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호 - 2003.06.05

방송개방의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외국인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허버트 쉴러(Herbert Schiller)

방송개방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WTO DDA(도하개발의제) 서비스 분야의 한·미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쿼터의 폐지, 외국인 지분 제한의 완화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DA가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러 문화분야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영화, 방송, 음반 등이 포함된 '시청각서비스'인데 이는 이 분야가 가장 산업적으로 발달해 있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화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왔다. 미국의 개방압력의 결과로 한국은 이미 지난 UR 협상에서 영화 제작·배급과 음반서비스를 개방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개방압력은 그치지 않고 있다.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끈질긴 요구가 그 예이다. 미국의 스크린쿼터 폐지요구는 사실 방송개방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제출한 2003년 무역장벽보고서가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방송쿼터, 방송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미국의 방송장악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방송개방이 불러올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미국은 세계 방송프로그램 수출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전면적인 방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매체인 방송이 미국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공공성의 가치는 훼손되고, 상업화가 가속화되어 결국 방송에 대한 국가의 권리, 국민의 권리는 초국적 미디어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한번 개방을 약속해버리면 이에 대한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질랜드는 UR협상에서 방송분야를 전면 개방하여, 기존의 각종 쿼터제가 폐지되고, 주요 방송사들은 외국 자본에 흡수되었다. 1999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자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쿼터와 음악 쿼터를 도입하려 했으나 WTO의 규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경우 광고시장 개방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UR 협상에서 광고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개방이 미칠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라는 국영미디어랩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그간 개방약속을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 방송광고 독점 대행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섣부른 개방약속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방송개방을 포함한 문화개방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문화패권주의에 맞서 자국의 문화를 지키고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문화 획일화를 획책하는 자유무역질서에 맞서기 위한 대안으로 자국문화의 진흥과 다른 문화를 침해하지 않는 문화교류를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문화협약'이라는 대안을 마련하여 현재 협약 체결을 현실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개방압력에 맞서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방송 개방의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는 작년 6월 DDA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방송분야의 개방을 요구했다. 정책당국자들은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지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문화개방을 요구한 것은 문화 역시도 무역협상의 대상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이 33%까지 허용되어 많은 외국자본이 국내방송에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이 지분을 49%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위원회의 정책은 방송주권의 수호나 공공성의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개방을 확대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개방의 파고가 눈앞에 밀려오고 있다. 이제라도 방송개방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대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3/06/02 외교통상부]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

2003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Korea-U.S. Quarterly Trade Meeting)"가 6.4(수)∼5(목)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반도체, 철강, 통신, 의약품, 지재권, 자동차, 농산물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2001.3월 한.미 통상장관 회담시 통상분야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하에 분기별로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총 6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2. [03/06/02 외교통상부] DDA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 타결 실패

제 7차 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회의가 5월 26~28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시한인 5월 31일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특히, 관세감축공식 및 분야별 관세철폐 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으로 인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의장은 7월 회의시 의장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원칙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의장 초안은 개도국에게 전체 관세항목의 일정부분(5% )미양허 유지 허용, 미양허 품목에 대한 높은 기준 세율적용, 이행기간 연장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S&D(Special and Differencial Treatment; 개도국 특별대우)요소를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한 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감품목 관세감축률에 대한 신축성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의장이 분야별 관세철폐를 제안한 7개 분야(전자-전기 제품, 수산물, 신발류, 가죽제품, 자동차부품, 광석-보석류-귀금속, 섬유-의류 등)중 수산물에 대해 무세화 반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3. 한일FTA, 오는 한일정상회담 통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6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으로 꼽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역조 개선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FTA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거론된 `단골' 의제가 됐다. 우리 정부는 산.관.학 연구와는 별도로 양국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를 6건 진행중이며 이달 안으로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특히 양측은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비관세조치(NTM) 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비관세조치를 상호 사안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상호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본교섭에 연내 착수키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 정부와 의견조정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력 경주' 정도를 언급하는 외교적 수사(修辭) 수준에 그치지 않고 뭔가 한단계 높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산.관.학 공동연구의 마무리 시기는 내년 7월로 돼 있지만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간 협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방일에서는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 기업에게 적극적인 대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6월 1일에서 3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G8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면 어디건 간에 대규모의 반세계화 시위가 뒤따랐고, 이번 G8정상회담을 개최한 프랑스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위대의 차단이 가장 용이한 곳으로 회담장소를 잡았다. 에비앙은 알프스산과 로잔호로 둘러싸여 있고, 가는 길목이 좁아, 이 길목만 막으면 반세계화 시위대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프랑스 안마스 지역과 스위스 제네바 등에 집결해 에비앙으로 진출하려던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으로 실패하자, 프랑스와 스위스의 인근지역에서 투쟁을 진행했다. 약 12만 여명이 지난 일요일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지대에 모였으며, 국경을 경계로 스위스에 5만, 프랑스에 7만 정도가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반전평화시위를 포함한 모든 가두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했다. 시위대는 'No G8, No 자본주의'에서 부터 '이라크 점령중단, 전쟁반대, 평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제노바에서는 시위대 천여 명이 육로를 통해 에비앙으로 가려는 회담 참가자 차단을 위해 다리를 봉쇄하기도 했으나 경찰들은 최루탄,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를 공격했다. 프랑스 안마스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회담장인 에비앙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무장한 경찰과 충돌했다. 또 다른 시위대는 제네바 호숫가에 52개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평화적인 불꽃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스위스 로잔에서는 35세의 한 남자가 다리에 걸린 현수막에 매달려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줄을 자르는 바람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6월 1일 하루동안 반세계화 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3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심지어는 반세계화 시위대의 캠프가 설치된 장소까지 쫓아가 100명을 체포했다. 경찰들은 정상회담 장소에서 최소 10마일을 안전지대로 선언하고 무장병력2만 5천 여명을 배치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시위대를 진압했다.

5월 19-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6차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Assembly) 총회에서 지적재산권, 기술혁신,공중보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도하선언에 관한 언급없이 지적재산권의 강화만을 주장하던 미국의 원안에 맞서 브라질이 반대안(Counter Proposal)을 제출하였고 브라질안에 볼리비아,에쿠아도르, 인도네시아, 페루, 베네주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동발기인으로 나섰다. 격렬한논쟁끝에 브라질안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기술혁신, 공중보건에 대한 결의안이 작성되었으나,미국의 반대로 인해 절충이 생겨났고 최종 결의안에 대해 NGO와 보건활동가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브라질안은 WHO가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재산권과 공공재, 기술혁신, 공중보건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진단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종안에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아닌 적절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공재에 대한 분석이 삭제되었다. 또한 사무총장(Director-General)이 회원국과 협조하여 현재 체결된 혹은 이후에 체결될 양자협정과 지역무역협정의 제약 및 공중보건에의 함의를 모니터하고 분석할 것을 요구한 제안은 사무총장이 회원국 및 국제조직과 협조하여 관련 무역협정을 포함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의 제약 및 공중보건에의 함의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 G8정상들, 세계경제성장. 무역촉진 협력 합의, 6/3
- 유엔 `최빈국'그룹, WTO협상 공동선언 채택예정. 6/2
(연합뉴스)

<font color="red">◁기사 요약▷
〈G8정상들, 세계경제성장. 무역촉진 협력 합의〉
(에비앙< 프랑스 >블룸버그.AFP=연합뉴스) G8(G7+러시아)정상들은 2일 세계경제성장과 무역을 촉진시키고 금융시장의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상호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G8정상들은 이날 이틀째 회담에서 세계경제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다자간 무역협정을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마련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회담후 성명을 통해 오는 9월 멕시코의 해변휴양지 칸쿤에서 열리는 WTO 차기 각료회의에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최측인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세계경제 회복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수석보좌역 알프레트 타케 국무장관은 G8 정상들이 세계경제의 "올 하반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br>

〈유엔 `최빈국'그룹, WTO협상 공동선언 채택예정〉
(다카 AFP=연합뉴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LDC)그룹 소속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담은 공동선언을 2일(현지시간)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카 선언"에는 빈국들의 선진국 시장 접근 확대와 각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 이동권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 소식통이 전했다. (...) 이번 회담의 고위소식통은 "최빈국들이 오는 9월 WTO 칸쿤 각료회의때 `다카 선언'에 힘입어 한결 탄탄한 협상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자니아로부터 최빈국그룹 의장직을 넘겨받은 방글라데시는 지난달 31일 빈국들이 수출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font>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WTO 5차 각료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 G8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의 입장과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최빈국그룹의 입장은 WTO를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름을 보여준다.
이미 WTO협상은 처음에 제기되었던 대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세계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무역기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차 각료회의에서 마무리해야할 13가지 의제중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지적재산권협정, 싱가포르이슈, 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에 관하서는 협상이 거의 진척되지 않았고 5차 각료회의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4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WTO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는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
G8 회담에서의 '세계경제성장과 무역촉진'이라는 문구는 '강대국의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경제압력과 WTO의 활용'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이다. 이들 강대국이 이야기 하는 세계경제의 범위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범위일 뿐이다. WTO가 초국적자본과 강대국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WTO질서 내에서의 협상을 유지하는 것은 제3세계민중들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