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쌀 수매가 2%인하 저지!
국민행동 사무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쌀 수매가 2%인하 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우리는 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농업포기정책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 없다.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후 아무런 대책없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가 122%나 증가했듯이 우리농업은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고 농민들은 삶의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상황에 더욱 불을 내지르려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농업전반에 걸쳐 몰락만을 초래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밀실협상을 통해 강행 체결하고 양국 정상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농업 강대국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포도 등 국내 과수 산업은 붕괴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등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축산업의 몰락도 더욱 재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칠레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우리 농산물 시장을 공략할 미국을 위시한 농산물 수출국의 개방압력은 거세어 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협상도 해보기도 전에 쌀수입개방 불가피를 외치면서,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 생명줄마저 내맡기겠다며 쌀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김대중정권의 방침은 민족농업의 완전 포기선언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작년 쌀생산비가 2001년 대비 8.1% 증가했는데도 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것을 그 누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 김대중정권은 WTO농업협상을 앞두고 농민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WTO회원국의 모범생이라도 되려는 듯이 일방적으로 농산물협상제안서를 제출하는 상식이하의 짓을 또다시 하고 말았다. 우리의 뒤통수라도 치듯이 하빈슨 의장 초안은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관세와 보조금 대폭적인 감축안을 내놓았고 이 안으로 협상이 완료될 경우 우리 농업은 심대한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농업포기, 농민말살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회생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농업포기 농민말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즉각 중단하라!
2. 국회는 만약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비준 거부하라!
3. 농업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추곡수매가를 인하하려는 정부방침을 반대하며, 국회는 농민단체가 제시한 최소 3%이상 인상하라!
4. 쌀수입개방 기도 중단하고 쌀생산비를 보장하라!
5. 정부는 WTO농업협상에서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관세, 보조금 감축안을 거부하고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 협상안을 마련하라!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하고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 통일대비 농정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는 작금의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400만 농민의 요구가 무시되고 농업포기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3년 2월 14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반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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