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생존권 말살하고 식량주권 파탄낼 한칠레FTA 국회비준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국민행동 사무국
(사진: 오마이뉴스)
농민생존권 말살하고 식량주권 파탄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개월 동안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유보되었던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11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FTA를 체결하기 전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FTA 체결 불가피론’을 강변하면서 급기야 한칠레FTA를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이다.
한칠레FTA는 WTO와 더불어 철저히 초국적 농산물기업의 이해에 복무하면서 농민생존권은 물론 식량주권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본의 이윤놀이에 내맡기는 협정이다. WTO의 우루과이라운드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알고도 충분하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제3세계 농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농업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식량 주권과 안전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의 배가 불러지면서 어떻게 민중들은 굶주려갔는지 - 이에 대한 연구보고와 통계는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번 제기되고 폭로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멕시코 칸쿤에서 WTO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양자간 FTA 체결을 서두르면서 WTO 회의 결렬로 위기에 처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는 한편,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 하고, 싱가포르 및 일본과도 빠른 시일 내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자유무역 등을 통해 외국계 병원 및 학교 설립을 허용하여 보건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자유화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죽음, 국민의 울부짖음과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우리는 총체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가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실패하고 있음을, 그래서 전세계에서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음을 잘 안다.
현재 교사, 의료인, 농민, 노동자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이고 있으며, 정부의 신자주의 시장자유화 정책에 맞선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경고한다. 한칠레FTA 국회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나아가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의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면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3년 11월 10일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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