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호 - 2002.01.3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강행하는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강행하는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한국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3월초 칠레에서의 5차협상을 앞두고 사실상 연기되었던 칠레와의 협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초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칠레의 관심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오히려 칠레는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산품 분야에 대해 이전보다 후퇴한 관세양허안을 제출함으로서 사실상 5차 협상은 결렬되었다. 칠레는 옷벗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만 알아서 벗어버린 우스운 꼴만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하반기 들어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경제의 살길 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9월말로 예정되어있는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칠레 포함)을 앞두고 칠레와 고위급 협상을 다시 진행하는 등 대통령의 칠레 방문시 가시적 성과를 내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시 년간 2조원이 넘는 농가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산술적 예상 수치일 뿐 한국 농업에
치명타를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은 이미 작년에 미국산 오렌지 한가지 품목의 수입(그것도 관세를 50％ 가까이 부과한채 들어옴)으로 과채류 전반이 폭락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가지 품목이 아니라 세계 과일 수출시장의 1,2위를 점유하고 있는 칠레의 농산물이 거의 전품목에 걸쳐 수입된다면 한국 농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듯 심각한데도 김대중 정권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과 정권의 개방농정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부터 한국농업의 자립기반을 허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은 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시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반미의식을 자극할 필요도 없이 칠레와의 동등한 대우를 요청함으로서 손쉽게 한국시장을 개방할 수 있으며, 차기 WTO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자급율이 30％도 되지 않는 한국이 모범적으로(?) 농산물 수출국들과 개방 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다른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여기에 편승하여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낡아빠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적 농업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농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투쟁은 향후 본격화될 WTO 차기 협상과 맞물려 한국 농업을 붕괴시키려는 세력과의 일대 격전이 될 것이다. 한국농업 나아가
민족농업을 사수하느냐, 농업을 파탄내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전농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굳건히 연대하여 반드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저지함으로서 농업 파탄세력과의 첫싸움을 승리로 장식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결사전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는 것이 450만 농민의 자세이다.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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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Council과 글리벡 문제에 관한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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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Council과 글리벡 문제에 관한 공동 토론회가 9월 3일(월) 저녁 7시에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 약사회, IP Left(공유지적재산권 모임), 사회진보연대, 진보넷, 국민행동 사무국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TRIPs Council은 TRIPs 조항의 전반을 책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서, 지난 6월에 열린 TRIPs Council에서는 아프리카 그룹 회원국 전원의 발의로 WTO 체제하의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재검토안이 제출되었고, 미국과 스위스를 제외한 40 개국이 이에 찬성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은 TRIPs의 어떤 조항도 공공의 이익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하에 현재 TRIPs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사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판단, TRIPs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 회의는 그간 두차례 열렸으며, 9월 19일 세번째 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이번 회의의 결과가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다. 따라서 9월 19일 회의에서 초민족적
독점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TRIPs 협정을 재검토하고,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의 공공성을 보장받기 위한 입장들을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관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공동토론회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 TRIPs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9월 19일 회의에 대응해 긴급연대계획을 세우기로 해, 자료집 발간, 성명서, 기자회견, 실천투쟁 등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신문읽기──────────────────────────────────

WTO-EU, 뉴라운드 회의 긍정 전망 (2001.09.03, 세계일보)
세계무역기구(WTO)의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과 유럽연합의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11월 9-13일 카다르 도하에서 열리는뉴라운드 회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1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19개국 WTO 회원국 무역장관 비공식회의에서 \"도하회의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어 사무총장은 최근의 세계적 경기 후퇴에 대해 WTO 회원국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시위로 얼룩졌던 시애틀 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도하 회의에서는WTO 회원국들 사이의 자유무역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데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과 1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장관회담은 탐색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멕시코는 이번 예비회담에서 일부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이 부당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미 집행위원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난 92년 이후 수출보조금을 크게 삭감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멕시코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말했다.

IMF, 세계적 침체 위험 경고( 2001.09.01,경향신문)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80년대초와 90년대초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상당한 위험\"에대해 경고했다고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사가 입수한 IMF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초안이 올해 세계경제는 2.8%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훨씬 더 깊고 장기적인 세계적 하강국면\"이 있을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경제의 경우 IMF는 당초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인 각각 1.5%와 2.5%를 수정하지는 않았으나 더욱 나쁜 결과가 나올 심각한 위험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만약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주가는 하락하고 기업투자와개인소비에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IMF 경제전문가들이 표현했듯 \"급작스러운 달러화가치의 하락을
포함한 상당한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IMF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이 겹쳤을 때의 충격은 특히 개도국들에 혹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경제로부터 초래되는 세계적 경기침체는 일본과 유럽 경제의 약화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IMF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해 공격적으로 움직여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재정긴축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이 이미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마이너스 0.2%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0.6%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 대해서는 약화된 경제활동을
완충하도록 하기위해 자동안정장치가 완전히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로화권 국가들은 경기둔화로 인해 재정적자가증가할 경우 재정긴축을 위해 체결된 안정 및 성장협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노동장관, 노동분야 협력방안 논의 (2001.08.31, 한국경제)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31일 오후3시 사카구치 지카라 일본 후생노동대신을 접견하고 양국간 노동분야 현안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장관은 한.일 투자협정과 관련,일본측이 협정에 노사문제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투자협정에 노사문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예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스위스, 反세계화시위대 故자이르 독재자 저택점거
(2001.08.31, 세계일보)

스위스의 반(反)세계화 단체 소속 회원 15명이 30일 로잔 인근에 위치한 고(故) 자이르(현 콩고민주공국)의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 소유의 저택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로잔에 본부를 둔 `라 스말라\' 단체에 소속된 반세계화 시위대들은 이날 모부투의 저택에 난입한 뒤 `독재자 박물관 2001\'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일요일인 2일까지 머물면서 이 저택을 `독재자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부투의 저택은 425만 프랑(250만 달러)에 달하는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내달 중 경매에 붙여질 계획이다. 시위대들은 모부트 저택의 매각대금의 10%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사회사업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위스 정부가 독재자들의 재산처리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은 전했다.
스위스 당국은 콩고정부의 요청에 의해 4년 전 모부투 소유의 자택을 비롯한 스위스 내 자산을 압류했으며 600만 프랑에 상당하는 모부투와 측근들 소유의 자산을동결한바 있다. 모부투는 쿠데타로 실각하기 전까지 수백만달러를 축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모부투 소유 저택의 매각대금은 동결된 은행계좌로 이전될 예정이다.
모부투의저택은 지난 6월에 가구들이 경매처분됐기 때문에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佛조스팽, ‘토빈稅’지지 표명 ( 2001.08.30, 경향신문)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자본 이동에 부과하는 소위 토빈세(稅)’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내년 대선 출마가 예상되고있는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28일 TF1-TV와의 회견에서 다음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 예일대 교수가 1971년 제안한 \'토빈세’는 국가간 자본 거래에 1%의 세금을 매기자는 내용으로 돼 있다.‘토빈세’의 취지는 특정
통화에 대한 투기를 줄이고거둬들인 세금을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 1조5천억달러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론상으로‘토빈세’는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도 두배 이상이 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추정하고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민단체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 추진 협회)가‘토빈세’도입 운동을 펼쳐왔으며 베르나르 카생 ATTAC 사무총장은 리에주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조스팽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 생략)

부시 대통령 내달 18일 방한 (2001.09.01, 경향신문)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이 오는 10월 18일 한국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31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 앞서 16일 일본에 도착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방문에 이어 20-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 참석하며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뒤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인종차별철폐회의장 부근서 대규모 시위 (2001.09.01,경향신문)

31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가 개막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1만 7천여 명의 시위대가 각종 요구를 내세우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탄압을 중단하라’, ‘토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미국 제국주의 타도’, \'노예제에 대해 보상하라’등이 적힌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회의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남아공의 시위자들은 토지 재분배와 사유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집트에서 온 할라 엘아스마르 씨는 \"유엔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도에서 온 조 로사리오 씨는 \"카스트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헬리콥터는 상공에서 시위대를 따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이 회의장으로 가려는 시위대를 막으면서 한 때 긴장이 고조하기도 했으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료읽기───────────────────────────────────

※ 얼마전 브라질 에이즈약물 강제실시 결정은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9-21에 열릴 WTO TRIPs Council을 앞두고 재산권을 인권에 우선하도록 만드는 지적재산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되어 이 성명서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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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에이즈약물 강제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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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Nelfinavir: 상품명 비라셉트(Viracept))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초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제약회사를 통해 특허 하에 있는 약물들을 일반약으로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7년 이후 브라질은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과 새로운 에이즈 감염율을 50%까지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비라셉트는 에이즈에 대한 칵테일 요법에 사용하는 12가지 약물 중 하나인데, 이 하나의 약값이 전체 재정의 무려 28%를 차지해 왔다. 이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서 생산자인 스위스의 거대제약회사 로슈는 13%의 가격 인하만을 고집하여 몇 주 전 협상이 결렬되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논의의 새 장을 연 역사적인 순간

지적재산권은 역사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그 공헌에 대해 보상하고 개발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 기술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것이 의약품이라면 신약은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건강의 증진에 도움을 줄 때여야만 보상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하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신약개발은 건강의 증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위의 브라질의 경험은 알려주고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명시되어있는 아주 제한적인 예외조항, 즉, \'공공적 위기상황\'에 의해 일반약 실시를 한 결과가 오히려 건강을 증진한 결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미국에 의한 지속적인 무역압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 최초의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현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강제실시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다자간/양자간 압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실시하지 못했던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게 혁신적 실천의
최초의 예를 선사한 것이다.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처럼

브라질의 발표는 WTO 산하의 TRIPs 회의가 9월 19-21일 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더욱 값지다. 이 TRIPs 회의에서는 의약품 특허가 의약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초안은 11월 카타르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될 것이다. 브라질의 이번 강제실시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취소가 건강에 얼마나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실증할 것이며, 작은 구멍을 통해 흘러나온 물이 댐을 붕괴시키듯이 다른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연속적인 강제실시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브라질과 같은 큰 나라가 일반약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값싼 약들을 수입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 간의 금융세계화의 후과로 엄청난 외채와 파탄난 의료 인프라에 허덕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브라질의 이번 결정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개정되어야 하는 방향성과 그 필연성을 증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브라질의 강제실시결정을 지지하며, 이를 방해 하고자 하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연대하여 맞설 것이다!

브라질의 강제실시는 TRIPs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WTO협정위반이 전혀 아니다. TRIPs에서는 국민보건에 있어서의 응급 상황(한시적), 자국 내에서 특허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소진된 경우,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하게 TRIPs에서는 서문과 7조, 8조에 공공의 보건적 필요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의 보호보다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올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브라질 민중이 굳건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에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하나, TRIPs는 공공적 요구를 중심으로 읽혀져야 하며, 병행수입과 강제실시가 가능한 상황을 명확히함으로써 공중의 보건적 필요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병행수입은 국제적인 의약품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더 싸게 팔리는 다른 나라에서 약을 사오는 것이며, 강제실시는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 등을 위해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과 관련된 조건들이 TRIPs 내에서 더욱 명확히 서술되어 모호함에서 파생되는 분쟁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행수입/강제실시와 관련하여 WTO의 각 회원국들은 자국 내 법률에 자국의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자율적으로 명시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기 위한 양자간/다자간 압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나, 한국정부는 9월 넷째 주의 TRIPs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도 의약품의 공공적이고 평등한 분배를 위한 법적-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TRIPs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조항들을 명문화하는 것은 AID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TRIPs 규정을 그대로 차용했을 뿐 민중보건을 위해 강제실시/병행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적 측면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TRIPs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의견에 힘을 실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이들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명문화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