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호 - 2003.05.07

경제위기 증폭시키고 서민의 삶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협상 중단하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정부는 북한 관련 현안 문제와 더불어 한미투자협정을 포함한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그 파국적인 영향 때문에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해 체결이 미뤄졌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한미투자협정을 이번 방미 기간에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투자 자유화란 말 그래도 투자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며, 한미투자협정은 미국 투자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양자간 협정이다. 정부는 이것이 한국 경제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여러 투자자유화 조치와 해외에서 이미 시행된 비슷한 협정의 영향을 봤을 때, 투자자유화는 오히려 파국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1998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약 2배나 증가했지만, 이 중 10%도 안되는 부분만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이전해준 진정한 “투자”였다. 나머지는 투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듯이, 투기는 지금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자유화는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각종 장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노동권을 지키라고, 환경 파괴를 하지 말라고, 현지인을 고용하라고, 기술 이전을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 투자협정 하에서 이런 요구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4년 한미투자협정과 비슷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환경을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노동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피소당하고 배상해줘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자유화의 본질이자 현실이다.

올해 3월, WTO에 공공서비스 분야를 팔아버리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한국 농업을 말살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면세, 노동 · 환경 규제 면제가 핵심 내용인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제, 방미 기간 동안 한미투자협정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국익이자 대세이라고 주장한다. 또는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국익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한 한미공조인가? 다른 국가들은 초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대세란 말인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1999년부터 한국 경제를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고 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과 WTO에 반대해왔고, 앞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출처: ATTAC 뉴스레터 172호

1. 시장접근협상단 모임(2003년 2월 20∼21)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대표는 지난 25년간 취해진 사유화조치가 산업발전, 무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케냐 대표단은 아프리카에서 사유화의 암울한 경험이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후 사유화에 관한 결정은 각 나라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계국가들의 이러한 주장은 WTO가 목표로하는 시장개방이 강대국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2. GATS규범작업단 의장, 규범작업이 원만치 않음을 우려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담당하는 GATS규범작업단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은 서비스일반협정과 관련한 주요 규범(보조금, 긴급보호조치 등)작업이 원만치 않다고 우려. 이유는 서비스영역의 긴급보호조치(세이프가드) 때문이다. 아세안국가들은 이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은 회의적이다.
만약 회원국들 사이의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긴급보호조치에 관한 협상을 타결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분야 시장접근과 보조금에 관한 협상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각 나라의 공공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출처:G8 정상회담 투쟁 사이트
▷ 지난 3월 1일, 2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약 300명의 활동가와 조직대표단들이 모여 G8정상회담 반대 시위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논의했다. 다음은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투쟁 호소문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 G8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아탁 홈페이지와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에 만들어져 있다. 각 국 단체들은 julien.aitec@globenet.org로 메일을 보내 호소문에 서명을 할 수 있다.(편집자)

G8에 반대하는 투쟁호소문
G8 정상회담이 프랑스 에비앙 지역에서 6월 1일에서 3일까지 진행된다. G8은 경제현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1975년 비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이윤추구를 위한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왔다. G8의 결의는 IMF, 세계은행 등을 통해 집행되어 왔으며, G8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는 WTO에서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G8은 스스로를 세계의 빈곤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채탕감은 충분하지 못했고, 빈국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만을 강요해왔다. 또한 부의 집중, 민중의 삶의 질 저하, 노동권에 대한 공격, 실업위기 등을 가중시킨 신자유주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G8에 대항해 지난 15년 간 G8에 반대하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1989년 파리에서, 1996년 리옹에서, 1998년 버밍햄에서 그리고 1999년 쾰른에서 G8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빈국의 외채를 탕감하라는 요구를 외쳤고, 2001년 제노아에서는 카를로 줄리아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 시위를 벌였다.
이번 해에도 우리는 전지구적 수준에서 G8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야 한다. 우리는 G8의 불법성을 비난하며, 각 국의 정부가 삶의 질 저하, 각종 차별, 모든 불평등에 반대하고, 노동권, 부의 재분배를 위한 임금지급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제3세계의 완전한 외채탕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및 물, 바다, 토지, 식품, 주거, 교육, 문화, 정보, 보건 등의 공공재에 접근할 수 있는 전인류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美무역대표 "무역자유화는 反테러전의 일환" 연합뉴스, 2003. 5. 5(월)

◁기사 요약▷(기사원문)
미국은 세계 무역자유화를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3일 말했다. 그는 이날 `뮌헨 경제정상회담"에 참석해 미국은 지난 2년간 자유무역을 경제성장과 발전, 특히 `9.11테러'이후에는 안보에 연결시키려 적극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따라서 "무역과 개방,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광범위한 반(反)테러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죌릭의 발언, "무역자유화는 反테러전의 일환이다"는 그다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2001년, 9.11이 있은 직후 개최되었던 WTO 도하 각료회의에서도 그는 "자유무역=反테러"라는 논리를 이용해 미국의 이해에 반대하던 제3세계 국가 정부들과 반신자유주의 진보진영을 "보호무역론자" 고로 "親테러 분자"로 몰아세우면서 그들을 묵살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이런 발언이 단지 협상 용 "카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의 실상이 여태까지 보여줬듯이, 그리고 이번 대 이라크 전쟁이 보여줬듯이, 미국의 의도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무한한 확장을 군사력을 이용해 보장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남미에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를 강제하면서 동시에 플랜콜롬비아 등의 군사행동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세력 제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의 목표는 사실상 석유 장악과 중동지역에 친미, 친신자유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자국 자본의 이해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가 지난 3일에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오는 9월 WTO 각료회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미 제국주의의 폭력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날 것이라는 예고이다.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양자간투자협정과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BIT는 1:1로 투자에 관한 협정을 맺는 것이며, FTA는 2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 뿐만 아니라 관세와 수입제한 제도를 철폐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통상을 자유화하기 위한 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BIT의 경우 투자 이후 내국민과의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는 기존의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투자이전부터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줌으로서 실상 자국기업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청했는데, 이는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스크린쿼터 제도를 '해외자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철저하게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FTA역시도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FTA는 투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대규모로 생산되는 칠레의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멕시코 마낄라도라 자유무역지대의 경우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이후, 외국자본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대량실업, 노동강도 강화, 저임금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불러왔습니다.

*국민행동 자료실에 수록 자료실 바로 가기

WTO 세계무역통계(외교통상부)
WTO는 2003.4.22 2002년 세계무역통계(World Trade Figures 2002)를 발표. 외통부에서 정리한 몇 가지 주요 통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동향(2003-9)
2003. 4.2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주요 내용
1. WTO 서비스 규범작업반 비공식회의 개최(4.15)
Ｏ 긴급세이프가드규범(ESM) 제정협상과 관련된 의장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2.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그룹 회의 개최(4.14-16)
Ｏ 비농산물의 관세감축 및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논의
3. WTO 투자작업반 공식회의 개최(4.14-15)
Ｏ 투자의 정의, 투명성 등 도하각료선언문 para 22에 열거된 항목에 대하여 논의
4. 제3차 DDA 민관합동포럼 개최(4.21)
Ｏ 재정경제부 및 대한상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어 DDA 협상 동향, 정부와 민간의 공동 협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


2003 SPECIAL 301 REPORT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SPECIAL 301 Report (지적재산권 보호기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