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행동 사무국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일 민중 공동 성명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는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현재 산·관·학 합동 연구단계에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정부간 협상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합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중들은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반-민중적인 협정임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공동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 조차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은 관세도 낮고 비관세장벽도 미미하여,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듯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무릅쓰고서라도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초국적 자본들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서 외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초국적 자본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노동자 민중에게는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저항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는 앞다투어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활동과 상관없이 주식가치를 불려 이윤을 늘리려는 초국적 자본이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임에도, 이들은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약속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호히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자유무역협정은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긴다. 현재 진행중인 WTO 서비스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협상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양국 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WTO 서비스협상보다 한층 수준이 높고 폭이 넓은 정도의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해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빈곤을 확산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곱씹을 것을 요구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하락했다. 거대한 곡물기업의 배를 불리며 농민의 가계소득은 하락했으며, 식품안전기준이 약화되어 민중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민중들의 삶은 열악해지기만 했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노동, 건강, 환경 등 민중들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한·일 양국정부는 민중들의 삶의 파괴와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양국정부가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주목할 것이며 앞으로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흐름에 동참하여 전 세계의 민중들과의 연대를 굳건이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한일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2003.6.5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캠페인(일본)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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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지난 1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민중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일투자협정'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일투자협정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등의 내용을 담아 단기성 투기자본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정이 생산활동과는 상관없이 이동하는 것만으로 이윤을 불리는 투기성 자본의 활동을 활발히 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권 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없게 하는 등 민중의 권리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일투자협정에 더하여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를 오는 6월 7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연내에 본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은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좋은 효과는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서둘러서 이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한일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행관세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 대일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측의 우려에 대해 일본측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예상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해 양국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2.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목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실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일본의 경단련과 한국의 전경련 등 재계는 '한국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철폐하고 불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각 국이 노동기본권, 환경권 등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제가 철폐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3.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는 WTO 서비스협상보다 한층 수준이 높고 폭이 넓은 정도의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WTO 서비스협상이 초국적 자본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해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4. 한일자유무역협정에 앞서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거대한 곡물기업의 배를 불리며 농민의 가계소득은 하락했으며, 식품안전기준이 약화되어 민중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민중들의 삶은 열악해지기만 했습니다. 이 협정이 '투자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노동, 건강, 환경 등 민중들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때문일 것입니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한·일 양국정부는 민중들의 삶의 파괴와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양국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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