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WTO 반대! /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 / 외채탕감·민중재분배!
FTA·WTO 반대 국민행동	· · · · · · · · · · · · · ·	국 민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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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주간 팩스신문「국민행동」                    면                          2003년 4월 29일(화)/ 2호

WTO협상의 위기와

민중운동의 대응

진보교육연구소 강신현

WTO는 진정 자유무역을 옹호하는가

세계무역기구(WTO)는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끌어와, 상품을 자유롭게 교역하기 위한 시장의 문을 해제하는 자유무역을 내건다.

그럼에도 WTO는 강대국의 패권과 초국적자본을 등에 업은 국가사이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실제 강대국이 완전한 시장의 자유화를 선호하는 것 같지도 않다.

최근 WTO내에서 농업협상이 위기에 빠지면서 WTO전체 협상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EU는 수출보조금 폐지 반대와 국내보조금과 관세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미국을 등에 업은 쌀 수출국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인하와 보조금감축에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독일 수상 슈뢰더와 만난 자리에서 유럽연합농업정책은 앞으로 수년간 보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도도한 입장을 두고 4월 1일자 Economist지는 '과연 타결이 가능할까?'란 글에서 WTO협상이 주춤하고 있는 주범으로 농업을 지목하고, 은근히 프랑스와 독일을 비난했다. 한술 더떠 파이낸셜타임즈는 3월 30일자에서 농업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EU를 맹비난했다.

이런 비난에서 유럽연합만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최근 농업보조금을 부활한 '농가보조법'을 입법하여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공공분야와 쌀은 희생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WTO내에서 시장개방을 주도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분야는 시장보호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위세를 내세워 전방위적으로 시장개방을 하라고 을러대고 있다.

애초 도하개발의제로 이름을 바꿔가며 개발도상국을 배려하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지만 개발도상국을 위한 의제 협상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도국 우대, 이행문제 등 개발문제, 에이즈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및 최저개발국의 공중보건을 위해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사용하는 방안과 같이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의제는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국의 경우 농산물이나 서비스분야를 희생하더라도, 비교우위분야(반도체, 전자 등)의 시장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WTO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비스분야 양허안 제출과정에서 전혀 머뭇거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협상의 독특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정부의 협상기조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자세와 피해분야에 대한 국가지원 및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외교부는 21일 밝힌 DDA협상대응 방향 중에서 '서비스와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재고방안'을 수립중이라며 의뭉스러운 주장을 펴 우려를 키웠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양손전략 = WTO와 자유무역협정

3월 31일 양허안 제출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은 WTO협상이 공공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양허안 제출을 꺼렸다. 기간에 맞춰 낸 나라는 10개에 불과했다.

유럽연합은 2003년 WTO개방협상과정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지어 미국조차 공공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도상국은 자신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 버티기로 나갈 심산이다. 특히 공공분야와 민감한 분야에서는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강대국의 이해 대립으로 WTO협상이 자칫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쌀협상과 개도국의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전체 WTO협상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WTO협상의 위기는 완벽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 실제 각 나라의 이해 다툼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WTO협상이 위기를 맞고 있더라도 시장의 자유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WTO와 온갖 자유무역협정이 파탄나지 않고서는 언제든 다시 환생한다. 미국은 WTO협상의 위기를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 협상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WTO협상에 대한 반대투쟁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은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된다.

동 향

국내 동향

▶ 성명 ♠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노무현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 3차 DDA민관합동포럼에 부쳐

1. 4월 21일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관합동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민간측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재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NGO등 민간위원 27명과 분야별 민관합동포럼 의장들이 참석하였고,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 협상대책을 수립하고, DDA협상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가자며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였다.

2. 하지만 DDA포럼은 민간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정부와 친분이 있는 단체의 인사나 기업의 참석자를 배정하고, 공정하게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해야 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현대, 국민은행과 같은 굴지의 기업이고, 학계와 연구기관은 친재벌, 정부관련 연구단체였을 뿐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 했다.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없는 무리를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이해를 국민의 권익보다 앞세우고, 국민을 허수아비로 알며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처사다.

WTO협상의 결과는 곧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국민이 전혀 모른 채 진행하고, 이렇듯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만이 끼리끼리 모여서 결정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납득하겠는가.

3.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비스와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앞으로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한다.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할 요량이라면 우리가 WTO에 제출한 양허안부터 공개할 일이다.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WTO협상전략이 공공분야와 쌀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미 이번 WTO협상에서 서비스와 농어업분야의 시장개방은 더 이상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WTO협상에서 경쟁력을 재고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국민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쌀개방의 경험과 외국의 경험에서 보다시피 개방은 경쟁력강화보다는 불평등을 키우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붕괴시킬 뿐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유럽과 같은 강대국조차 공공분야의 개방을 꺼리고 있고, 쌀 개방에 소극적이다. 유독 한국만이 적극적이다. 왜 이런 흐름을 읽지 않고, 사태를 물타기하며 국민을 속이려하는가.

WTO개방은 시장의 자유를 위해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권리를 초국적자본에 내어주는 무모한 일이다.

4.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진정 민의를 수렴하려면 협상에 관한 논의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당신들이 웃으면서 회의를 할 때 백성들의 원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굽어서 살필 일이다.

그리고, WTO협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현재와 같은 무모한 협상전략을 폐기하라. 음모적인 WTO협상전략을 즉각 수정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2003년 4월 29일 FTA·WTO반대 국민행동

해외 동향

아프리카 국가들, "싱가포르이슈" 반대 입장 표명

※ 출처 : 제3세계네트워크 (www.twnside.org.sg)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탄자니아, 잠비아,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등 15개 아프리카 국가의 고위급 통상관료들이 모여 WTO 칸쿤 각료회의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소위 "싱가포르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오는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이 네 가지 의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동남아프리카무역협상연구소(SEATINI) 주최로 개최된 이번 워크샵은 칸쿤 각료회의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워크샵 참가자들은 도하 회의 이전 이미 대다수 개도국들이 싱가포르이슈에 반대하고 있었으나, 개도국의 의견은 도하선언문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다. 결국, 도하선언문은 세부규칙에 대한 명확한 합의(explicit consensus)가 있은 후에만 5차 각료회의(칸쿤)에서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이슈에 대한 협상 개시 여부는 칸쿤 회의에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 아프리카 국가들이 싱가포르이슈를 협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 세부규칙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없고

■ 싱가포르이슈가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와 미래 발전 전망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싱가포르이슈 협상 개시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정확한 규명 과정(clarification process)을 요구해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특히, 싱가포르이슈 중 '투자'나 '경쟁'은 투자를 규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각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 원칙을 강조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으며, 개도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할 권리는 무시하면서 오로지 선진국들의 제3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권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다.

WTO 칸쿤 각료회의에 대한 투쟁 전략 속속 제안되고 있어

□ 출처 :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www.movsoc.org)

오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WTO 칸쿤투쟁에 대한 전략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FTAA반대미주대륙캠페인'과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개최한다. 멕시코에는 이미 "칸쿤으로 가는 길" 투쟁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칸쿤 전까지의 활동 계획, 칸쿤에서의 투쟁과 국제공동행동의날 계획, 그리고 FTAA 반대투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월든 벨로(남반구포커스연구소 소장)도 전략적 제안을 내 놓았다. 제안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과 EU의 갈등을 악화시킴으로써 미 무역대표 로버트 쥘릭과 EU 무역위원 파스칼 라미 간 동맹관계를 해체

■ 더 많은 자유화에 대한 개도국의 저항 강화 (미국과 EU가 각종 보호조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

■ 새로운 합의 도출을 억제하기 위해 개도국 대표단에 대한 지원 강화

■ 개도국 블럭을 형성하고, 더 이상의 명확한 합의 도출을 막도록 정부를 강제

■ 일국적 운동과 협력 (남반구의 농민운동, 북반구의 시민운동 등)

■ 지구적 대중저항을 만들기 위해 공동 투쟁, 각료 회의 장소에서의 대규모 거리 행동, 제네바에서의 로비 등을 기술적으로 조화

돋보기

자유화, 개방화는

절대 대세가 아니다

-盧, "시장개방 전향적 자세 필요" edaily, 2003. 4.23.

FTA·WTO 반대 국민행동 전소희

▷기사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외통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도 시장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여론조성과 함께 국민통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FTA 추진 등 무역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시장개혁은 어렵더라도 극복해 나가야 한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받아 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설득하겠다"며 "기업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자유구역 설립을 포함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 한·칠레 및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WTO의 주문에 따른 시장 개방화 등, 노무현 정부는 투자 · 무역 자유화 "패키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보여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그의 의지는 명확하다. FTA특별법 등 사실상 '농업구조조정 특별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기만이며, 민중생존권이 박탈당하고 환경·교육·의료권이 침해당할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전향적 자세", "국민통합", "노동자들의 인식변화"를 주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세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자유화와 개방화는 대세가 아님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WTO 145개 회원국 중 오직 18개국만 서비스분야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많은 국가들은 특정 시장에 대한 개방 또는 특정 의제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세"를 운운하며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할 각종 자유화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설령 이런 자유화가 대세라 하더라도, 잘못된 대세라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대세라면 개혁적이라 자임하는 노무현 정부는 이를 거슬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정한 "여론조성", "국민통합"과 "설득"을 원한다면, 진정한 참여정부가 되길 원한다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FTA 및 WTO반대, 민영화 반대 등을 외치고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알고 갑시다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FTA·WTO 반대 국민행동 류미경

내국민대우(內國民對偶, 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대우(最惠國對偶, most-favoured-nation)는 각종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WTO 내에 있는 여러 협정들의 기본 원칙이 되는 조항입니다. '내국민대우'는 말 그대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혹은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국내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이고, '최혜국대우'는 '가장 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의 투자 혹은 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협정들에는 두 조항의 예외가 되는 분야의 목록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직접 경쟁, 대체 관계인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차별과세를 금지하는 규정'이 되고, 최혜국대우는 'WTO 협정하에서 일국이 한 회원국에게 특별한 혜택(회원국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에만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게 됩니다. 또한, 투자협정의 경우 이 조항들은, 통신등의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혹은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도록 강요하는 근거가 됩니다.

알림
▶ 한주간 주요 일정 ♠
♤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 전농농성해단식 - 일시 : 2003. 4. 30(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한나라당사 앞) 전농 농성장 ♤ 세계노동절 113주년기념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 일시 : 2003. 5. 1(목) 오후 2시 - 장소 : 대학로 ※ 문의 : 국민행동 사무국 (02-778-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