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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갑시다] 다자간투자협정(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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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30여개국이 가입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95년부터 비밀리에 직접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인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추진하였다. MAI란 한마디로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이다. 투자의 절대적 보호를 원칙으로 국가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 자본의 이익이 우선되며, 그 협정의 이해에는 규제철폐·민영화가 전제로 되며,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있어 노동쟁의나 환경운동, 소비자운동까지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며, 그럼에도 일단 체결국으로 참가하게 되면 5년간은 탈퇴할 수 없고 그 후에도 15년간에 걸쳐 협정은 이행의무로 남아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무조건적인 투자천국을 제공한다. 97년 1월 이 MAI의 비밀교섭 초안이 미국과 캐나다 NGO에 의해 폭로되어, 이후 전세계에서 정당·노동조합·NGO 등에 의한 항의행동이 전개됐다. 결국 OECD내에서의 MAI는 98년 10월 '자국문화의 보호'를 주장한 프랑스 정부가 교섭에서 빠진 후 이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98년 12월 3일 MAI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은 정식으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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