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호 - 2002.04.08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과 미국의 전쟁책동 전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영화속의 한 장면처럼 어느 누구도 현실속에서 벌어질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미국의 경제와 국방을 상징하는 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의 붕괴와 이에 따른 민간인 수천명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테러사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마어마한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이 사태가 미치는 파장은 어떤 것인가? 이번 테러 사건으로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에 커다른 상처를 안게된 미국 부시 행정부의 광기어린 전쟁 책동전략에 미국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휘둘리고 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더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미국에 대한 엄청난 테러사건은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이 일정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초민족적 자본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더더욱 피폐화 시키고 있다. 현재 제3세계에서는 제국주의 질서와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복무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부가하는 경제 정책에 의해 매년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IT 산업의 활성화로 대두되던 신경제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진행되기 시작한 미국 경제의 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의 상황은 미국이 추진하는 금융 세계화로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 및 군사전략은 엄청난 인명 살상과 민주주의의 질곡을 가져왔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일본에 터트린 핵폭탄으로 수십만의 인명살상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또한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독재자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며,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질곡을 야기했다. 가령 미국은 1965년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가 진보적인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가한 대대적인 학살을 지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베트남전에서의 엄청난 인명 살상 및 자연 및 물적 기반의 파괴, 이라크와의 걸프 전쟁에서의 수많은 인명 살상 및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 제재조치로 인한 이라크 민중들의 생존 위협 상황, 40여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및
피델 카스트로를 암살하기 위한 무수한 테러시도들, 중동지역의 패권장악을 위해 무력으로 아랍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 그간 미국이 점한 세계 패권은 세계 민중들의 피로 쌓아 올린 것이라 해도 심하지 않다.
이처럼 갈수록 깊어만 가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전세계 민중들의 삶의 피폐화, 미국의 군사적인 세계 패권 전략에 대한 특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만의 고조 속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 사건은 바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은 일정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를 조절할 수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의 유례없는 테러사건에 직면해 마치 손상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미국 특유의 애국주의 발호속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한 조건에서 빈 라덴을 테러주범으로 지목, 그를 보호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에 대해 전쟁 선포를 한 상태이다. 미국의 강경하고도 참혹한 비극을 몰고 올 수 있는 전쟁책동전략에 각국들은 일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시한 세력 대 아랍권간의 전면전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 아프카니스탄 및 반미 테러집단들간의 충돌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빈 라덴이 이번 테러사건의 주범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빈 라덴을 지목하고 그를 비호한 아프카니스탄까지도 공격하겠다고 하지만, 아프카니스탄의 산악지형, 빈 라덴의 거처에 대한 정보의 빈약함, 아프카니스탄의 빈 라덴에 대한 비호 및 항미 결사항전 테세 등의 조건 때문에 기존의 미국의 공격 전술-무자비한 폭격-로는 빈 라덴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빈 라덴을 제거 내지 체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나아가서는 빈 라덴 제거의 실패라는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고 없는 즉각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내 및 전세계 여론이 무리한 전쟁수행에 대한 비판으로 반전할 있으며, 이는 부시 행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번 테러사건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 심화 및 위기 확장이 여기저기서 분석되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인 전쟁 수행은 경제 위기 심화를 더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경제 위기의 심화를 방지하고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마무리를 취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리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위치를 예전
수준으로 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사태처럼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에 대해 당한 만큼 그대로 갚겠다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목표를 갖지 않은채 무고한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저버리면서 저지르는 테러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제국주의 폭력의 거울쌍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 이번에 미국은 그들이 그간 저지른 수많은 테러 행위의 사후복수를 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그간 자본주의가 배태한 억압과 모순에 맞서 투쟁한 전세계 민중들의 역사와는 무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는 선과 악의 논리로 자신을 선으로, 상대방을 악 내지는 적으로 상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은폐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지배전략에 위해를 끼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말살시키겠다는 현재 미국의 전쟁책동전략으로는 결코 종지부를 끊을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을 적으로 규정한 전쟁전략은 악무한적인 테러 행위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축소시키고, 인종주의/자민족 중심주의 등의 각종 배제의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이데올로기화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전세계적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의 장기적 전쟁전략은 경제 위기를 더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더더욱 위축시키는 가운데 각종 배제이데올로기의 심화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멸의 길을 내달리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맞서는 정치적 투쟁과는 무관하며 반복적인 폭력만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질곡시키는 테러리즘을 견고히 반대한다. 동시에 지배세력이 유포하는 각종 안보이데올로기/ 군비경쟁 및 확산 이데올로기에 맞서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책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종속관계를 폭력적으로 재편하는 수단인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속에서, 더더욱 강고한 정치적 결집이 요구된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와 궤를 함께하는 미국 헤게모니하의 세계패권 전략은 경제위기와 파탄나는 노동자 민중의 삶에서 실패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이번과 같이 엄청난 테러를 자행할 정도로 엄청난 불만이 누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축된 상태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파고를 경제, 정치·군사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높여내는 가운데 전세계 민중의 강고하고 급진적인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한칠레 자유무역체결저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3차 민중대회


9월 15일 제3차 민중대회가 오후 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약 2천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민중대회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촌사회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쌀시장 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투쟁을 주요 이슈로 내걸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제 부문의 노동자민중이 한자리에 모여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여는 자리였다.
국민행동은 이번 민중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투쟁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지지성명서를 각 참가 단체가 발표하기로 한 바 있으며,건약,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학생행동연대, PICIS 총 6단체가 동참하였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토론토국제영화제 세미나 참석, 각국 문화단체와 연대 모색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10일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산업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토국제영화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양기환 사무처장은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국영화 보호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동시에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양기환 사무처장은 임종재 감독과 함께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연대(CCD)’가 10∼1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하는 제1회 국제문화전문가 회의에도 참석해각국의 문화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했다.



신문읽기

서울 ‘자립형 사립고’무산 (2001.09.18 경향신문)

서울시내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 자립형 사립고 추천심의위원회(위원장 박도순)는 17일 “8시간에 걸친 심사끝에 서울에서는 요건에 적합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표끝에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은 이미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에 '추천 불가’입장을 밝힌 데이어 추천 여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심의위원회마저‘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또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이같은 '추천 불가’입장을 보임에 따라 강원·전북·부산 등 나머지 지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하생략)

쌀값 보장 요구 농민불만 날로 증폭 (2001.09.17 세계일보)

쌀 재고 급증과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 불만이 증폭되면서 일부 농민들이 다자란 벼를 갈아엎는 등 불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있다. 전국농민총연맹 충남연맹은 17일 오후 1시 대전역 광장에서 `쌀값 보장을 위한농민대회'를 갖고 정부의 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수매량 감소와 휴경 보상금 지급 등 정부의 '쌀가격 안정대책'은 일시적인 쌀 재고를 핑계로 주곡 자급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쌀 생산비 보장과 수탁판매제 및 휴경보상제.윤작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중간생략)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벼를 공매해 시중에 유통시킨다면 쌀유통량을 증가시켜 쌀 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면서 충남도, 농협 등 관련 기관들은 쌀소비 촉진과 쌀값 보전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이하생략)

시민단체 “美보복전쟁 반대”(2001.09.17 대한매일)

미국의 보복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적 보복공격은 폭력의 악순환만 낳을 뿐”이라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을 즉각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야만적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미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하다면 보복공격을 당할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이며 미대사관 인근의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문규현 신부의 기자회견문 약식낭독으로 대체됐고, 경찰은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홍근수 목사 등 행사 관계자 20여명을 격리 차원에서 연행했다가 훈방했다.

아프간 주민 500만명 기아상태 (2001.9.17 세계일보)
미국의 테러 보복 군사공격에 대한 우려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구호단체의 구호요원이 전원 철수함에따라 올 겨울 아프간 주민 가운데 500만명이 기아상태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17일 밝혔다. 아프간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다 최근 파키스탄으로 철수한 WFP 관계자는 전쟁과기근으로 피폐한 상황에 처한 아프간 주민들이 앞으로 더 혹독한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500만명 가량이 매우 위험스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어려운 문제"라면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WFP에 따르면 아프간 경제는 붕괴 직전이며 전체 인구의 85%가 스스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에 매달리고 있으며 70%는 영양실조 상태를 보이고 있다.

김대통령‘APEC 테러논의’제안(2001.09.17 경향신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7일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테러를 근절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시아 프레스포럼’에 참가중인 10개국 언론인 17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테러사태로 세계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운명과 경제,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99년 뉴질랜드 APEC 정상회의 때도 동티모르 문제가 제기돼(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막은 바있다"고 지적했다.(이하생략)

WTO 중국가입 최종합의(2001.09.17 경향신문)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내 중국 가입작업반이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8차 회의를 개최, 중국 가입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11월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제4차각료회의에 상정된다.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 가입을 승인하면 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WTO사무국에 기탁하고 30일 뒤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내년초부터 WTO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또 18일에는 WTO 대만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돼 대만의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하 생략)

오는 29일 IMF/WB 연차총회 취소(2001.09.18 한국경제)

재정경제부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이 현지시각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던 제56차 IMF/WB 연차총회를 취소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IMF/WB는 총회 안건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해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개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표했다.한편 이에 맞춰 10월 2일 뉴욕에서 개최예정이던 한국경제설명회도 무기 연기됐다.

외교차관 "부시 예정대로 방한"(2001.09.13 세계일보)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차관은 13일 미국의 테러 참사와 관련, "내달로 예정된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오늘 아침 백악관측이 밝힌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하생략)

※ 9.18.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공개서신은 2001년 9월 19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건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논의가 렸던 지난 6월 20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한국 대표의 연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수준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상업적으로 개발되는 의약품과 독점적-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하루에 3만7천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윤이 남지 않는 약은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진 약들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가 하루 연장될 때마다 25만 달러, 우리돈으로 3억 2,500만원 이상의 이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것이 3만 7천명의 생명의 가격이다.
오는 9월 19∼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TRIPs 이사회에서는 TRIPs 협정 중 특히 의약품 특허와 관련해 제반의 사항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TRIPs Council을 통해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의약품 특허권 강화가 아닌 인류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제약회사의 이윤 확보가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TRIPs Council에 다음을 요구하는 이며,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1. 특허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의 남용을 막고,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TRIPs 협정의 서문과 7조(목표), 8조(원칙)는 지적재산권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이익이 우선해야한다는 강력한 전제를 담고 있다. 7조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기술의 이전 및 전파를 통한 사회 및 경제 복지에 대한 기여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8조는 TRIPs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들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제한하며, 국제적인 기술 이전의 장애요소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이 TRIPs 협정의 실시 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한다. 따라서, TRIPs 협정 7조와 8조의 문제의식이 완전하게 실행되어 특허권자의 배타적 독점을 막고,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각국은 자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약품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WTO나 미국 등의 다자간/양자간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TRIPs 협정 제 1조 제 1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협정의 규정과 충돌하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광범위한 보호를 국내법에서 이행할 것을 강제받지 않으며 협정의 규정을 자국의 보건 쳬계와 실행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다. 이것은, TRIPs 협정에 의한 무리한 의약품 특허보호가 자국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각국은 국내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각국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TRIPs 조항이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과 WTO의 신보수주의적 해석과, 이에 기반한 무역제제 등의 압력은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방해물로 작용한다. 겨우 90만명 밖에 안되는 국민들 중 25%가 HIV 감염상태인 스와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견뎌내어 이러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형태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개별 국가의 자율적 주권의 문제라는 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적 압력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동의되어야 한다.
3. 의약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강제실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강제 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TRIPs 협정 31조는, 국가적 비상상태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 실시를 개별 국가 국내법에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8월 21일 넬피나비어(상품명 비라셉트, 판매자 로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표했다가 9월 1일 철회한 바 있다.
강제실시의 실시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조치는 브라질 내에서 판매되는 비라셉트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40% 인하했으며, 이것은 미국 가격의 30% 수준이다. 브라질의 국가 AIDS 프로그램 재정 전체에서 비라셉트 약물 하나가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달하고 었다. 주목할 것은 브라질은 90년대 중반부터 국가 AID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모든 AIDS환자에게 무상으로 AIDS약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로 더욱 많은 환자들이 더욱 질좋은 AIDS치료와 약물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다.
브라질의 강제실시 예는 이 조항이 공공보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TRIPs 이사회에서는 협정 내의 어떤 규정도 각국의 강제실시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강제실시와 관련된 어떠한 외부적 압력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 동의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최근 군용고글과 견인차같은 비필수적인 물품들까지 강제실시하면서 태국의 ddI 등 필수적인 AIDS약물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이번 TRIPs 이사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4. 모든 국가들이 강제실시로부터 공공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가 허용되어야 한다. 강제실시를 통해 실시되는 일반약이 그 나라 안에서만 생산되어야 한다면 앞서 언급한 스와질랜드와 같은 작은 나라들은 이 항에 의해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 인도,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미국과 같은 큰 나라들만 강제실시를 할 수 있고, 보츠와나나 니카라구아와 같은 작은 나라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면 공평하지 않다. 강제실시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들, 특히 인도에서 생산되는 플루코나졸(항진균제)의 가격은 1정 당 75센트로서 오리지널약인 화이자 제품(14-25 달러 정도)의 최대 1/33에 이른다. 최근 리나라 국감자료에서 보험약제비 중 2위를 차지한 탁솔(성분명 파크리탁셀, 생산자 BMS)의 보험약가는 30 mg 주사약 당 21만9천7백8십원으로 인도의 한 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일반약 파크리탁셀(2달러 10센트)의 약 81배이다. 외채와 빈곤으로 허덕이는 국가들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약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작은 나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TRIPs 협정 31조에서는 강제실시된 약물이 주로 국내적(predominantly domestic)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TRIPs 협정에 대한 이번 논의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 외국의 생산자에게 강제실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5. TRIPs이사회에서의 논의가 각국 정부의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논의는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일부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도록 하는 시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의 글리벡 논란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세계에서 글리벡을 생산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독점적 특허에 있겠지만, 협상과정에 있어서 민중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무능력함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최초에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하는 다른 약제들의 평균가격인 약 11,000원을 제시하였다가, 혁신약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규정도 없는 1.5배를 곱하였다가,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약값이 비싼 스위스와 미국(이 자료는 나중에 제외됐다)의 약가 자료를 가지고 약 18,000원의 가격을 책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바티스와의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25,000원이라는 가격을 수용하면서 만성기 환자를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보험재정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하였다.
TRIPs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각국 민중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글리벡 등의 약가 문제가 유럽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에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는 이유는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높아서 가격에 의해 직접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즉, 허울뿐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문제인 것이다. 의약품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특히 세계최대의 민간성과 본인부담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준비하던 주관단체들은 강제실시 신청용 양식마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글리벡과 관련된 특허는 물질특허와, 글리벡이 속하는 약물 카테고리 전체에 대한 특허,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약물들을 다른 항암제와 함께 투여하는 것에 대한 특허, 글리벡을 개발하는 실험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특허 등 아주 많아서 그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시가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으며, 한 약물에 대한 강제실시를 위해 특허 하나하나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들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강제실시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누구도 침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형성해나가려는 노력을 한국 정부와 특히 보건복지부는 해나가야만 한다.



2001년 9월 18일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주관:보건의료단체연합/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대안경제연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