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호 - 2003.05.29

[초점] 의료시장개방, 전방위적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보자

WTO 양허안만이 시장개방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WTO DDA 양허안에서 보건의료부문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미 의료시장은 개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경제자유구역법이 설치되거나 타 국가와의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노동, 환경, 안전 및 보건기준이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는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일부조항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 골자는 무급휴일, 무급생리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확대 또는 파견기간 연장 등이다. 그 뿐인가? WTO DDA협상 이외에,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작년에 정부가 체결한 한일투자협정이 노동, 환경, 안정 및 보건기준의 완화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쌍무간이든 다자간이든 투자협정은 '의무이행 금지원칙'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투자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외국인 투자 유인책의 하나로서 다른 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관련기준을 완화시킬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개방과는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시장개방,보건의료체계의 상업적 재편으로
WTO DDA 서비스협정체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은 물론이거니와,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체결, 경제자유구역법 설치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 다만, 교역대상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이들 조치는 시장개방의 범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서비스협정은 2005년 1월 타결이 목표인 상태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다자간협상이 시작되며 자유무역협정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처음으로 체결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개방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교역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협정은 대단히 포괄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Mode3(상업적 주재)에 해당하는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영리의료기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자가치'가 적은 것이 문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전용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가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만으로도 의료시장 개방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외국병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영리기관으로 인정하면 이제 의료업은,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인 투자협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 등의 제도완화책이 따라오고 '복지의 보편성, 국가의 책임, 국가의 참여'라는 참여복지 이념은 배반당할 수밖에 없다. 임박한 의료시장 개방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WTO DDA 양허안만 바라보고 있어선 안된다. WTO DDA협상을 보완한다며 강요되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이미 정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상업적 재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출처: ATTAC뉴스레터 175호, 외교부협상동향(2003-10호)

1. OECD각료 이사회에서 9월 WTO칸쿤 각료회의 주요의제 윤곽드러나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각료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수파차이 WTO사무총장은 칸쿤 회의까지 12여개의 주요 과제가 남아있으며, 농업과 개발문제가 DDA의 핵심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EU는 비농산물, 농업, 서비스, 개발, 싱가폴 이슈, 규범이 6개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정치적 합의, WTO협상 전 분야에서 개도국우대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협상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2. 쌀수출국의 이율배반의 장이 돼버린 농업협상
5월 31일 중간점검회의에서 WTO농업위원회는 농업분야 세부원칙(modalities)협상이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공식협의는 6월과 7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협상실패를 두고 미국은 공식문서에서 EU와 일본을 맹비난했으며, 특히 유럽이 6월 유럽연합일반농업정책을 고쳐 위원회에 더 많은 재량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역시 EU를 비난했으나 유럽연합은 미국이 주로 쓰고 있는 ‘식량원조’와 ‘수출보조’ 그리고 호주가 쓰는 가격관행 역시 무역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도 미국을 대표로 하는 쌀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 시장과 쌀생산 농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시장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개발도상국 서비스분야 양허안 제출 거의 하지 않아
최근까지 서비스분야 양허안 제출국이 아직까지 23개국에 불과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 이유는 TRIPs와 공중보건, 협정의 이행, 개발도상국 우대와 농업협상이 지지 부진하기 때문이다.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 개발도상국은 미국을 지목하며 미국 역시 우편과 수도와 같은 분야에서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대국을 공격하기도 했다.

4. 싱가폴이슈를 반대하는 국제행동 출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모인 전세계 50여개 NGO단체 대표들은 WTO는 싱가폴 이슈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기구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들은 WTO는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사이의 균형있는 접점을 못 찾았고, 특히 투자자들은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같은 문제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폴 이슈가 9월 각료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한 공격지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5. 수도사유화의 대안을 찾기 위한 포럼 열려
수도사유화의 대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플로랑스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WTO에서 수도를 제외하기 위한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행진, "WTO 대안 마련을 위한 민중포럼" 개최 등

출처: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뉴스레터 13호

지난 5월 11일에서 12일 사이, 미주대륙FTAA반대캠페인과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 네트워크의 발의로 150여 개 단체가 모인 가운데 "WTO 대안 형성을 위한 민중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WTO 5차 각료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대략적인 일정으로는 9월 11일 군사적, 경제적 전쟁에 희생당한 민중들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13일과 14일에는 칸쿤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브라질 활동가들은 9월 7일부터 "지구적행동주간"을 제안했고, 미주 지역 활동가들은 더불어 WTO 반대 투쟁이 이후 11월에 있을 FTAA 정상회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안을 보면, 각 국별로 9월 7일에 "지구적 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9일에는 WTO에 전면 반대하는 "지구적 행동의 날" 투쟁을, 11일에는 경제적·군사적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추모의날"을, 그리고 13일에는 "경제적·군사적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칸쿤 현지에서는 9월 8일 칸쿤투쟁에 참여하는 각 단체별 대표자들 간 회의를 진행하고, 9일부터 공식적으로 "WTO 대안 마련을 위한 민중포럼"을 개회하여 농업, 환경, 사유화 등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고, 9일, 11일과 13일에 진행되는 지구적 투쟁과 동시에 칸쿤에서도 국제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출처: 남반구포커스연구소

뉴욕타임즈가 "세상의 또 다른 슈퍼파워"라고 지칭한 사람들 중 100여명이 5월 18일에서 21일 사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모여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에 저항하는 지구적 반전 운동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전 연대체와 네트워크를 포함해 여러 단체들을 대표하는 24개 국 활동가들은 열정적인 논쟁과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로 나온 "자카르타평화합의문"이란 문서를 통해 연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공표했다. 합의문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불법 점령한 이라크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과 미·영이 수립한 어떠한 체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합의문은 또한 이라크 자원에 대한 사용과 통제, 외채 탕감, 유엔의 역할과 기타 전후 복구사업 및 정권 수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요구안을 담고 있다. 이라크와 관련해서는, 자카르타평화합의문은 미국과 동맹국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전범재판을 진행하고, 이라크에 평화단과 대표단을 파견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이라크를 모니터하기 위한 점령감시센터를 세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세계화와 군사주의 간 밀접한 연관성에 착목하면서, 합의문은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 기간 동안 지구적 행동주간을 결의했고, 또한 내년 9월 공화당 전당대회 시기에 "세계는 부시에 반대한다"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재길 DDA 대사 "한국, 경제블럭화 고립위험" 연합뉴스, 2003.5.26

◁기사 요약▷ (기사원문)
이재길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담당대사는 26일 "최근 지역경제블록 형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겨우 성사시켰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WTO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해 무역장벽을 감축하는 DDA 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비스 협상의 영향과 관련 "상품시장은 국내기업이 경쟁에서 도태하면 국내 산업이 붕괴되지만 서비스시장의 경우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더라도 우리 시장에 진출한 외국업체가 국내산업의 일원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시장 개방과 상품시장 개방의 차이점을 강조했다.(...)또 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된 유통.숙박 분야와 부분개방이 이뤄진 운송, 통신 분야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각각 90-95년 5.09%, 0.41%에서 95-97년에는 7.17 %, 1.54%로 높아졌다고 전했다.(...)이 대사는 농업협상과 관련 "농민들은 관세의 보호가 없어짐에 따라 수입농산물 과 질적 차별화를 못하면 생산할 수 없게 돼 소득감소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그러나 질적 차별화에 성공할 경우 DDA 협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 5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13가지의제들 중에서 진척될 가능성이 있는 의제들은 농업/서비스분야/지적재산권 등 몇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무역질서를 위해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WTO의 의미는 이미 퇴색된지 오래이고, 실질적인 논의는 강대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농산물 협정과 관련해서도 최대 GMO 생산국인 미국과 농산물 수입국인 EU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강대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실제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WTO 협상은 제대로 순조롭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MF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자가 대부분 투기성이었으며, 공장 설립이나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그린필드 투자는 10%도 안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협상의 영향과 관련한 이재길 대사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는 셈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한 규제완화나 노동유연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한 수치의 증가일 뿐이다. 또한 농업생산 역시도 초국적기업들의 대량생산방식으로 인해 소규모 생산농들이 도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질적 차별화"라는 대안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 4가지 의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2차 각료회의에서 이들 주제들이 무역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결장한 데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2001년 4차 각료회의에서는 이 주제들을 도하개발의제 협상의제로 포함시켜 '5차 각료회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무역과 관련된 각 국의 규제를 통일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에 신속성을 꾀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다. 개도국들은 이 이슈들이 선진국에 의한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과 투자 : 선진국들은 OECD 내에서 추진하려 했던 "MAI(다자간 투자협정)" 수준의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음. 투자의 광범위한 정의(단기성 투기자본까지 포함), 비차별 및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보호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경쟁정책 : 경쟁을 가로막는 각 국의 관행( 독과점, 카르텔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무역원활화 :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라고 정의되고 있다. 통관, 수출입허가 등 모든 수출입 절차와 운송형식, 대금지불, 보험 및 다른 금융제반요건을 다룬다.
·정부조달투명성 :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의 비차별, 투명성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