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호 - 2002.04.11

경제종속· 노동의 불안정화 부추기는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내자!

지난 3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이하 한일투자협정)』체결에 관한 양국간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98년 말에 협상이 시작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은 작년 12월 22일 9차 본회의를 끝으로 합의되었고, 공식 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투자협정의 각 조항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위험성 없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서, 외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단기성 투기자본을 포함한 해외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차별 없이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해외투자자 중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최혜국대우', 투자에 대해 기술 이전, 국내부품조달, 현지 인력 고용 등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이행의무부과금지', 특정 정책이 투자자의 소득에 손실을 가져 올 경우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는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등의 국내법과 IMF/ WTO등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간에 맺어진 협약을 집약한 것이라고 하지만, 금융적 팽창을 노리는 초국적자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불안정화', '경제의 대외종속성 심화'라는 효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한일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투기활동을 부추기고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킨다.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70년대 중반 이후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본(초민족적 자본)의 대부분은 금융투기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95년 이후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는 기타투자를 제외한다면 외국인 투자 중 직접투자가 30%, 증권투자가 70%다. 증권투자가 단기투기이득을 목표로 할 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직접투자의 대부분도 인수합병, 일부 지분투자 등 금융투기의 성격이 강하다. 작년 3000여건의 직접투자 중에 공장을 실제로 짓고 고용을 늘린 투자(그린필드 투자)는 단 한 건이었고, '준그린필드 투자'까지 포함해도 전체 직접투자의 10%를 넘지 않는다. 오늘날 투자의 대부분은 단기투기이득을 목표로 하는 금융투기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사정은 아니고, 적어도 향후 10수년간은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 주식 형태의 외국자본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19%(시가기준) 정도를 점하던 외국자본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량 기업과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공기업 주식을 사모아 그 비중이 작년 말 현재 36%를 넘어섰다. 금액으로 치면 2-300억불에서 1000억불이 넘었다. 한일투자협정의 체결로 소유권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일부업종(전기통신업, 항공운송업 등)의 투자제한이 완화될 길이 열려서 일본계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일투자협정은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을 강화한다. 현재 세계적인 과잉생산으로 인한 이윤율저하 상황에서 금융투기활동에 몰입하고 있는 초민족적 자본은 그 민첩한 이동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업의 항상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이윤증대와 주식가치증대를 꾀한다. 전반적인 생산성상승보다는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화 등 착취율 증대를 통해서.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이윤원리 금융원리에 입각한 경영으로 노동권 생존권은 희생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는 성장이 저하된다. 초민족적 금융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세계적으로 성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은 최근년의 코스닥 거품의 예처럼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것의 붕괴는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다. 특별히 (반)주변부에서는 급격한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품형성과 뒤이은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외환/외채위기로 해당 민족경제 전체를 파산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의 아르헨티나 사태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일시적 송금제한조치(일시적인 세이프가드)는 사후약방문이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금융자본 주도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일 뿐인 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동향---------------------------------------------------

백혈병 만성기(초기)환자 보험적용을 시행하고 글리벡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백혈병 만성기(초기)환자 보험적용을 시행하고 글리벡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약값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약제평가전문위원회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터무니없는 약값으로 인해 환자가 겪는 고통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의약품 공공성 공개 세미나

지난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TRIPS 협정중 어떠한 것도 각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위협적 압력에 맞선 WTO 회원국 대다수인 8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의 결과물이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최첨병인 세계무역기구(WTO)조차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특허와 의약품의 접근성을 둘러싼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브라질, 태국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둘러싼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되었으나 글리벡의 약가가 너무 비싸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70 - 80 % 를 차지하는 만성기환자가 보험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작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약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백혈병 환자들과 글리벡공공성확대 공대위는 정부와 노바티스를 상대로 글리벡 약가 인하와 만성기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0일에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의련 공공의약센터는 지난 2년간의 활동속에서 정리되었던 내용들을 의약품의 공공성 싸움에 관심이 있는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4차례의 교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 민중의료연합 사무실

내용
4/13 의약품 공공성과 국제연대운동에서의 남한의 위치
4/20 TRIPs 협정과 의약품의 공공성
4/27 한국에서의 글리벡 투쟁
5/4 외국에서의 의약품 공공성 투쟁

신문읽기---------------------------------------------

미국인들, 부시 중동 정책에 반신반의(한겨레 2002.4.11)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9.11 연쇄 테러이후 외교 정책면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왔으나 중동 정책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 투데이는 9일 CNN방송 및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시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76%로 여전히 높았으나 분명하고 주도면밀한 중동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48%와 47%로 엇비슷하게 나타나 미국의 중동 정책을 놓고 국론이 반분돼 있음을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테러 전쟁 수행은 83%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중동 정책은 67%로 2주일 전에 비해 5% 포인트가 낮아졌으며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평화 중재 임무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하생략)

중국 퇴직노동자들 고속도로 점거(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남서부 구이양시에서 8일 1천여명의 퇴직 노동자들이 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홍콩의 한 인권단체가 밝혔다. 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영 구이양 철강 공장의 퇴직 노동자들은 이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공장 앞 고속도로 두 곳의 통행을 막았다. 이들 퇴직 노동자들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한달에 100위앤(12달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50-60대 여성들이 대부분인 퇴직 노동자들은 구이양 부시장이 연금을 200위앤으로 올려줄 것이라고 약속한 뒤 대부분 해산했다고 공장 관계자가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불안 및 임금문제 등으로 노동자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 막아라”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확산시키려는 다국적 생명공학 기업에 맞서 토종 농작물을 지키려는 제3세계 농민들의 저항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전자조작 농산물 논란은 주로 식품의 유해성 차원에서 진행돼왔으나, 다국적기업과 농민들의 싸움은 이 문제가 제3세계의 농업 주도권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농산물 오염 논란=현재 다국적기업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확산 움직임에 가장 큰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이다. 최근 멕시코 농민·학생과 사파티스타 농민해방군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된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략) 농민과 운동가들은 이런 유전자조작 농산물 전염을 `공해'로 규정하고, 멕시코의 토종 옥수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멕시코에 있는 국제 옥수수·밀 개량센터의 조사 결과, 1㏊에 단 한줄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심으면 몇년 만에 전체 면적의 65%에서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농업 종속 우려=이런 감염 현상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도입되면 제3세계 농업이 다국적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다국적 생명공학 기업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 통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염 현상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생산을 못하도록 고안된 `터미네이터 씨앗'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몬샌토·듀폰 등 세계적인 농작물 종자업체들은 몇년 이내에 이 기술을 자신들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씨앗에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매년 종자업체로부터 씨앗을 사지 않으면 안되고, 이는 다국적기업이 제3세계 농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뜻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칠레 교육 및 기술센터의 카밀라 몬테시노스는 “이런 기술은 수천년동안 지속되어온 농촌의 종자 보존 권리를 강탈해가는 농업의 `중성자탄'”이라고 지적한다.

◇ 농약과 결합하면=이런 신종 유전자조작 기술이 농약과 연계될 경우 사회·경제적 여파는 더욱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터미네이터 씨앗'은 농작물의 유전적 특징이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통제하는 기술인 `트레이터 기술'을 응용한 것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농약을 계속 쓰지 않고서는 재배할 수 없는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인디아나대학 생물학자 마사 크로치는 “이런 식의 응용이 끼칠 경제·사회·정치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의 침식, 기술적 변형과 기업 집중>의 저자 패트 무니는 “한줌의 다국적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기업과 정부는 이 기술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 세계 각국으로 계속 확산(파리.로마 AFP.AP/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반(反) 이스라엘시위가 이스라엘은 물론 유럽, 남미 등 전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 이날 파리에서는 노동조합, 인권단체 등이 주도해 2만여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반이스라엘 집회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점령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깃발을 든 채 "샤론, 부시는 살인자들" 등이라고 외치면서바스티유 광장으로 행진했다. 프랑스내 반이스라엘 시위는 낭트, 렌, 루앙 등 서부지역을 비롯해 릴, 스트라스부르, 메스, 그르노블, 마르세유 등 전국 곳곳에서 전개됐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2만여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로마 시내 중심부로행진해갔으며 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참여 인원이 거의 5만명에 육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회당과 녹색당이 주도가 돼 9천명이 참여한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성명을 내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독일에서는 수도 베를린에서 팔레스타인인 1천500여명이 팔레스타인 깃발과 함께 촛불을 켜고 시내 중심가를 행진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적으로 5천여명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비난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가 주도해 수천명이 시내 중심부로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모로코 북부 멜리야 지역에서 8천여명의 이슬람교도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졌다. 요르단 북부 이르비드에서는 1만5천명의 시위자들이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를 전과자로 강력 비난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는 등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아랍권 곳곳에서 평화 시위가 계속됐다. 남미에서도 칠레에서 2천여명이 집회를 갖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브라질, 엘살바도르 등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동에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뉴욕에서도 수백명 규모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은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팔레스타인인들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맨해튼 중심부를 행진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도 북부지역 카노에서 5천여명이 집회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도 7천여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텔아비브의 라빈 광장에서 국방부 청사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인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점령과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군사작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대폭 완화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국에 주재중인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대해 경영계획, 재무, 인사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본부(관리거점)로서의 기능을 병행할 경우 현행 5천만달러이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3천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물류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도 관리거점 기능을 수행할 경우 현행 3천만달러 이상인 지정요건을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품.소재 관련분야의 경우 지정요건을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관리거점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비아 캄페시나(국제농민조직)은 오는 4월 17일 국제 농민 투쟁의 날에 결집힙니다. 우리는 다른 사회 운동들이 이날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대안적 전망과 모두의 고귀한 삶을 옹호하는 투쟁의 날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회 세계사회포럼 기간에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우리 사회운동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우리는 이날 이러한 의지와 열망이 강력하게 표출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해에는 20여 개 국에서 행동이 조직되었다. 우리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쟁의 날의 목표는 민중에 대한 불평등, 배재와 빈곤을 일반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유력한 모델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다양한 농민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산, 몸에 좋은 음식, 농민의 노동에 보상하는 만큼의 가격, 토지개혁의 재활성화, WTO에서의 농업 제외를 위해 투쟁한다.

올해 중요한 두가지 목표는 유전자 조작식품과 특허, "터미네이터 종자"에 반대하는 것과 농민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자와 물, 종 다양성, 농민의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공정한 시장등에 근거한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생산에서의 유전자 조작, 특허, "터미네이터 종자", 그 외의 자신의 종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농민의 능력을 저해하는 기술들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의 집합적인 특성과 유전적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존중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현재 구속된 농민들을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도록, 실질적인 범죄 당국을 처벌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현재 농민들에 대한 탄압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 반대 투쟁을 이끌고 있는 조제 보베와 농민 연합의 동지들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볼리비아에서는 몇몇 농민 지도자들이 토지개혁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으며, 다른 동지들은 기소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9명의 농민이 국립 삼림 회사로부터 빼앗긴 토지를 되찾기 위해 저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다. 브라질, 중앙아메리카, 기타 많은 나라에서 농민 지도자들과 농민들이 암살되었으나, 어떤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는 이들을 석방하고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4월 17일은 전 세계적인 행동의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여성, 남성 농민들은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투쟁하는 농민들에 대한 탄압에 대항하는 강력한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함께 할 때만 전진할 수 있다. 투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
출처: http://rds.org.hn/v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