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WTO 반대! /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 / 외채탕감·민중재분배!
FTA·WTO 반대 국민행동	· · · · · · · · · · · · · ·	국 민 행 동
발행처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주 소 :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4층 전 화 : 778-4007 / 팩 스 : 778-4006 E -mail : kopa@jinbo.net Homepage : http://antiwto.jinbo.net

주간 팩스신문「국민행동」                    면                        2003년 7월 21일(월)/ 11호

초 점

WTO 비공식각료회의 규탄! WTO 저지!

WTO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자!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WTO 비공식각료회의가 개최된다. 비공식각료회의란, 공식각료회의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5차 각료회의) 이전에 20-24개 소수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비공식□ 회의이다. 이런 비공식각료회의는 100개 이상의 개도국과 최빈국를 제외한 자리에서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를 협의하고 서로 간 입장을 조율하고, 각료회의가 이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사전 □모의□이다. 특히, 이번 비공식각료회의는 5차 각료회의 이전 마지막 □모의□의 기회이며, 또한 특히 많은 개도국들의 반발로 여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WTO의 확장과 강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농민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올 농업협정, 공공성 붕괴와 기간산업 사유화를 촉진시킬 서비스협정, □특허□라는 미명 하에 의약품 접근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등에 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세계 민중들의 지난 수 년 간의 투쟁과 개도국 정부의 반발로 협상이 선진국이 원하는 만큼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를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정부조달시장을 해외 투자자에게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싱가포르이슈□에 대해 전세계 진보진영은 물론, 100여 개국이 반대하고 있다.

이번 비공식각료회의는 대다수 개도국/최빈국들의 참여가 봉쇄된 자리에서 이런 □난항□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회의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비공식각료회의는 WTO의 비민주성의 극치를 드러내준다. 전세계 민중을 담보로 하는 의사결정은 모든 회원국이 모인 각료회의 총회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국적 기업을 등에 업은 소수 선진국만 모인 이런 비공식각료회의나 비밀회의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명예로운□ 각료회의에 초청받아 비공식각료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다□라 외치면서 WTO 협상에 적극 임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비공식각료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철저히 제국주의자들의 편에 서고 있다. 그리고 한국 민중들 뿐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든든한 지지자를 자청하고 있다.

저들에게 비공식각료회의가 9월의 제5차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공식각료회의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9월 반WTO 국제 공동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비공식각료회의가 개최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 시기에 맞춰 대규모 WTO반대 투쟁이 준비 중이다.

동 향

협상 동향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진전없이 종료

(출처: 외통부 DDA 협상 동향)

지난 6월 26일에서 7월 1일까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다. 도하개발의제(DDA)의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의장 초안 중 관세감축방식,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개도국우대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 조치(SSM)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그리고 개도국의 이견이 지속되어 아무런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원래 DDA 협상계획에 의하면 3월말까지 농업협상의 원칙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계획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5단체장, 주칠레 상사협의회,

한칠레 FTA 조속한 비준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5단체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호소문에서“국내 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길마저 막히면 기업들의 한국탈출 러시가 가속화돼 산업공동화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일부 농산물 수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농업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일단 체결된 협정은 조속히 발효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 칠레 상사협의회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칠레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전 지역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칠레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전국농민연대 대표자, 국회앞 단식농성 돌입

전농 정현찬 의장, 전여농 윤금순 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여의도 국회앞(국민은행 앞)에서 7월 14일부터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또한, 농민단체 지도부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전농 도연맹 지도부와 회원들, 전국농협노동조합 간부들의 동조단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농민연대는 14일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일본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았어도 오히려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졌듯이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지 않아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추락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대 국민 사기"라고 주장하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철회""농민이 바라는 농업, 농촌, 농민회생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여야 각 당은 비준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 동향

반세계화 시위대, 사크라멘토에서

세계농업장관회의 반대 투쟁 벌려

6월 22일부터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에서 열린 세계농업장관회의와 농업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반세계화 활동가들이 집결해 투쟁을 진행했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유전자조작작물 재배를 강요해왔다. 이번 회담은 EU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전자조작작물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도입을 거부해온 가운데 열린 것이다.

여기에 모인 활동가들은 농업을 잡아먹으려는 거대기업과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 정부가 주장하듯, 과학과 기술이 빈곤과의 싸움에서 모든 답을 준다는 믿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은 기술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며,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말을 타고 시위대를 통제하려 애썼고,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았고, 사이렌이 불협화음을 냈다. 경찰은 이번 시위를 □제2의 시애틀□로 만들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러나, 약 2,000여명의 시위대가 결집한 가운데, 힘찬 투쟁이 진행되었다. 시위대는 도로를 가로막고, 악대에 맞추어 회의장 주변을 행진했다. 시위대는 경찰에게 □말에서 내려 시위대에 가담해라. 이 식품은 당신이 먹을 것이기도 하다□라고 외쳤다.

알고갑시다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다자간 협상에서 개별 협상을 하나씩 타결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하여 한꺼번에 타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도 일괄타결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동시에 종결하여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국은 양허안과 양허요구안 제출을 통해 개별 분야에 대해 요구하는 협상 조건들을 미리 조율합니다. 미리 분야별 내용을 검토하게 되므로 일부 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