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전국 농민 릴레이 농성을 지지하며-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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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민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농업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되어 농민들이 단호히 반대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지난 4월 7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협정의 국회비준을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시장이 개방된 이후,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있다. 초국적 기업이 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칠레의 농산물 수입의 문을 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농업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막고자 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이에 우리는 식량 주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여의도에 결집한 농민들의 릴레이 농성을 지지하며, 국회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95년 출범한 WTO 체제 하에서 초국적 자본은 세계곡물무역의 독점화, 농축산물수입의 강요, 농민에 대한 지원억제 요구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 부응하며 일찍이 '개방농업정책'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내걸고 사실상 탈농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농업 파탄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4월에는 '쌀값 하락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04년 시행될 WTO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하여 공산품 시장을 개척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쌀, 사과, 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는 "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뿐이다. 뿐만 아니라 WTO와 FTA를 등에 업은 정부의 농업말살정책은 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며, 농민들의 빈곤은 더욱더 심화시켜 농촌사회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FTA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이양 지원', '폐업 지원' '피해산업 긴급 구제'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농가를 폐업으로 유도하는 반 농민적인 법일 따름이다.
국민행동은 98년 김대중 정부가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껏 이 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농업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사회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회가 이 협정의 비준을 거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3.4.8.
FTA·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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