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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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하던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미국 재계협의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이 한·미 경제공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스크린쿼터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필수조건으로 '한·미 투자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꼭 체결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제 '축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WTO DDA 서비스 협상 양허안에 교육분야를 포함했고, 지난 2월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농업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되어 농민들이 단호히 반대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 국회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오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는 것만을 전략으로 삼으며, 교육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가하면, 식량주권을 파괴하고 농업을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문화 주권과 문화의 다양성마저도 파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계획은 남한을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 노동자·민중의 제반 권리를 모조리 파괴하고서라도 초민족적 투기자본을 끌어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대폭 증가한 해외투자는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등 창출하기보다는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식투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한·미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모두 이동하는 것만으로 덩치를 불리려는 초국적 투기자본에게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 계획의 반민중성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현재 전국의 농민들은 농업파탄으로 초래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농성이 돌입했다. 정부가 이렇듯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초국적 투기자본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개방·자유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농민들의 투쟁은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2003.4.10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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