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의 막이 올랐다!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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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00여명이 칸쿤 현지 투쟁 결의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세계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본의 노력은 끈질기게 전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해 왔다. 그러나 자본의 관철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 또한 전세계적으로 성장해 왔다. 1999년 시애틀 WTO 3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자본의 세기를 위한 뉴라운드의 출범은, 시애틀 거리를 완전히 점거하고 WTO각료회의장을 포위하면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의해 저지되었다. 뉴라운드 출범이 저지될 것이라는 위기감은 자본으로 하여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회의에서 낮은 수준에서나마 뉴라운드(도하개발의제: DDA)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도하라운드 당시에도 노동자·민중은 터키에서 1만 명, 이탈리아에서 15만 명, 인도에서 5만 명 등 전 세계에서 WTO반대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어 올해 9월 멕시코의 호화스러운 휴양지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9.10∼14)는 가까스로 이끌어낸 뉴라운드 체제 협상의 중간점검 성격을 가진다. 이미 도하에서 열린 회의 때부터 칸쿤이 WTO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열리는 칸쿤회의에서 어떤 명확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WTO의 합법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자본에게 있어서 도하개발의제가 진전되는 것은 곧 자유무역질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에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는 자본에게 있어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펼쳐지는 상황이 자본에게 그리 녹녹치 않다. 이미 농업문제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갈등,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적 갈등이 팽배해져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을 성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 또한 격렬해 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WTO 5차 각료회의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 또한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WTO반대 투쟁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반기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투쟁과 한·칠레 FTA 비준 저지 투쟁, 교육개방 및 의료개방 저지 투쟁은 이제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으로 그 성과가 수렴되어야 한다. 시장개방투쟁을 저지하는 투쟁을 넘어, 핵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관철시키고 있는 핵심기구인 WTO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한국의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WTO 5차 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서 200명이 칸쿤 현지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중이다. 그리고 현지의 투쟁만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자유무역질서가 끝장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그리고 사안별 공대위 등이 함께 WTO투쟁까지의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8월 초 대중조직의 휴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적인 WTO반대 선전전과 9월 초 'WTO 반대와 민중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주간'선포, 9월 6일 WTO반대와 5차 각료회의 규탄 범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WTO를 좌초시키기 않고서는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막을 수 없기에, 이제 WTO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의 막을 올린다. 가자! 칸쿤으로! 사회공공성·농촌붕괴·경제종속 심화시키는 WTO 절/대/반/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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