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호 - 2003.05.14

세부협상 수립에 난항, 순조롭지 않은 DDA 협상

지난 2001년 11월 WTO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여 다음해 3월부터 본격협상에 들어간 도하개발아젠다(DDA) 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 3월말로 예정되었던 농산물협상의 세부원칙, 관세율 감축, 수출보조금이나 국내보조금의 폐지 및 감축 등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금년 3. 18 배포된 Harbinson 농업협상 의장의 modality(세부원칙) 1차 초안 수정안을 기초로 논의하였으나, 회원국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말 시한인 관세와 보조금의 Modality 수립에 실패하였다.
농업협상에 임하는 회원국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미국과 케언즈그룹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국가들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금 및 관세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데 미국은 수출보조금을 5년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세는 25% 이내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그룹은 유럽연합 및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하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NTC그룹이다. EU는 수출보조금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국내보조금이나 관세인하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EU는 또한 농업협상에서 식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국들은 EU의 이런 '비교역' 이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출국인 케언즈그룹은 세부원칙 수립시한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전체 DDA협상의 진전에 큰 방해가 된다고 평가하고, 현행 의장 초안 수정안을 기초로 협상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였고, NTC그룹은 현행 초안이 균형을 상실하여 협상의 기초로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각국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협상의 목표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추가 개혁으로 인한 부담을 지는 국가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세부원칙에 대한 입장차이가 워낙 커 조기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근 2004년 말로 예정된 DDA협상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칸쿤각료회의 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소규모 각료회의, 농업위 특별회의 개최 등을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CAP 개혁안에 대한 중간평가가 6월말까지 타결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어 EU의 중간평가 결과가 DDA협상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정부는 관세감축, SP(특별품목)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입장 반영을 위한 기술적 협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EU, 미국 등 주요국의 동향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큰 틀에서는 NTC그룹 또는 수입국 그룹 국가들과 공조관계를 유지하되, 세부 쟁점별로는 개도국지위 유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EU간의 정치적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양보와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타결없이는 협상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국무역대표부 USTR (2003년 4월 3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죌릭 대표는 4월말 OECD 각료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농업분야가 금번 WTO협상에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럽과 미국이 함께 협상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당부했다. 4월 30일 파리 OECD 각료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죌릭은 '농업분야 협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유럽연합 무역집행위원회의 파스칼 라미 역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운을 땠다. '유럽연합 농업위원회 프란츠 피셔와 파스칼 라미를 필두로 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 농업일반농업정책을 개혁하는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격려의 말을 보낸다'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 재계인사들과 가진 자리에서 죌릭은 '유럽연합이 프란츠 피셔의 개혁안에 따라 6월까지 유럽연합 농업일반정책을 개혁한다면 금번 DDA 농업분야 협상에서 더욱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5월 1일 파스칼라미와 회동, 5월 3일 독일 재계 인사들과 가질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독일의 전체 무역과 농업이해와 관련해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미국은 금번 DDA협상에 100%동의하고, 이번 협상을 성공으로 끌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신의 모든 힘을 이곳에 쏟아 붓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출처: 2004 인도 세계사회포럼 웹사이트

2003년 6월 1, 2일 양일 간 인도 봄베이에서는 2004년 세계사회포럼 준비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진행된다. 이 회의는 원래 5월 18, 1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스(SARS)와 브라질위원회의 사정으로 연기되었다가, 2004년 세계사회포럼을 앞두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2003년 1월 인도, 히데라바드에서 아시아 사회포럼이 진행되었다. 이후, 브라질에서 진행된 2003 세계사회포럼 기간에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는 2004년 세계사회포럼을 인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세계사회포럼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진행되어, 아시아 지역의 사회운동단체들이 그들의 활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문제로 참여가 어려웠던 것을 극복하고, 세계사회포럼을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투쟁의 경험이 세계사회포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약 150개 사회운동단체들이 모여 인도총회(India General Council)와 65개 주요단체대표로 구성된 인도집행위원회(India Working Committee), 그리고 각 조직에서 파견된 30여명으로 구성된 인도조직위원회(India Organising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다. 인도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2004 세계사회포럼 날짜를 2004년 1월 16-21일까지로 결정했다.
이번 아시아지역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계획과 세계사회포럼에서 아시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을 위한 재정적, 인적 문제 및 세계사회포럼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시아연대그룹을 형성할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비아깜페시나 메일링리스트
관련사이트: 사크라멘토 각료회의 반대 사이트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사크라멘토에서 미국 농업부와 국무부 주최 "농업 과학기술에 관한 각료회의 및 엑스포"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WTO 회원 중 180개국의 농업, 환경 또는 무역 관련 장관들이 모여 WTO 칸쿤 각료희외와 11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FTAA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초국적 농기업과 생명공학 기업들의 "혜택"을 전시하는 "농업 과학기술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둘 다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전자조작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 등 미국 중심의 농업 의제를 전세계에 강요할 것이며, 유럽연합과 제2의 "블레어하우스 협정" 체결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블레어하우스 협정"은 전세계 소농과 식량생산자들을 희생하면서 기업 중심, 수출 중심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양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결국 우루과이라운드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WTO 각료회의 전까지 미국 농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아깜페시나는 전세계 사회운동들에게 다음을 호소한다:
- 이 행사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시위를 조직할 것
- 각 국 정부의 회의 참가 거절을 요구할 것
- 미국사회운동들이 조직할 시위에 동참하고 국제적으로 시위를 벌일 것

美-중동 자유무역지대, 부시 "10년 내 창설하자"
중앙일보 2003년 5월 12일(월)
(기사원문)
◁기사 요약▷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자유무역지대화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2013년까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역을 미국과 엮어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은 '중동 민주화 및 글로벌화'의 최종 청사진을 제시한 셈〔...〕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 직후 "미국은 내년 초 이집트-바레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중동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 미국의 우익 싱크탱크들은 사담 후세인 이후 정권은 철저한 시장자유주의에 의거해 세워져야 하며, 석유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사유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전세계 물 사유화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벡텔과 정경유착으로 미국 내 기간산업 사유화 프로젝트를 따낸 바 있는 파슨스와 같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이미 이라크 재건 과정에 참여해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이제 미국은 "중동을 자유무역지대화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중동지역은 미국 초국적 자본에게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은 중동에서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게 되고, 사유화, 개방화, 탈규제화 등 각종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강요할 것이다. 이런 "자유무역지대화"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자유무역지대 설립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남미와 동남아 여성노동자들과 뿌연 연기로 뒤덮여져 황폐해진 환경을 떠올려보라.
미국의 의도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중동 지역을 신자유주의 질서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확장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지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입니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GATT 체제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로 "**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였으나 '라운드'라는 이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도하 개발 아젠다'로 지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DA 협상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 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DDA의 협상 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 타결 방식(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DDA하에서 WTO 회원국들은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 무역 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등 기존 협정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 수립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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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FTA 및 BIT에 대한 정리
"Transnational Information Exchange"라는 아시아지역 노동정보 네트워크의 아지즈 초드리가 정리한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체결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의 현황 및 특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농업통상정보 2003년 제8호(4.3)
2003. 4.3 농업통상대책단
[목차]
1.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 합의시한 놓쳐
2. 수파차이, DDA 협상에 새로운 노력으로 임해줄 것을 각국에 당부
3. USTR,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이 칸쿤 각료회의 성공의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