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호 - 2003.07.03

경제자유구역, 그 착취의 자유를 박살내자!!!

참여와 개혁의 거짓 가면을 벗어라!
참여와 개혁으로 치장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얘기하던 노무현 정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할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거꾸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폭압과 착취의 강화로 일관하는 것은 왜인가. 세계 수준의 노동력 착취 기준인 글로벌스탠다드 적용, NEIS 강행, 철도 민영화 추진, 한-칠레에 이은 자유무역협정 확대, WTO 개방, 이라크 참전,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대북 정책 편승 등등 하는 일마다 죄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거꾸로 가고 있다. 도대체 노무현정권은 무엇을 위한 참여를, 무엇을 향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가. 노무현정권은 외자 유치를 최고의 선으로 간주한 듯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 마련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반발하며 다시 일어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해서는 전근대적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을 거론함으로써 유신정권의 악령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초국적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친노동적 정권인냥 덧칠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본질을 숨기지 말고 그 거짓 가면을 벗어라.

죽거나 나쁘거나!!
4천만 민중에게 죽음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 전체가 온통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거나 빚에 몰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런 현실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라는 겉만 뻔지르르한 언사를 읖조리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만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정판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되면 우리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아왔던 인간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경제구조, 그리고 가공할 착취 시스템에 사로잡히게 된다. 과거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서 커다란 렌츠를 들고 끌려 다니던 채플린의 암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로 다가오는 것이다. 터미네이터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저항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살아야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전쟁을 동반한 무장한 세계화의 주범, 미 제국주의 침략은 이라크에 이어 북한을 향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경제봉쇄와 선제 공격 가능성을 말하며 미사일방어전략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노무현정권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함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수천, 수만이 죽어갈 전쟁 위협이 엄습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득권 세력과 지배계급은 이에 놀아나거나, 오히려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이라는 미명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자본의 자유, 착취의 자유, 경제자유구역 완전 박살!!!
2002년 11월 법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노동자 민중은 허울뿐인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 여부와 노무현정권의 행보를 주시하여 왔다. 그리고 7월 1일 시행될 경제자유구역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총파업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경제자유구역 설치가 예고된 평택, 대전, 광양, 부산 등의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대중투쟁의 기반을 형성해왔고, 이윽고 전 민중의 관심을 경제자유구역 폐기로 모아내고 있다. 6월25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과 규모의 확대가 아닌 물질화 된 지역대중투쟁을 벌여냄으로써 실리 위주의 노동운동의 물줄기를 바꾸는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6월 25일 파업투쟁은 그 출발일 뿐이다. 6월25일 경제자유구역 파업투쟁은 교육노동자의 NEIS 반대투쟁,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궤도 노동자 파업 투쟁과 강고한 연대 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6월 25일 투쟁을 시작으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반대하는 생사를 건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6월25일 총파업을 승리하고 그 투쟁의 열기를 현장, 지역, 부문으로 더욱 확대해감으로써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장기 항전을 벌여나가자!

WTO 비공식 각료회의서 DDA 공중보건 협상타결 전기 마련 지난 20-22일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및 공중보건 분야의 협상타결 전기가 마련되었다. 개도국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공급 원활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이 분야에서 미국은 질병의 범위가 더 이상 문제가 안된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합의도출이 지연돼온 TRIPs와 공중보건 문제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미국은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가 저가 의약품의 역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오는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업의 경우, EU에서 농업개혁안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볼리비아에서 6월 6, 7일 양일 간 'FTAA와 전쟁에 반대하는 2차 전국회의'가 열렸다. 수천 명의 사회운동 단체의 대표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베네주엘라 등에서 온 활동가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볼리비아 정부가 FTAA 수용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볼리비아 민중운동 진영은 FTAA에 대한 볼리비아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2개의 워크샵이 3개 부문-볼리비아 민중운동의 투쟁경험 공유하기, 다른 나라의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기, 그리고 FTAA 분석-에 걸쳐 열렸다. 이 회의의 끝에는 FTAA와 WTO 뉴라운드 협상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물과 광물 등의 천연자원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쿠바 대통령 카스트로를 포함해 베네주엘라의 우고 챠베즈,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등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정치인들을 포괄해 'FTAA반대 정상회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들은 "FTAA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에게는 죽음과 동의어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FTAA에 반대하는 정상회의를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30여개국이 가입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95년부터 비밀리에 직접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인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추진하였다. MAI란 한마디로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이다. 투자의 절대적 보호를 원칙으로 국가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 자본의 이익이 우선되며, 그 협정의 이해에는 규제철폐·민영화가 전제로 되며,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있어 노동쟁의나 환경운동, 소비자운동까지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며, 그럼에도 일단 체결국으로 참가하게 되면 5년간은 탈퇴할 수 없고 그 후에도 15년간에 걸쳐 협정은 이행의무로 남아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무조건적인 투자천국을 제공한다. 97년 1월 이 MAI의 비밀교섭 초안이 미국과 캐나다 NGO에 의해 폭로되어, 이후 전세계에서 정당·노동조합·NGO 등에 의한 항의행동이 전개됐다. 결국 OECD내에서의 MAI는 98년 10월 '자국문화의 보호'를 주장한 프랑스 정부가 교섭에서 빠진 후 이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98년 12월 3일 MAI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은 정식으로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