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호 - 2003.05.22

[초점] WTO 시장자유화와 교육

정부는 '3월 31일 교육개방양허안 제출은 국제적인 약속이라 꼭 지켜야 한다. 국가 신뢰도의 문제다'라며 시간을 지켜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양허안을 시간에 맞춰낸 나라는 10개도 되지 않았고, 3월 31일까지 국제사회분위기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양허안을 내는지 보고 자국의 개방수준을 결정하려고 양허안 제출을 꺼리고만 있었다.

개방은 공공영역의 사유화로 이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양허안 제출을 꺼리는 이유는 금번 서비스부문 협상 조항의 애매함, 그리고 개방을 약속하는 양허안 제출이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2002년 7월 17일 서비스무역일반협정 회의에서 브라질은 WTO회원국이 "과거보다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협상과정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각 나라별로 시장진입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강한 반발로 제안내용은 통과되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은 어이없게도 최근 제출한 양허안에서 개방수준을 제한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분야를 94년보다 엄격하게 제약하는 내용이다. 개방의 대상이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과 관련되는 것인데, 미국조차 공공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협상의 대상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한국의 상황과 대비시켜 본다면 한국에서 교육개방을 떠드는 사람들이 '공공영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무역협회는 '경쟁력'강화와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교운영을 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는 엄연하게 공공기관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부정되고, 지금도 곪을 대로 곪은 사립학교의 문제를 돈벌이를 아예 합법화함으로써 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개방의 본질을 물타기하려 한다하지만, 한국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는 내버려두고, 개방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지나친 국민 기만이다.

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WTO 5차 각료회의 대응을 위한 워크샵'이 열렸다.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질서를 설립하는 움직임에 맞서 전세계 민중들과 어떻게 함께 투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이 워크샵에는 3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주발제에 나선 양기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각료회담이 '반민중적이고 반 사회적인 WTO 질서에 대한 전먼적 비판의 계기이자,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외자유치 만능론에 의존하는 노무현정권의 발전전략을 폭로할 수 있는 계기이며, 나아가 국제 연대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6∼8월 교육자료집 발간을 비롯한 대대적인 교육사업'과 '9월 초 집중투쟁', '칸쿤 각료회의 저지투쟁 참가단 조직'을 제안했다.
이어 김태연(민주노총 정책실장), 박흥식(전농 사무총장), 천보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박주영(민의련 사무처장), 김춘이(환경연합 국제연대국장),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 지정 토론자들을 비롯한 30여명의 참석자들은 민중 진영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일굴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통해 6월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투쟁과 경제자유구역폐기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8월 말∼9월 초 WTO 반대투쟁을 전국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일구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이 탄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끝으로 현재 부문별,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만들수 있도록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워크샵은 마무리되었다.

일본에서 일·한FTA반대 캠페인 진행
※「반대! 일한자유무역협정(FTA)」동경집회가 4월 18일, 19일 양일 간, 동경·문경구민센터에서 열렸다. 일본에서는 이 집회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일·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중소노조정책 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노협부의장인 나카오카 모토아키씨는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폭력지배에 대항해 일/한 노동자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은 '반대!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 발족 선언문이다. - 편집자

프랑스에서 연금법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13일 진행되었다. 프랑스 전역의 초·중·고교가 이날 하루동안 수업을 하지 못했고, 윤전 노조의 참여로 르몽드, 르피가로 등 일간지가 발행되지 못했다. 프랑스의 방송들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 언론에서는 이 날을 검은 화요일이라 부르며 호들갑을 떨었다. 라파랭은 연금과 관련해 현재 공공부분 37.5년, 민간부문 40년으로 되어 있는 연금 분담 기간을 공공·민간 모두 1212년부터 41년, 2020년부터는 42년으로 늘리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 이날 파업에는 파리 25만 명, 마르세이유 10-20만 명, 뚤루즈 5만 명, 보르도 3만 4000명, 낭트 2만 5000여명, 릴 2만 여명이 참여했다. 리베라시옹 지에서 12일자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가 정부의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고, 일간지 파리지앵의 여론조사에서는 65%가 자신들의 은퇴에 불안감으로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도 연금법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었다. 5월 6일 비가 쏟아지는 비엔나 거리에서 오스트리아 노동자들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금불입기한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고, 현재 남성 59세, 여성 57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다. 노동자들은 비엔나 외에도, 국경지역 세 곳에서 국경을 봉쇄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시위를 주도한 오스트리아 노총 OeGB는 140만 조합원 중 약 100만 명이 이번 투쟁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분당병원도 내달 스마트카드 도입(데일리메디,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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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종합의료정보 벤처기업인 버추얼엠디(대표 김석화)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스마트카드인 '헬스원(HealthOne)카드' 발급을 시작함에 따라 6월 중순부터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헬스원카드는 환자정보, 처방 및 조제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 카드를 이용해 진료비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버추얼엠디는 6월초부터 서울대병원 주변 약국에서도 헬스원카드를 이용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중소병원, 약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버추얼엠디는 서울대병원과 스마트카드 정보호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헬스원카드 발급에 착수할 경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추얼엠디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서 헬스원카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공립병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IBM도 의료정보시장 진출…업체경쟁 가열(데일리메디, 2003-05-18)
(기사원문)
◁기사 요약▷
한국IBM(www.kr.ibm.com)은 최근 들어 의료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병원정보시스템의 선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내 의료정보 솔루션 전문업체와 협력을 통해 병원정보화 시장에 진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IBM은 이미 의료정보 전문업체인 이지케어텍과 공동으로 오는 6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한국IBM 신규사업본부 장기영 본부장은 "의료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라 병원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또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EMR, CRM 등의 신규 솔루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화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다. 실제로 민간암보험시장은 3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갖고 있으며,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보험자본의 의도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축소,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청구자료 접근 보장, 보험회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 권한 부여, 요양기관 자율계약제도 시행,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수가계약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이 주된 제도변화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개정안에는 "보험료율산출기관(보험자, 보험회사)이 질병에 관한 통계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정보(개인정보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에 나와있듯, "의료시장개방 움직임에 따라 병원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민간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그만큼 환자정보를 입수·독점하려는 경향, 이 정보를 통해 환자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속성과 맞닿아있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경우,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허용해도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보험료를 받으려한다. 스마트카드를 통한 환자정보의 입수 및 축적, EMR(전자의무기록), CRM(고객통합관리) 등의 병원정보화사업은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는 시도이자, 최소한의 환자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침해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