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해산에 즈음한

투 쟁 결 의 문

우리 농민, 노동자, 교사, 보건의료인, 진보정당, 정치?사회단체 활동가들 180여명은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렸던 멕시코 칸쿤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전 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WTO, 그리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고, 민중들의 삶과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돌아왔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WTO가 출범하고 정부가 농업 포기정책을 택한 이후 부채에 허덕이다 농약을 들이켜 목숨을 끊은 한국의 농민들, 초국적 곡물기업의 판로를 넓히는 데에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겨 굶주리는 제 3세계의 농민들, 물이 사유화되어 목을 추기는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민중들,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도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는 초국적 제약 자본의 횡포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민중들…. 이들 모두의 권리를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WTO다. WTO의 협상이 진전될수록 불평등과 빈곤은 점차 확산되어만 갔다. 이에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라는 기치는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멕시코 칸쿤에서 울려 퍼졌다.

WTO 5차 각료회의는 결국 무산되었고, 이로써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개도국과 최빈국의 관심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전 세계의 모든 민중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 각료회의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임을 충분히 드러내주었다. 농업협상에서는,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남반구 대다수의 농민들을 굶주리게 하기에 충분한 농업보조금을 고집했다. 또한 '무역’정책을 초과하는 ‘싱가포르 이슈’협상을 WTO 포함시켜, 초국적 자본의 소유권과 이동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며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려 했다. 이에, 도하개발의제로 인해 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한 개도국들은 강력한 저항을 형성하여, 결국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WTO, 그리고 도하개발의제가 식량, 에너지, 의료, 교육 등 민중들에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전 세계 민중들의 모든 권리를 를 박탈해 간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나, 각료회의의 무산이 민중들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추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비준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중국, 아세안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문화의 시장화와 개방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을 확산시키고, 전 세계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대안적인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며 다음을 결의한다. 칸쿤 투쟁단은 비록 오늘로 해산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하나,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위급 일반이사회 및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 차기 각료회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민중의 제반 권리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투쟁한다.

하나, 농업 말살, 농촌 붕괴 부추기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저지한다.

하나, 교육 의료 문화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고 개방하는 모든 시도들을 저지한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전국민중연대 | 전국농민연대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튜디오아이스크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교육연구소,
참세상방송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On the occasion of the dissolution of
"STOP the 5th Ministerial! NO to WTO! Korean People's Delegation to Cancun"

We, the 180 peasants, workers, teachers, health workers, activists from political parties, social and political organisations, travelled to Cancun, Mexico, where the 5th WTO Ministerial had taken place. We returned, after having fought against the WTO that destroys the lives of the peoples all around the world, after having stoppe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from making further progress, after having struggled in order to construct another globlisation in which the live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s all around the world are respected.

Korean peasants who have taken their own lives as the government chooses to sacrifice agriculture after the WTO was established at the Uruguay Round, peasants of the Third World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rights to land, water and seeds as transnational agribusinesses expand their markets, people who need to pay a huge amount of money in order to wet their throats as water gets privatised, people who cannot afford any medicine for AIDS and even simple diseases as transnational pharmaceuticals manipulate the market... It is the WTO that has deteriorated our rights, taken our lives and destroyed the environment. As WTO negotiations progress, inequality and poverty prevail. Thus, people took to the streets, in Seoul, all over the nation and in Cancun, under the slogan "Stop the Ministerial, No to WTO!"

The 5th WTO Ministerial collapsed, and we have confirmed once again that our struggle is just. The US and EU stipulated that through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he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reflected in the negotiations, that all peoples of the world will be able to enjoy the benefits of the free trade regime. However, their attitude during the negotiations showed us that these were all lies, mere rhetoric. In th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the two powers pushed for subsidies that are devastating to the economies of the South and are driving peasants to poverty. During the negotiations on Singapore Issues, the powers were pushing to protect the ownership and freedom of transnational capital while abroga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t this, the developing countries formed a strong resistance, and eventually brought the Ministerial to a failure. The Ministerial had confirmed once again that the WTO and its Doha Development Agenda commercializes and commodifies publ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food, energy, health and education for the benefit of capital.

However, the failure of the Ministerial does not mean complete victory for the people. The US and EU are threatening to realise their failed interests in elimination of tariffs and liberalisation of investment through regional and bilateral free trade regimes. They are pressuring national governments to relent to their demands, sometimes with militaristic threats.
Keeping pace, the Noh Moo-Hyu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push for bilateral agreements including the Korea-Chile FTA and the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has also recently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its plans to make a free trade area extending over China and ASEANcountries. Also, the government is moving fast to consolidate legislations to open up and liberalise healthcare, education and cultur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ree Economic Zones across the nation.

We reaffirm that we have as our common goal the formation of an alternative globalisation - globalisation from below, globalisation that counteracts the neoliberal model based on inequality, poverty and deprivation of peoples' rights, and we declare the following.

Although the "Korean People's Delegation to Cancun" is officially dissolved as of today, our struggle will continue.

Korean People's Action against FTA & WTO | Korean People's Solidarity | Korean Farmer's Solidarity

Chamsaesang Broadcasting, Democratic Labor Party,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Farmer's League,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People's Health Coaliti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Power of Working Class, Progressiv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tudioIsc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