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호 - 2003.07.03

[초점]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도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의 친신자유주의 성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만이 살길이니, 대세여서 어쩔 수 없다는 등, 각종 논리를 펼치면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제정해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 미국과 일본에 다녀오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 체결이 유보되었던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한일자유무역협정 본교섭을 올해 내 시작하겠다고 한다. 이런 양자간 협정의 체결은 초국적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려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게임에 한국 사회와 경제를 제물로 바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제 내용을 보면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 법문은 지난 98년, 인터넷을 통해 그 파괴적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세계 환경, 문화, 노동단체 등 NGO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과 동일하다.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국익" 즉,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은 초국적 투자자의 이윤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이나 환경 또는 외국인투자제한 등 우리의 권리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철폐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별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술이전과 고용창출을 이룩하겠다고 하는데, 법문은 이런 의무 부과를 아예 금지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투자협정' 상의 투자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며, 사실상 투기적 행위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그런데, 한일자유무역헙정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것 역시 "국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공동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듯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무릅쓰고서라도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서 외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본가들은 특히 한국의 노동운동을 우려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자유무역협정에 넣고 싶어 한다. 또한 보건의료 등 각종 공공서비스 시장개방도 원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을 위해 한 나라의 노동자를, 또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희생하고 국가 경제 전체를 일본 자본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것이 어떻게 "국익"이 될 수 있는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 것, 그리고 각각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또는 일본 투자자를 후하게 대접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잘 구슬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으로써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던 미국과 일본의 대 북한 경제 봉쇄가 현실화되기 일보직전이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는 "평화"에 있다기보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동아시아에 완전한 친미·친일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라크가 그랬듯이, 북한은 동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골치 덩어리인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정 여러 개가 체결되고 있다. 양자간 협정은 다자간 체제였던 MAI가 실패하고, WTO 협상도 지지부진해지면서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채택한 우회로이다. 비록 한 국가와 체결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대립과 이견으로 점철된 다자간 체제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유리한) 내용을 관철시켜 체결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이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들에게만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고안된 양자간 협정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선전하면서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양자간 협정의 본질과 한국 정부의 허구적 논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출처 : 전국농민연대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6월17일 오후2시부터 농림부장관실에서 진행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6월 임시국회중에는 한-칠레 FTA 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농민연대는 지난 6월 16일자 중앙일보 '한-칠레 FTA' 기사에서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김영진 농림부장관을 항의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17일 진행된 면담을 통해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김영진 장관에게 세계적 농산물 수출강국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농업은 칠레농산물에 의해 무너지고 WTO/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WTO/DDA 농업협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우리 농업,농촌이 붕괴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으며 이에 김영진장관은 6월 임시국회중 한-칠레 FTA 처리를 하지 않기로 거듭 확약하였다.
전국농민연대는 17일 진행된 면담을 계기로 한-칠레 FTA가 6월 임시국회중에 처리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며 농림부는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이 농민만의 이익를 위한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농업이 전국민을 위한 공익적 산업임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산업임을 자각하고 이땅 농업과 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안 정책대안이 무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7일 면담은 김영진장관과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인 한국가톨릭농민회 송남수 회장을 비롯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인호,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 정기환을 비롯한 각 단체 실무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비아깜페시나 대변인 조세 보베가 농민들의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구속되면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연대투쟁호소문이 MST에서 제출되었다. 다음은 연대투쟁을 호소하는 편지의 내용이다. (편집자)

조세 보베가 또 다시 겪고 있는 억압은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해 투쟁하고 있는 운동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보베는 프랑스 농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쌀 재배에 반대해 500명의 농민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했고, 사법부는 이를 이유로 조세 보배를 체포했다. 그 투쟁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세 보베만이 기소되어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세 보베는 비아깜페시나 대변인 중 한 명이며, 그가 기소된 것은 비아 깜페시나와 다른 사회운동을 억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MST 및 비아깜페시나와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그를 석방시킬 권한이 있는 프랑스 쟈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6월 16일을 보베와 연대하는 날로 정했다. 우리는 모든 동지들에게 프랑스 대사관 및 영사관을 방문해 보베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2003. 6. 4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연락처
FAX (02) 365-1694/ 전화 (02) 3149-4400

◁기사 요약▷
(기사 원문)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중대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16일 경고했다.(...)김 사무총장은(...)의약품 공급 원활화와 비(非)농산 물 시장접근 확대 및 WTO 분쟁조정절차 개선 등을 위한 협상시한이 아무런 결의안도 채택되지 못한 채 지나갔다며 "DDA협상이 중대한 붕괴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WTO는 오는 9월 멕시코의 해변휴양지 칸쿤에서 정례 각료회의를 열어 DDA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나 세부원칙을 정하기 위한 분야별 협상이 모두 시한을 넘김으로써 회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이미 여러 가지 소식통을 통해 DDA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업부문은 현재 모델리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인 우려는 도하개발의제의 13개 분야중 현재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몇 개 분야들을 제외한 다른 분야들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DDA의 논의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여러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대신,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어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ESCAP의 사무총장의 발언 "시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협상과정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관련 협상들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WTO가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WTO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시장개방/외자유치만이 만능이라고 외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과 DDA 협상의 불합리함을 폭로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쫓아가려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