ‘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다. 다자간/양자간/지역 ‘무역’ 협정은 교육, 의료, 문화, 심지어 생태계 그 자체를 아우르는 서비스 자유화, 기간산업 사유화, 의약품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개방을 촉진하여 식량주권․식량안전을 위협하고, 노동권을 집중적으로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o 또한, 한칠레FTA가 국회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노동탄압을 노골화하는 한일FTA 협상이 연내 시작된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및 의료를 개방하기 위한 각종 법률 또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올해 투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현재 임박해있는 사안에 대한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내년에 보다 가속화될 시장화/자유화 정책에 대한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투쟁을 평가하고, 입체적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투쟁을 진행하자.
o 교육양허안 저지 투쟁, 농업개방 저지 투쟁, 사유화 저지 투쟁, 비정규직 투쟁, ‘한국민중칸쿤투쟁단’을 비롯한 반WTO 투쟁 등 반신자유주의/대안세계화 운동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우리는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투쟁이 여전히 ‘사안별’ 또는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구조조정 반대’, ‘반세계화=개방 반대’ 식의 구도와 분리가 운동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입체적인 투쟁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강력해질 국내에서의 자유화 조치, 다자간 체제의 위기와 함께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양자간 FTA와 지역FTA에 대해 각계격파하는 투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o 한편, 급부상하고 있는 군사주의에 대항하는 반전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 간 결합은 여전히 분석적 또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두 투쟁을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적으로 운동을 결합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o 또한, 지난 몇 년 간의 경험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반신자유주의/대안세계화 투쟁에 있어 국제연대는 필수적이다. 아시아지역 내 사회운동 및 지구적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해외 운동과 한국 운동이 상호 호흡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해나가기 위한 계획과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 목표 및 핵심 토론 주제
o 2004년도 정세 분석을 통한 반신자유주의/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체적 방향 수립
o WTO, APEC, FTA,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무역질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
o WTO, APEC, FTA, 경제자유구역 등 신자유주의 시장화/자유화 정책에 대한 입체적 대응 방안과 공동투쟁의 가능성 모색
o 사안별 또는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투쟁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o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속적 위협과 한국의 공조와 한반도 전쟁 위협이 신자유주의 질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기반으로 반전 투쟁과 대안세계화 투쟁 간 연계 방안 모색
o 지구적 사회운동의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는 가운데, 국제연대의 방향을 수립하고 한국 민중․사회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연대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모색
■ 참가 대상
o 국민행동 집행위원 및 소속 단체 활동가
o 교육, 의료, 문화, 농업 등 각 부문별 연대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가
o 공공부문 사유화, WTO 및 FTA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활동가
o 반전투쟁과 대안세계화 활동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가
o 그 외 민중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고민하고 있는 단체, 학생 및 개인
* 총 50-100여명 규모
■ 일시 및 장소
o 2003년 12월 18일(목) - 19일(금); 1박 2일
o 장소: 마리스타수녀원 (서울 합정동 소재)
■ 수련회 프로그램
18일 | 15:00 - 15:30 | 집결 및 등록 | 15:30 - 16:00 | 일정 소개 및 개회식 (인사말) | 16:00 - 1800 | 1부: [교양프로그램] ①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자유화 정책의 현황과 본질 → WTO 각료회의 결렬이후 진행 과정,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본질과 민중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 ② 2004년 세계사회포럼을 통해서 본 지구적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의 쟁점과 방향 → 2004년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소개,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또는 그 내의 여러 쟁점을 통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공유 -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사업팀 | 18:00 - 20:00 | 저녁 식사 및 영화상영: "4차 세계대전" (미국 Big Noise Tactical Media; 75분) | 20:00 - 24:00 | 2부: [토론] “2004년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발제1> 2004년도 WTO/FTA/자발적자유화조치 대응 투쟁의 정세적 맥락과 중요성 - 이종회 (노동자의힘 대표) 발제2> 내년도 반신자유주의 투쟁 계획과 대중 주체 형성을 위한 과제 - 이회수 (민주노동 대협실장) 패널토론> 범국민교육연대, 전농, 다함께, 환경운동연합 → 2004년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중요성과 핵심 의제를 제기, 구체적인 조직화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2004년도 투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으로, 2명의 발제 및 3-4명의 지정 패널 토론. | 24:00 - | 뒷풀이 | 19일 | 09:00 - 10:00 | 평가 및 폐회식 |
■ 참가비
o 참가비 1인당 20,000원 (1식, 1박, 자료집 포함)
■ 주최: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문의: 국민행동 사무국 02-778-4007 / kop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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