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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노동자 양산의 원인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면                     2002년 4월 25일(목)/ 13호

2002년 현재 국내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는 40만 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산업연수생 8만여 명과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2만여 명을 합한 연수생 10만여 명과 밀입국자 4만여 명을 제외한 26만여 명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다. 전체 이주 노동자의 무려 65%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현재 전문직이 아닌 단순 노동직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송출업체에 몇 백 만원에서 천 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치르고 입국한 산업연수생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감금, 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40여 만원 가량의 임금 중에 15만원 정도를 법정적립금 명목으로 사장에게 빼앗겼다. 한 달 동안 뼈빠지게 맞아가면서 일한 대가로 채 30만원이 안 되는 임금을 손에 쥔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현지법인 연수생은 현지의 환율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8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여기다 연수생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 때문에 산재처리도 되지 않았으며, 다친 연수생을 본인의 과실이라며 치료도 해 주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노동3권을 주장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국할 때 수수료를 내기 위해 얻은 빚조차 갚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노예와 같은 노동조건을 견딜 수가 없었다.그래서 이들은 과감히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아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조건에서 노동을 강요한 자본과 정부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몬 것이다. 이들은 한국인 노동력을 구할 수 없어 인력난에 허덕이며 이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던 3D 영세사업장에 취업하게 된다.

결국 값싼 외국의 노동력을 유입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요구에 응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 동남아를 돌며 산업연수생을 모집해서 국내로 불러들였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등에 업은 자본의 살인적인 착취와 억압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이탈한 산업연수생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된 것이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양산의 책임은 바로 자본과 정부에 있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삶

산업연수생에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된다 해도 단지 몇 푼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 이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단속, 추방이다. 이들은 단속에 걸리면 입은 옷 그대로 강제 추방당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이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말을 안 들으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사장들은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떼먹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 그리고 늘 폭행과 산재의 공포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 머문 지 길면 10년이 넘는 이주노동자도 많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중엔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도 있으며 한국에 뿌리내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다수이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정부 발표는 이들에겐 신기루 같은 것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노동자이다. 그래서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그걸 팔아서 살아야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다름없는 처지에서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은 노동3권과 노조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미조직 노동자이며,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그리고 이들은 언제 강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으로 고통받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이다.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노동자의 굴레, 비정규직 노동자의 굴레 그리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굴레라는 삼중의 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것이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일제 등록을 거부하는 이유

법무부는 지난 3월 12일 불법체류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지침을 내렸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사진 및 자세한 신상과 당사자가 사업장을 이탈할 시 3000만원의 벌금을 내겠다는 고용주의 각서를 포함한 서류와 출국날짜가 찍힌 항공권을 지참하고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최장 1년까지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값싼 이주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통제가 어려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를 대폭 줄어야 한다. 거기다가 월드컵을 계기로 불법체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이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그래서 최장 1년짜리 추방대기표를 나눠주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대대적인 추방,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진신고는 불법체류이주노동자에겐 1년 뒤에 확실히 추방당하느냐,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추방당하느냐하는 문제일 뿐이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내쫓겠다는 정부의 공격선언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인 일제 등록을 전면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 훈련원 공원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관하고 이주여성인권연대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주최로 열린 일제등록 거부와 추방단속 반대, 합법화 쟁취를 위한 1차 결의대회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학생, 노동, 사회단체 1000여명이 모여 일제등록을 거부하고 합법화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당당히 선언하였다.

'Legalize Migrants'라고 쓰인 평등과 해방의 보라색 머리띠를 두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필리핀,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은 일제등록이 또 다른 추방정책일 뿐이라며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한테 비자줘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의 방글라데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26만 불법체류자가 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 이주노동자 역사가 10년이 돼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받은 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폭력, 불평등뿐이다"며 □정부는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를 빌미로 자진신고라는 또 다른 추방 정책만을 기획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등록거부, 합법화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이주, 취업의 자유를 - 그것만이 대안이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91년 이후 줄곧 산업 연수생 제도 외에는 없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26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했고, 이들을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버려 두었다.정부에서 한 것이라곤 간헐적인 초과체류자 자진신고 유도와 단속 추방의 반복뿐이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산업연수생제도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로 챙기는 이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96년-97년 그리고 2000년에 노동부가 도입하려고 하던 그 엉성한 고용허가제마저도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철회시키고 오히려 현재의 연수제도를 확대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올해 노동부는 새로운 이주노동자정책 안을 6월 이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엄연한 노동자를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연수제도 유지와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3D업종은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가동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는 지난 IMF시기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추방 이후 전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3D업종의 경우 인력난에 허덕였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명백히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자본과 정부의 안은, 필요하니까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최대한 착취하고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절대 지불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본과 정부는 저임금 외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이주노동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철면피한 짓이며, 이를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면적인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 뿐이며 이를 위해 한국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4월 7일 결의대회, 네팔에서 온 한 여성이주노동자는 가장 외치고 싶은 구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소박하지만 절실한 희망은 이제 분노가 되었고 그 희망을 쟁취하기 위해 이들은 한국사회에 당당한 노동자로서 그 존재를 선언하며 투쟁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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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최종선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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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워싱턴에서는 남반구 외채탕감 운동 네트워크인 주빌리 사우스(Jubilee South)가 주최하는 『외채에 관한 국제 민중법정』의 마지막 세션인 최종선고가 열렸다. 이는 2회 세계사회포럼의 주요 행사로 2월 2일, 2월 3일 양일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법정에 이은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회진보연대 3월호 □모든 외채는 불법이다□ 참조. http://journal.pssp.org>

판결은 각 국의 민주화온둥 과정에서 민중투쟁의 힘으로 군부톡재 세력들은 재판에 회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화해와 진상규명 위원회]의 수석조사관 두미사 은체베차, 인도 경제연구정책센터 의장 찬드라세카,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Madres de Plaza de Mayo)의 노라 꼬르티나스, 이집트의 의사이자 작가인 나왈 엘 사다위등이 맡았다.

선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모든 불법적인 외채는 즉각 거부, 탕감되어야 한다.

2.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불법적으로 이전된 부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규모와 지불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외채에 관한 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3. 은행, 금융기관, 기업 등은 부당한 규모와 범위의 권력과 연계되어 있다. 불법적인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악순환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한다.

4. IMF, 세계은행 등 부채의 흐름을 조정, 감독,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 기관들은 해체되어야 하고, 그 역할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제 기구에 넘겨져야 한다.

5. 외채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부의 집중과 사회적 배제라는 양극화 현상을 유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해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더욱 민중 친화적인 발전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6. 북반구, 남반구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 결집은 별도로 하고, 각국 민중들은 사회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개별 사례들에 대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원하는 등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문읽기

IMF, 아시아 성장전망치 하향  (머니투데이 2002. 4. 21)

국제통화기금(IMF)은 2002년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이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나 투자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9%에서 5.6%(일본 제외 아시아 평균)로 하향조정했다고 불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IMF는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로 올해 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유가상승 및 지난 6개월간 7%이하에 머물고 있는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IMF는 이같은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기업 부문의 적극적인 개혁정책과 재정 건전화 및 국내외 신뢰 회복을 위한 아시아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IMF는 그러나 5.6%로 하향된 전망치도 2001년의 경제성장율 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 한국, 인도 등이 아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 증가 속도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 정부가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국영은행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이하 생략)

日, 東亞 자유무역지대 창설 앞당길 계획  (매일경제 2002. 4.14)

최근 일본의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2일 중국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아시아 지역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일본 정부 관리들도 13일 이의 창설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共同)통신은 13일 경제산업성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미와 유럽지역의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역내 14개 국가가 참가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중략)

일본측이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는 10개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이 포함된다. 일본 관리들이 '아세안+5'로 부르는이 지역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1인 20억명이 살고 있다. 경제산업성 관리들은 이 구상이 거대한 동아시아 시장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에 의해 제기되고있는 경제적 도전을 상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뉴질랜드와 호주 또는 미국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면서 이 자유무역지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무역이 자유화되는 2010년 훨씬 이전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12일 아시아의 정.재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중국 하이난(海南)섬에서 개막된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연설하면서 NAFTA및 EU와 경쟁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팀이 이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일본은 "장차 다른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伊 100만명 총파업 (대한매일 2002년 4월 17일)

[로마 AFP AP 연합특약] 16일 이탈리아 노동자 100만명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CGIL 등 이탈리아 3대 노조가 주도한 이날 파업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노동개혁 프로그램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다.노동개혁 프로그램은 사측이 노조원을 과거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날 ‘8시간의 총파업’을 통해 노조의 힘을 과시하겠다고 밝혔다.로마,볼로냐,토리노,밀라노 등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도 잇따랐다. (중략)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대화를 재개하겠다면서도 “대처 전 총리의 근대화 프로그램은 노조와 근로자들에 의해 인질이 됐다.”면서 “만약 대처 전 총리가 항복했다면 영국은 약소국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CGIL의 세르지오 코페라티 위원장은 “그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지만 총파업을 부른 핵심요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경총도 정부의 개혁 지연을 비난하고 나서 노·사·정 모두 협상 여지가 없다는 관측이다.

맥도널드 “탐욕적 이미지 바꾼다” (대한매일 2002년 4월 16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상징인 동시에 반세계화 운동가들의 표적이 돼온 세계 최대 햄버거 체인점 맥도널드가 기업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탐욕스런 다국적 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동물·환경 보호활동, 장애인 고용 촉진 등과 같은 성과를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 맥도널드는 15일 처음으로 지난 50년간 펼쳐온 사회적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략) 이번 보고서에서 맥도널드는 지역사회 기여, 환경보호, 노동관행 개선,관심범위 확대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비난을 감안,동물·환경보호 활동을 부각시키고 있다. 맥도널드는 장기적인 환경정책을 수립, 열대우림지역의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새로운 포장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사실 수년 전부터 맥도널드는 반세계화, 환경보호론자, 동물보호론자 등 수많은 운동가들의 타깃이 됐다. 맥도널드의 황금색 아치형 로고는 세계화의 문장(紋章)으로 인식됐고, 전세계 체인점은 빈번한 시위 및 공격 장소로 변했다. 1999년에도 조제 보베라는 한 프랑스 농부가 미국의 무역장벽에 항의, 파리 시내에 있는 체인점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하 생략)

佛 대선 1차 투표 결산 (연합뉴스 2002년 4월22일)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극우파의 승리로 국내외에 경악을 불러온 프랑스대선 1차 투표는 과거에 드물었던 몇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치러졌다... (중략)

▲극우.극좌 부상 :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 반발은 극우.극좌파 부상을 몰고왔다. 대선이 ,2차로 나눠 실시되고 2차 투표에서 시라크 후보와 조스팽 후보가 본대결을 벌일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 때문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이 두후보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시라크, 조스팽에 대한 반발심, 경고를 표출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극좌의 아를레트 라기예 노동자투쟁당 후보, 장-마리 르펜 국민전선당수가 1차 투표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급부상했다. 정리해고 금지 등의 공약을 내세웠던 라기예 후보의 돌풍은 조스팽 총리를 위협하고 좌파 제2정당인 공산당의 존립 위기를 초래했다. 내분에 이은 분당으로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 것으로 평가됐던 르펜 후보는 9.11테러 영향, 치안불안 등을 배경으로 부활해 1차 투표 직전 "2차 투표 진출 가능성이보인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결국 17% 이상을 득표하는 기염을 토하며 2차투표에 진출하게 됐다. (중략)

▲시라크-조스팽 대결 :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라크-조스팽 대결로 일관했다. 지난해부터 오차범위 내외에서 시소게임을 벌였던 두 후보의 치열한 지지율접전은 1차 투표 직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감히 예상하기 어려웠던 조스팽2차 투표 탈락, 르펜 승리로 나타났다.

워싱턴 시위 몸살  (중앙일보 2002년 4월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에서 21일 7만5천여명의 군중이 모여 각종 시위를 벌였다.

이날 워싱턴 시가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편향된 중동정책과 22일로 예정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訪美)에 항의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19일부터 잇따라 열리고 있는 선진7개국(G7)재무장관.국제통화기금(IMF)회의에 항의하는 반(反)세계화 시위대와 콜롬비아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까지 가세해 행진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샤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국제정의 행동♠팔레스타인 연대협의회 등이 주도한 시위엔 워싱턴내 조지타운대, 조지워싱턴대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중동계 미국인들에 의한 반이스라엘 시위는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정의 행동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인들은 9.11 사태의 여파로 테러와 정의를 혼동했지만 팔레스타인 제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이 밝혀진 이상, 과거 베트남전과 같은 반전운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론 총리의 워싱턴 도착에 맞춰 시위대를 실은 수백대의 버스들이 현재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전 위기"  (중앙일보 2002년 4월21일)

쿠데타와 역(逆)쿠데타의 후유증으로 베네수엘라의 정국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지도자가 20일 정부에 내전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백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노동자총연맹(CVT)의 카를로스 오르테가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볼리바르 서클등 차베스 대통령의 친위조직을 무장해제하지 않고, 내각에 야당인사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불행하게도 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르테가 의장 등 반(反)차베스 세력은 "지난 11일 반정부 시위에서 차베스를 지원하는 준군사조직이 시위대에 발포, 12명을 사살했다"며 맹렬히 비난해 왔다. (이하 생략)

자료읽기

※ 이 글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인터내셔널뉴스160호]애 실린 글입니다.

※ 아지즈 쇼우드리는 뉴질랜드 GATT WATCHDOG 이라는 단체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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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운운은 우리를 오도한다

-아지즈 쇼우드리-

□제트넷□,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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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내가 조금 덜 들었으면 하는 말은 바로 □시민사회□라는 표현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친구 중 여러 명, 그리고 많은 나라의 지역운동가와 활동가들 역시 이 의례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표현에 눈살을 찌푸린다. 우리는 혹시 누군가가 우리도 거기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치를 떤다. 존 그리몬드는 □이코노미스트□의 □2002년도 세계에서□라는 글에서 이 표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표현은 절대선인 양 보편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몇몇에게는 상당히 문제적이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거기에 속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여기에 너무나 동의한다. 만약 그게 무엇인지 알아낸다면 과연 거기에 속하고 싶을까? □시민사회□, 더 나아가 □국제시민사회□가 도대체 뭔지 난 아직도 정말 모르겠다. 최신 성명서에 연명하거나 어느 회의 선언문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몇 개 NGO 대표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말인가? 자기 나라의 지역사회, 보다 넓게 민중운동과 연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NGO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장엄한 줄임말의 일종이 되어버린 것 같다.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시민사회에 속할 자격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는가? 정부에 대항해 거리에서 직접행동을 취하면서 최루탄을 맞고 페퍼스프레이에 쏘이고 경찰에게 얻어맞고 구속되는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일부일까? 누가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무엇을,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대변되는 지를 결정하는가?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는 넘쳐난다. 그람시, 토크빌, 푸트남, 헤겔, 맑스 등 많은 이론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씩 썼다. 가계에서부터 국가까지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괄한다는 일반적인 합의만 있을 뿐, 그 표현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다. 나는 이 표현의 무비판적 채택과 사용이 어떻게 기본권, 자치, 해방과 탈식민화를 향한, 그리고 제국의와 여러 형태로 모습을 나타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는 민중들의 투쟁으로부터 나온 개념을 권력 엘리트들이 흡수해 전유해버린 것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그 개념이 분할통치 전략 그리고 사회운동 및 비판적 목소리를 주변화시키는 데에 전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민사회라는 구성물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있는 기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누가 포함되고 누구는 배제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시민사회는) 그것과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비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 프로그램과 체계 -실제로는 무엇이든 간에- 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부가적 가치도 갖는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타도한 최근의 대중 시위가 있은 이후 필리핀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에드문도 산츄아리오 3세는 □관변 시민단체(civic clubs), 군사 관련 우익 집단, 정치·종교적 단체, 법률가 등도 역시 이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시민사회가 꼭 빈곤과 부패 근절, 또는 민주화를 위한 매개라는 기치를 내세우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혁명적 변혁을 요구하는 정치 조직의 급진적 영향으로부터 풀뿌리 단체들을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기업이 완전히 이끌고 주도하는 새로운 기업가 단체이자 도하 WTO 각료회의 이전에 □무역 자유화에 대한 보다 깊은 대중적 이해와 지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무역자유화네트워크가 자신들이 시민사회의 일부라 주장한다.

그래, 그들은 시민사회의 일부이다. 마피아도 그렇다. 그리고 봉건적 지주, 금융 투기자, 신자유주의 씽크탱크, 기업의 전선부대, 대변인들과 가장 탐욕적인 기업의 CEO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그들 모두 시민사회의 정말 훌륭한 다양성에 포함된다. 제임스 페트라스와 헨리 벨트마이어는 □가면이 벗겨진 세계화□ (마드히얌 북스, 뉴델히, 2001)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은 시민사회에 속한 자들로, 국내 부채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자 상환을 짜내는 부유한 은행가들, 토지로부터 소농들을 쫓아내는 지주들, 노동착취공장(sweatshop)에서 아사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산업 자본가들이다.□

상당히 예리한 내용이 담긴 이 책의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NGO들□이라는 장(章)에서 이들은 □□시민사회□에 대해 논함으로써, NGO주의자들은 현대의 □시민사회□를 양극화하는 계급 간 깊은 격차, 계급 착취와 계급 투쟁을 희석화시킨다□라고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다른 한 나라를 파멸에 가까이 이끌고 가면서 21세기 제국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정중해야(civil)□(□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civil'은 □문명화되다□ 또는 □정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옮긴이) 하는가? 지구적 자본의 힘을 대면하고 우리 사회와 지구 전체에 고통과 빈곤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폭로하는 데에 있어 우리가 □정중할□ 수 있는가? 그래야만 하는가? 현재 시민사회를 연구하고 강화하고 설립하는 데에 헌신하는 재단, 연구소, 학과 과정, 출판물과 NGO들이 많아졌다. 지난 몇 년 동안 NGO 세계 내에서 □시민사회□ 관련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이 마구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브레튼우즈 기구들, □새끼 은행들□(Baby Banks,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옮긴이), 많은 정부와 기업들은 모두 시민사회의 수사학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라고 한다.

공식 문서에 의하면 미주개발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운영의 측면에서 세계은행과 채무자들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시민사회 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sation)들 및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협의를 거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시민사회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반응□하고자 한다.

WTO 사무총장 마이크 무어는 시민사회의 면밀한 조사를 환영하며, WTO에의 개입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더 잘 하도록 독려해준다□라고 한다. 친절하기로 해라. 그들 정책으로 빈곤, 불평등, 절망, 부정의와 환경 파괴가 악화되는 와중에, 이 기관들은 □생산적인 대화□에 임하거나 조심스럽게 선택된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친다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위로라도 받으리라 생각하는가 보다. 빈곤을 근절하고 환경을 되살리고 숭고하게 들리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한답시고 □시민사회□는 기업, 정부 및 국제 기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라는 권고를 해댄다. 그리고 NGO 세계에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정말 철저히 소화해낸 기회주의자들도 많고 권력가들과 만나서 어울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마오리족 출신 변호사 모아나 잭슨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세계를 명명할 권리를 저들에게 내준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화를 만들어낸 자본가들의 명명법과 이데올로기를 사용해 세계화를 파괴하거나 해체하려고 한다. 우리는 식민화의 언어와 말을 가지고 식민화의 무기에 저항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출발 지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가치도 가져야 한다. 내 자신을 오랜 동안 -그나마 좀 더 나은 표현을 쓰자면- □정중하지 못한 사회(uncivil society)□의 일원이라 규정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시민사회에 포함되기 위해 줄을 서지 않겠다. 필리핀의 한 여성활동가가 최근에 나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적은 수의 NGO와 훨씬 더 많은 민중운동들이다. 우리가 억압적인 세계 경제 질서를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성공적으로 창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중간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확성이 훨씬 더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반대하는 기관들과 그들이 만든 구조에 지배받지 않는 전략과 활동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긴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