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 쟁취와 교육개방음모 분쇄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자!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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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이 나라 교육이 시장화로 곤두박질 치느냐 교육의 공공성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사대주의와 자본의 이해에 경도된 일부 경제부처 통상 관료들은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초국적자본과 강대국의 압력에 무릎꿇고 교육마저 자본의 먹이로 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벌여놓은 외교적 파행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수 차례 경험했다. 2001년 도하개발의제회의에서도 한국 정부의 통상관료는 쌀과 같은 국익이 걸린 문제앞에서 미국 등 강대국앞에 굽신거리기만 했다. 심지어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에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위성방송분야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저질렀다.
그런데도, 과연 한국정부와 관료들은 국민에게 교육개방에 관해 얼마나 알렸으며, 의견을 수렴했는가.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교육개방이 한국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였다. 우리의 경고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님은 교육부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과연 우리가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업에게 갖가지 특혜만이 아니라 소중한 혈세까지 바쳐야 하는지.
2월 5일 유럽연합(EU) 무역집행위원회 발표에서 보듯이 교육 개방은 세계적 대세가 아니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하는 것이 대세다. 교육개방은 공공분야의 시장화를 앞당길 뿐이다.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한국과 같이 공공분야의 토대가 취약한 나라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은 그 나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고 비용을 상승시킬 뿐이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은 약소국의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공공 영역의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개방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권리'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또한 누구나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국가와 사회적 힘을 심각하게 옭아맨다.
실제로 교육 개방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등 교육상품수출국이다. 공교육의 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개발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은 교육 개방에 반대하거나 유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 개방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초국적 교육자본과 결탁한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아들딸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가 적은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특권층 학교가 마구 세워지고, 교육비의 폭등으로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닐 수 없는 학교가 또아리를 튼다면, 그것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뿐이다. 될성부른 떡잎만 키울 교육개방은 일반 국민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인류 역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보편적 가치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재생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더욱 진보적인 가치와 사회체계를 창조하는 문화적 인프라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경제부처 통상 관료들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개방해야 한다고 앞문까지 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정부가 입법예고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교육진흥법이 그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요량이면 우리 교육을 튼튼히 해야 하고, 외국대학에도 똑같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허나 이런 법안은 외국에게는 들어와만 달라고 굽신거리며 온갖 특혜는 다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국민 뒤통수 때리기식 정책은 한국교육을 말아먹는 부끄러운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경쟁력있는 교육평등 실현이다.
교육 개방은 한 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상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 상자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그곳에서 튀어나올 엄청난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강행방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농성투쟁, 국회의원과 정치인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적 여론 환기에 앞장 설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교육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은 개방이 대상이 아니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에 어떠한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3월 26일부터 다시 한번 총력투쟁을 벌여 끝까지 교육개방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WTO 교육개방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일체의 개방협상과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정보인권, 교사 통제의 전국단위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철회시키고, '인권보호의 기반위에 선 교육정보화',‘인간과 교육의 얼굴을 한 교육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4. 우리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3월 15일
'WTO 교육개방음모 분쇄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3.15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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