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호 - 2003.04.25

[성명] 한· 미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영화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하던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미국 재계협의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이 한·미 경제공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스크린쿼터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필수조건으로 '한·미 투자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꼭 체결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제 '축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WTO DDA 서비스 협상 양허안에 교육분야를 포함했고, 지난 2월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농업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되어 농민들이 단호히 반대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 국회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오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는 것만을 전략으로 삼으며, 교육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가하면, 식량주권을 파괴하고 농업을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문화 주권과 문화의 다양성마저도 파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계획은 남한을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 노동자·민중의 제반 권리를 모조리 파괴하고서라도 초민족적 투기자본을 끌어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대폭 증가한 해외투자는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등 창출하기보다는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식투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한·미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모두 이동하는 것만으로 덩치를 불리려는 초국적 투기자본에게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 계획의 반민중성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현재 전국의 농민들은 농업파탄으로 초래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농성이 돌입했다. 정부가 이렇듯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초국적 투기자본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개방·자유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농민들의 투쟁은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2003.4.10
FTA·WTO 반대 국민행동

Modality(세부협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종화

WTO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이 2004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그 절차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세부원칙을 제출, 이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세부원칙은 합의되지 않았고 완료시점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부원칙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틀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의 경우 관세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농업관련 국내보조금을 얼마나 감축할 것이냐?, 수출보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세, 국내보조, 수출보조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UR협상때 세부원칙은 첫째, 시장접근의 경우 기준연도('86-'88)의 국내외 가격차를 계산하여 관세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하는데 선진국은 6년간 36%, 개도국은 10년간 24%를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농업관련 국내보조금을 감축보조와 허용보조로 분류하였고, 허용보조는 생산에 미치는 효과나 가격지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보조이며, 허용보조를 제외한 보조는 감축대상이다. 감축보조는 선진국은 6년간 60%, 개도국은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 추곡수매 예산에서 매년 750억씩 감축해야 했습니다. 셋째, 수출보조는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로서 재정지출금액과 수출물량을 동시에 감축하기로 하고 선진국은 6년간 재정지출기준 36%, 수출물량기준 21%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재정지출기준 24%, 수출물량기준 14%를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개도국의 유통비보조, 국내운송비보조는 감축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원칙에 합의하면 각국은 이 기준에 근거하여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해당사국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2003년 칸쿤 WTO 각료회담 투쟁 호소문 ▶

* 이 글은 세계 사회 운동 네트워크에 올려진 칸쿤 각료회담 대응과 관련한 호소문을 중략한 것입니다. 농업협상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도하개발아젠다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WTO, G8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제기구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제국주의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간의 이해충돌로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삐걱거리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투쟁으로 WTO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국제기구들을 좌초시키는 것입니다. - 국민행동
지난 11월 15, 16일 우리는 멕시코시티에 모여 2003년 9월 10-14일 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WTO 5차 각료회의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멕시코에서 89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16개국에서 53개 조직이 이 논의에 참여했다. 우리는 멕시코와 국제사회에 WTO가 지구적 신자유주의 모델의 현재의 국면을 강화하기 위해 칸쿤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항해서, WTO를 좌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을 조직하고 정보를 교환하자는 호소를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며 이 호소를 한다.
·WTO는 새로운 "기업"의 세계 기구로 변하고 있다.
·WTO는 신자유주의 지구적 경제 체제의 핵심이며, 지역적으로는 NAFTA, FTAA, 플랜 푸에블라 파나마, 플랜 콜롬비아, G7, CAP, APEC 등도 이 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WTO에 의해 도입된 "자유"무역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농, 가족농, 노동자, 토착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여성, 땅 없는 사람들, 도시 거주자들, 어민, 그리고 빈민, 중산층의 삶을 약화시키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는 WTO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사안(농업, 지적 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및 이 부문들과 관련되어 우리의 경제와 주권에 가장 중요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에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시애틀에서 프라하, 방콕, 제노아, 퀘벡, 포르투알레그레까지 만들어져 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다가오는 칸쿤의 WTO회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1월 15-16일 동안의 논의에 참여한 멕시코를 비롯한 국제 조직은 다가오는 2003년 칸쿤 WTO 회의는 신자유주의 모델, 세계화 그 자체, 그리고 우리 민중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화와 정보의 소통, 대중적인 교육, 동원, 저항행동, 압력, 로비, 단절 등을 칸쿤에서, 멕시코에서,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중략)

2003년 4월 17일 국제농민의날 투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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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 * 비아깜페시나(국제 농민단체 네트워크)의 투쟁 보고 및 기타 신문 자료를 수합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font>

1996년 4월 17일, 브라질 엘도라도도스까라하스에서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 때 경찰과 군인은 농민 시위대에 발포하여 19명의 가난한 소농들이 죽음을 당했다. 비아깜페시나는 이 날을 그 19명의 농민 열사를 기리고, 전세계적 농민 투쟁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농민의날로 지정했다. 올해 국제농민의날을 맞이해 비아깜페시나는 국제농민의날을 전후로 한 기간(3월 29일~4월 말)을 "WTO와 무역자유화에 대항하는 국제 공동투쟁 기간"으로 지정해, 전세계적인 농민투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4월 10일부터 농민들은 각 주(州) 수도를 향한 행진을 시작했으며, 무토지농민운동(MST)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토지점거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전국농민연맹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밀 도입 거부 투쟁을 진행 중이며 17일에는 수천 명 농민이 초국적 농산물 기업인 아처다니엘스미드랜드 본부 앞에서 학생, 환경 및 반신자유주의 단체들과 함께 시위를 진행하였다.
·칠레: "칠레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구호 아래 4월 28일에 대규모 농민 투쟁 준비 중이다.
·콜롬비아: 4월 6일에서 8일 사이, 전국 규모의 농민 투쟁을 진행했다. 에콰도르: 전국소농총연맹은 4월 17일을 기점으로 "식량주권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다.
·엘살바도르: 4월 2일, FTAA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다.
·스페인: 스페인 전역에서 4월 17일에 신자유주의 정책, 전쟁 그리고 유전자 조작 등 여러 사안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온두라스: 4월 29일 FTAA, NAFTA 및 전쟁 반대, 그리고 토지개혁을 요구하기 위한 각종 행진과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인도: 유전자조작, WTO 정책, 증가하고 있는 농민 부채,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각종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4월 10일, 감옥에 투옥중인 농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국내 콩, 쌀과 사탕수수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이탈리아: 종자, 농민 건강과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WTO에 반대하는 농민총회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위스: 3월 중순부터 비아깜페시나와 스위스 대학생들은 지역 식량주권 수호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며, 3월 말에는 네슬레 등의 초국적기업 본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3월 29일에는 WTO 농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WTO 본부 앞에서 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진을 했다.
·미국: 멕시코의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캠페인과 연계하여 공동행동을 조직하였다.
·레바논: 국제농민의날을 계기로, 5,000명의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농민들에 대한 점령에 국제적으로 저항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레바논 정부에게 서비스개방 저지 그리고 농민 복지를 요구했다.

WTO해체없이는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다
- "농어촌대책특별법"절실, 무등일보, 2003. 4. 16.

◁기사 요약▷
WTO DDA(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쌀수입개방 가속화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에 대해 농어촌대책특별법 제정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DDA협상 초안마련 논의가 진행중이고 내년에 쌀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쌀산업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업정책 반영 및 법령·제도적 과제 100여건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도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 개도국 지위유지 및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력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으며 또한 한-칠레FTA와 관련, 특별법 제정과 기금설치등의 선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 WTO 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내년 쌀재협상을 앞두고 한국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농민들은 그동안 정권의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에 의해 농업으로부터 강제 축출당하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35만명이 도시로 떠났다. 정권과 관료, 학자들은 '개방은 대세이다''수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며 농축산물 개방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WTO농업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OECD가입국이기 때문에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교묘히 흘리며, 패배주의, 개방대세론을 교묘히 유포시키고 협상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쌀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생산축소를 위한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고 외국쌀과 가격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수매가격을 2%인하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UR때 OECD가입국이면서도 농업부문의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WTO출범이후에 농업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IMF사태까지 겪었기 때문에 협상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쌀협상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 WTO가 요구하는 국제분업질서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철저히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농업을 다국적기업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한 노무현정권은 '대책을 강구하고 개방을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역대정권에 의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대책' 그리고 95년 1월 UR협상을 받아들이고 WTO에 가입하면서 'WTO이행특별법'을 만들어 농업농촌을 살리겠다고 했으나 농업농촌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 특히 WTO이행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서 사문화시켜 버렸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별법]은 더욱 가관이다. 농축산물 수입확대로 인해 과수, 축산, 시설원예농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구조조정 일환으로 소수농가만 규모화해서 남고 대다수 농가는 폐농하고 이때 직업알선교육, 작목전환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축소, 탈농을 유도하는 농업구조조정법이다. 정권과 개방론자들의 의도는 농업구조조정에 있다. 현재 350만인 농업인구를 150만명, 50만 가구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규모화해서 경쟁력있는 품목만 키우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협소한 땅에서 조금 규모화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WTO를 해체시키지 않고 개방농정을 철폐시키지 않고는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