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호 - 2003.06.12

노동권은 없다! 노동자도 없다! 경제자유구역법 안돼!

지금, WTO는 자본의 착취를 돕기 위해 국제적인 규범을 완성하려고 고삐를 조이고 있고,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환상을 퍼뜨리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본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6월17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7월1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6월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노동권은 없다, 더욱 피폐해지는 여성노동자의 삶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은 일터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했다는 이유들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여성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이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공격의 시작은 늘 그러했듯이, 무슨 법칙처럼 여성노동권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01년 7월, 이미 정부와 자본은 여성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미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여성보호조항들을(휴일노동 금지, 연장노동제한, 야간노동 금지 등) 개악하여 변형근로를 도입하기 위한 노동법개악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제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전체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휴식없는 노예노동을 가져올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 유급생리휴가, 유급월차휴가를 없애려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11월,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는 없다, 자신의 이름마저 잃게되는 여성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빼앗는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계속해서 법외노동자인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늘려가고 있다. 가내노동, 노점 같은 전통적인 비공식노동 외에도 신자유주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종 비공식노동자들을 양산해가고 있다. 교열기자가 교정교열사로, 사무직 여성이 가내 워드입력자로, 보험상담원이 텔레마케터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었다가 마침내는 고용계약관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같은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이름을 빼앗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대부분도 역시 여성이다. 옷과 신발, 핸드폰, 가방, 모자, 각종 악세사리와 맛있는 김밥, 핫도그보다 더 싼 가격에 일하는 노동자들. "엄청 싸,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몸부림 안치고는 돈이 안돼!" 하는 어느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외침이 언제 모든 노동자들의 외침이 될지 모르겠다. 끊임없이 싼 노동자를 만들어가는 자본에 맞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막아내고, 한·미투자협정과, 한·칠레,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해내고, WTO를 무용지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FTA 탄력받을 듯
참고 : 중앙일보 6월 10일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 교섭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후로 빠른 진척을 보일 양상을 띠고 있다. 한일간 FTA 논의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거론됐지만 그동안 큰 진척이 없었고, 2002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 다섯차례에 걸친 회의만 했고 정부간 교섭은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아시아 경제권에서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일본이 협상에 서두르는 모습을 통해, 2006년을 전후해 FTA협정에 대한 비준을 통해 발효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블럭화에 대한 우려로 중국과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 한중, 한미간 FTA 협상이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경제 전체로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나, 대외경제연구원에선 FTA로 한일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대일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WTO 분쟁해결절차(DSU) 특별회의 개최(5.28(수). 제네바)
참고 : 도하개발아젠다 뉴스레터 2003-13호

DSU 개선 및 명료화를 위한 WTO 분쟁해결절차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DSU 개정에 대한 의장 제시안 및 향후 작업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대다수 회원국은 의장안이 협상의 좋은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그간 협의 결과를 기초로 5월말 시한 이후에도 DSU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WTO 무역과 경쟁 작업그룹 회의 개최(5.26~27, 제네바)
참고 : 도하개발아젠다 뉴스레터 2003-13호

WTO 무역과 경쟁 작업그룹 회의가 개최되어 도하각료선언문 25항의 구성요소, 이행확보 체제, 점진성과 유연성(Progressivity & Flexibility)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하각료선언문 25항의 구성요소중 핵심원칙과 경성카르텔의 구속성 여부에 대해 EC 등 다자경쟁규범 제정 지지국가와 개도국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이 반복되었다. 홍콩 및 개도국들은 무차별원칙 등 핵심원칙과 경성카르텔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협상출범은 시기상조이며, 신축성과 점진성을 포함한 개도국 우대(S&D)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EC를 중심으로 한 다자규범 지지국들은 개도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 사안이 협상출범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 2번째 최빈국 무역 각료회의
2번째 최빈국 무역 각료회의가 방글라데시 Dhaka에서 5월 31일-6월 2일에 열렸으며 TRIPS 와 건강에 대한 Dhaka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질병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TRIPS 협정은 공중보건보호 특히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모든 사람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19일과 5월 29일 사이 세네갈 다카르, 벨기에의 나토와에서 열린 '비아깜페시나' 워크샵과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전농 정현찬 의장이 참가하였다. 비아깜페시나는 1993년에 시작된 국제농민운동으로 신자유주의적 기업 지배와 농업경제화 흐름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운동 중의 하나로, 소규모, 가족농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계 50여 개국의 농민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5월 19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다카르 워크샵은 서아프리카 농민조직연합인 로파(ROPPA)와 세네갈 전국농민조직인 CNCR, 유럽의 농민단체연합인 CPE 등이 함께 조직하였으며, 50여명의 비아깜페시나 회원 조직 대표들과 아프리카 농민조직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현재 국제농업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9월 WTO 각료회의의 농업관련 논의와 관련한 소규모,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의 농민조직들의 입장을 모아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 워크샵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와 WTO에서의 농업 협상을 반대하고, 소규모 가족농 보호와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를 골자로 하는 '다카르 선언문'으로 총화되었으며, 앞으로 개별 참가국에서 이 선언문에 대한 공유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9일부터 사일간 진행된 벨기에의 비아깜페시나 회의에서는 비아깜페시나 운동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핵심의제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WTO 칸쿤회의의 행동계획에 대한 각 국가별 지역별 계획이 공유되고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한겨레, 2003년 6월6일(금)

(기사 원문)
◁기사 요약▷
정부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긴급관세 조처를 발동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관세 특례법’을 6일 입법예고했다.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 시행 이후 칠레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농업에 심각한피해를 주거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긴급관세 조처를 취해 관세 세율을 두나라간의 양허 세율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세율까지 높이거나 양허 세율의추가 인하를 중단하도록 했다.(...)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된 비준안을 교환한 날로부터 30일뒤 발효된다.

역대 정권에서는 농업시장개방과 관련, 국내 농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조치로서 이미 여러차례의 법령을 만든 바 있다. 95년 UR협상 이후 농업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WTO이행특별법'을 만들었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그리고 지난 2003년 4월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따른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된 바 있다.
그러나 'WTO이행특별법'의 경우 이후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사문화된 법이 되어버렸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따른특별법'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농가들은 폐농하고 작목전환이나 직업알선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농업구조조정 일환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재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관세특례법 역시도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무역상에서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업의 구조조정으로 소규모 농민들의 탈농을 유도하고 농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의도인 것이다.
'개방에 따르는 부작용 대처'가 아닌 '실질적인 농민생존권보장'을 위해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나아가 WTO 질서에 대한 전면 반대를 위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80년대 이후 서비스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교역의 장화와 장벽 제거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거래에 관한 다자간 규범으로서의 GATS가 제정되었습니다. 서비스협정은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공급, 상수도공급, 통신, 금융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법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합니다. 이 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 협정이 다룰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 역시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정은 개별 회원국이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방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근거하여 개방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