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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4차 각료회의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것

NO.1

WTO 무역체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면            2001년 10월 30일(화)/ 10호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벌어진 3차 WTO 각료회의에 맞선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충격이었다. 전세계 운동진영들에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한편,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이윤이 창출되는 모든 영역을 무역에 연계지어 자유화, 개방화시킴으로써 WTO에 전지구적 권력을 부여하려했던 미국 등 중심부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충격과 이로 인해 WTO내-특히 중심부 국가들과 제3세계국가들간-에 반발과 이견이 격화되어 끝내는 3차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충격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맛보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WTO는 과거의 상처와 비난을 뒤로한채 다시금 찬란한 지구적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 4차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말이다. 그것도 초국적 자본과 중심부 국가들에게 더많은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제3세계는 분노한다

그간 제3세계 국가들은 WTO 무역체제에 대해 몇가지를 요구해왔다. 주되게는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문제-제3세계에 대한 특별차등대우, 보조금문제,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성 문제의 해결 등-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과, WTO가 세계적 빈부격차의 심화를 완화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개발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농업과 서비스 협정 등 기존에 다루어져왔던 협정들을 구체화시키고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투자나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새로운 의제를 WTO에 포괄함으로써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기대와 요구는 이번 선언문 초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행문제 등에 관해서는 각료회의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며,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에 이번 선언문 초안은 철저히 초국적 자본과 중심부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있다. 소위 새로운 의제라 불리우는 투자, 경쟁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투자와 관련해 선언문 초안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다자적인 규범형성을 위한 협상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초국적 자본은 내국민대우를 보장받으면서 그 어떠한 규제나 조건도 없이 세계 곳곳에 직접 투자하기를 원해왔으며, 심지어는 투자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 권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내에 포괄된다면 각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의 경제는 초국적 자본에 장악되고, 자율적인 경제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 비록 이번 선언문 초안에서 언급한 투자정책이 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자 1998년 OECD에서 추진하다가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MAI(다자간투자협정)를 당장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중이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경쟁정책이란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국내 산업 나아가서는 국내 독점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국내제도들을 축소하고 제거하여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하는 바는 초국적 기업의 자국내 유입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제한을 축소 및 철폐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에 의한 새로운 독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물론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투자와 경쟁정책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곧바로 WTO에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일뿐 새로운 의제들을 WTO 무역체제내에 포괄하려는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면서 WTO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는 조짐은 새로운 의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에 협상중이었던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농업협상의 경우 소위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미국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여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및 철폐하도록 하고, 전면적인 개방화를 추진함으로써 남한사회와 같은 소규모 영세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빈곤화가 심화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제3세계의 수많은 농업수입국 및 소규모 농업국가들은 자국내 농민생존과 농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을 공산품과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과 지역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3세계의 요구가 WTO 무역체제에서 반영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서비스 협정의 경우에는 민중들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적 영역인 교육, 보건의료, 상수도, 에너지 등을 사유화, 자유화시킴으로써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은 이중으로 고통받는 한편 초국적 서비스 기업은 거대한 부를 획득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지음으로써 AIDS 문제로 10초에 한명씩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민중들은 죽음에 방치되어 있으며, 식물 종자 등에까지도 특허가 형성되어 초국적 자본의 배타적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WTO 다자무역체제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 4차 각료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결과가 어떠할 지는 아직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미국과 EU,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은 최대한 이견을 줄이는 가운데 반드시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지만, 농업협정, 이행문제,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 있어서의 제3세계 국가들의 이견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핵심은 뉴라운드 출범의 유무에 있다기보다는 WTO 무역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다. WTO 무역체제로 인한 세계적 빈부격차의 심화와 민중들 삶의 피폐화는 누누히 지적되어 온 바이며, WTO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폐해를 더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라운드 출범을 통해 더더욱 강화된 권력을 WTO에 위임해서는 안되며, WTO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정의 방향은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농업 등 민중들의 생존과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 조달 등 각국의 자율적인 경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유무역규범의 틀에서 제외하고, 세계적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제3세계 및 세계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된 국가들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환경·보건·노동권·인권·민주주의 등 민중의 삶의 권리와 사회적 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다자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신문읽기

美.유럽 對테러전쟁 장기적 무기는 국제무역

(2001.10.29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은 국제무역이 장기적으로 대(對) 테러전쟁의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이같은 전략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무역이 확대되면 세계가 더욱 단단한  교역망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빈곤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전쟁과 테러의 명분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9.11 미국 연쇄테러 후 미국과 유럽은 이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베트남, 요르단과의 무역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파키스탄  섬유류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했으며 새로운 세계무역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무역이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며 '역사를 살펴보면 밀접한 무역관계가 있으면서 분쟁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상이며 미국의 목적과 상반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에서는 무역이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안정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무역이 불안정 요소가 되는 현상은 특히 이슬람세계에서 두드러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1998년 유혈폭동으로 무너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인도네시아에 무역과금융 시장을 개발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큰 원인이 됐다.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무역을 기초로 세계를 통합하려는 전략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많은 돈과 정치 자본의 투자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선 가난한 지역을 돕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첫 단계로 질병과 가뭄,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를 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삭스 교수는 '이들 국가가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이들의 보건과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수십년 간 이와는 반대로 움직였다. 1962년에는 해외원조가 연방예산의 3%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0.6%에 그치고 있다. 삭스 교수는 '우리는 값싼 세계화를 추진했다'며 '많은 국가에서 실패가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배리 아이젠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Berkeley) 경제학 교수는 '2단계로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 부채를 탕감해주고 빈곤 국가들에게 지원의 대가로 금융개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3단계는 빈곤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의류, 섬유, 철강 등이 미국과 유럽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이에 대한 관세와 수입할당량을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회의에서 최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뉴라운드 무역협상 출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무역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우리가 테러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을 장기적으로 돕고자 한다면 그들의 경제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4차 각료회의 초안안 2차 초안 확정  (2001.10.28 매경)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쟁점이 돼 온 협상의제의 윤곽이 잡혔다. WTO 일반이사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각 27일) 11월 카 타르 도하에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 2차 초안을 배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차 초안은 지난 9월말 마련된 1차 초안의 기본틀을 유지해 그동안 우리측이 지지해온 '폭넓은 의제(broad agenda)'를 채택, 우선협상의제로 1차초안에 포함된 농업과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임수 산물)의 시장접근 문제, 반덤핑협정 등 기존 WTO협정의 개선, 무역원활 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에서의 새로운규범 수립 외에 투자.경쟁정책 분야의 협정채택 문제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투자와 경쟁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반대입장을 감안해 우선 일정기간 협상요소를 검토한뒤 본격적인 협상은 나중에 시작하는 2단계 접근법을 도입, 협상방식은 2단계에서 논의토록 했다.

또 기존협정의 개정과 관련해 보조금 협정 중 수산 보조금에 관한 기존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개도국의 반대에 직면한 환경의 경우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진행돼온 기초 논의를계속한뒤 협상 개시여부는 2년후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했으며 노동은 1차와 마찬가지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업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 1차 초안과 같이 문안대신 ▲협상의 장기적 목표 ▲분야별 협상방향 또는 목표 ▲비교역 적 관심사항 등향후 문안에 포함돼야 할 부분만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농업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는 일종의 균형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해 1차 초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했다"며 "그러나 농업과 반덤핑분야는 회원국간에 심각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하 각료회의에서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와 의약품 접근에 관한 별도 선언문 초안도 개도국이 협정에 보건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장애가 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칠레 FTA 협상 내년초 재개 전망 (2001.10.28 매경)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이 내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칠레에서 열린 5차협상 이후 상품 양허안조율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양국은 칠레의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이후에 공식협상을 재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상하이에서 지난 19일 칠레 경제광업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우리측의 포괄적이지만 수정된 양허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하이회담 당시 칠레측은 우리측 양허안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고 빠른 시일내에 고위급 회의를 열자는데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했으나 칠레가 12월에 선거가 있는데다 현재 유럽연합(EU) 및 미국과도 협상을 진행중이어서 연내에 공식협상 자리를 갖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칠레 FTA 협상은 98년 11월 말레이시아 APEC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정상이 잠정 합의한데 이어 99년 9월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화돼 지난 3월까지 5차례의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또 지난 6월에는 황 본부장이 칠레를 방문,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 고위 급회담을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美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나] `반덤핑` 무기로 무차별 공세

(2001.10.25  매경)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는 조지 부시 공화당 정권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3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것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 전부터 자유무역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부시 정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이번 철강산업에 대한 조치의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통상정책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선은 자유무역이지만 국내 경제현실이 어려우면 '국익'을 앞세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감쌀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상대국의 시장을 여는 쪽에 있어서 강성이다. 한국으로서는 자동차 같은 분야가 주 목표이다. 자유무역 논리에도 맞는다. 세제상 수입차에 대한 불이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경제문제에 있어 최우선 관심사는 자동차"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도 이런 공화당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좀 다르다. 이들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있어 강성이다. 외국 제품이 국내시장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면 노조 등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나 철강 분야에 있어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강하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렇다면 왜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의 구미에 맞는 철강 보호조치를 취했 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의회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제임스 제퍼드 상원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상원은 철강보호법안을 자체적으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였다. 부시 행정부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품은 일부 민주당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흐름을 읽은 부시 대통령이 선수를 친답시고 국제무역위원회에 먼저 제소를 했다. 민주당에 밀려 마지못해 정책을 취하느니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죌릭 대표가 ITC 판결이 나온 날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공화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요컨대 미국 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입김이 거세고 미국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화당 행정부가 큰소리를 치는 형국이 바로 지금 미국의 모습이다. 자유주의 보호주의를 떠난 미국 국익 우선주의이다.

부시 행정부는 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통상 협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속협상권한(TPA,일명 패스트트랙)의 부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회는 여기에 단서를 단다. 행정부에 권한을 주긴 하겠지만 반 덤핑 협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다. 덤핑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의회에 대해 세계 각국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본은 물론 이웃나라인 캐나다도 반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총회에 반덤 핑 협정의 개정을 의제로 올리려 하고 있다.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그들의 편의에 따라 '반덤핑'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렇게 될 경우 패스트트랙은 유명무실해진다. 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내줄 게 없고 상대국가에만 대고 개방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 말 이 안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을 내세우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딜레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호주의적 색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동차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지난 수년간 호황 속에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감원이 단 행되면서부터는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것도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시드니 와인트로브 연구위원은 "덤핑 등을 무기로 미국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은 미국에게 다 시 화살이 돌아올 것'이라면서 "특히 덤핑 관세를 피해를 입은 자국내 산업의 보조금을 돌리는 이른바 버드 법안 같은 것은 전세계에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하책"이라고 비난했다

APEC 정상선언문(요지)

(2001.10.21 한겨레)

APEC 정상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한 잠재력을 확신하며 더욱 폭넓은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번영을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보호주의에 대응하고 다가올 WTO 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을 다짐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성장 둔화의 흐름을 반전시킬 것을 결의한다.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진작함으로써 신세기에 더욱 역동적이고 번영된 아시아태평양을 건설하기 위해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및 개방화를 이룬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광범위한 발전을 위한 더욱 견실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며 거시경제 부문의 정책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역내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목표로 하는 APEC 식량체계를 이행한다.

APEC 의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e-APEC(APEC의 전자화) 추진을 환영하며 APEC과 회원국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전략에 제시된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APEC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의제로서 '상하이(上海) 합의'를천명한다.

■상하이 합의 ■정상들은 APEC 무역원활화 원칙들을 2006년까지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조치를 2002년 각료회의에서 모색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한다.

향후 5년간 APEC 역내에서 무역 거래비용을 5% 감소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상당히 감소하는데 목표가 있다.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부격차 해소와 아울러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지원하고 회원국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e-APEC 전략 ■ 전자상거래법 제정, 전자인증 및 서명 정착작업 지속, 개인정보 보호방 안 마련등 경쟁적 투자를 유인하고 기술진보의 혜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토록권고한다.

효과적인 교육.훈련 서비스 실시,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 정보통신 기술의활용증대 등 개혁지향적 정책을 개발하고 신경제활동에 중소기업 의 참여를 확대시킬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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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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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WTO: 축소되던가 없어지던가

(출처: □캐나다평의회(Council of Canadians, www.canadian.org )□

이제, 기업 세계화를 멈추고 우리가 가능할 것이라 알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싸울 때가 왔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각료회의는 세계 전역의 민중과 정부들의 전례없는 저항 속에서 극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 선진국에서이든 가난한 나라에서이든 수백만 민중들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 기업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에 동참했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끝날 무렵, WTO가 자신의 적법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WTO가 권력과 권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이 기구는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이 결여된 채, 소수 부유한 자들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국가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세계 민중 대다수에게 빈곤을 확산시키고, 제3세계 노동자와 농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뿐이다.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문제점들에 대한 전세계 노동자, 농민, 인권 및 환경 활동가, 종교 그리고 원주민 지도자들, 그리고 제3세계 정부들의 항변은 무시되고 있다. 중립적이라 자청하는 WTO의 사무국은 사실상 한줌의 부유한 정부와 기업측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기업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WTO의 농업협정, 서비스협정과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기설정된 평가 협상은 평가와 개선이 아닌 파괴로 치닫고 있다. WTO는 11월 9-13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될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를 확장하기 위한 뉴라운드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정부들을 속이고 공갈하고 있다. □개발 라운드□라는 유혹적인 명칭이 붙여진 이 라운드의 실제 의제는 투자, 정부 조달, 경쟁 정책과 기타 사안들에 대한 기업의 접근과 특혜 범위를 WTO 체제 하에서 확장시키려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이와 같은 추가적 특혜는 국가 및 지역 경제를,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과 기타 사회 집단들, 보건, 환경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전지구적 불안정성의 확대, 국민 경제의 몰락,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증대,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후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된 결과이다.

국제 무역 체제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핵심 기구인 WTO의 위기를 인정할 때가 왔다. 뉴라운드를 저지할 때가 왔으며, 무역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도록 바꿔내야 한다. 우리는 이 낡고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무역 체제를, 21세기를 위한 새롭고 사회적으로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무역 틀거리로 대체해야 한다. 문화, 생물, 경제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호해야 하며, 지방 경제와 (그들 간의) 거래를 우선시하는 진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중의 주권과 전국적 또는 지역적 의사결정 체계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의 민주적 통제, 생태적 지속가능성, 평등, 협조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하다.

위에 기반하여, 우리는 우리 정부들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WTO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 투자, 경쟁, 정부 조달과 생명공학 등의 새로운 이슈를 도입하는 것, 또는 관세 자유화의 가속화를 통한 WTO의 확장을 시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투자와 경쟁 정책 등으로 WTO를 확장시키는 것, 모든 국가들이 WTO의 정부조달 규정에 조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자결권을 침해하며, 중·소규모 지역 농장 및 기업을 위협하며,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게 만들어,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환경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투자와 경쟁협상을 복수간 협정이라 지칭하면서 교활하게 WTO로 편입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전략을 반대한다. WTO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가적으로 발의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모라토리엄이 선포되어야 한다. 대신,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즉 이행의 문제가 긴급히 다뤄져야 한다.

WTO는 손을 때라: 기본적 사회권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수호하라

사회권과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WTO의 규칙으로 통제를 받거나 유린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식량과 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교육, 보건, 환경의 지속가능성, 동물권과 같은, 인간 또는 지구의 복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들이 상업적 협정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무역 규칙의 부당한 침해는, 유전자조작 생물, 원시림 보호, 국내에서 금지된 제품과 약탈식 담배 마케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캠페인을 불러일으켰다.

GATS의 배를 째라: 기본적 사회 서비스와 공공성을 수호하라

보건, 교육, 에너지, 물과 인간에 대한 기타 기본 서비스는 국제 자유무역의 규칙에 종속되어서 안 된다. 더불어, GATS(무역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가 환경, 보건, 안전과 기타 공익을 보호하려는 정부나 민중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GATS에서,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과 서비스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암시는 이미 필수 서비스에 대한 탈규제화와 같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기업의 특허 보호주의를 중단시키자! 종자와 의약품은 상품이 아닌 인간의 필요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들의 특허 -특히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또는 생물에 대한 특허- 보호 제한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미생물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특허는 모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체제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WTO의 TRIPs 협정과 같은 현재의 무역 협정 내의 지적재산권 규약은 필수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방해하며, 생물과 전통적 지식에 대한 사적 전유를 초래하고,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며, 가난한 나라들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 협정에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편입시켜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생명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체제에서 생명에 대한 특허와 생물 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금지되어야 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사유 재산의 한 종류가 아니며, 생물 해적절(biopiracy)이나 전통 지식에 대한 도둑질을 금지시켜야 한다.

식량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농업 협정의 사기와 재난을 중단하라

농업 협정은 사기 행위이다. 왜냐하면, 수출지향적 기업 농업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소농들은 수입개방화로 생계와 소득이 끊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수백만 소농들에게 더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에 수출지향적 농업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인 축소 또는 폐지, 그리고 수입개방화 철회를 위한 행동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식량에 대한 진정한 주권 및 안보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조치,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소농들에 지원은 국제 무역 규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무역 체계가 농민, 소농, 어민과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식량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오로지 민중이 스스로 식량 및 농업 정책을 규정하고, 문화적, 생산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본 식량을 생산할 권리를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보장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투자 자유화에 반대한다

WTO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중·소규모 기업 등 자체적 생산 부문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선택권(국내 부품 정책)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TRIMs에 대한 평가를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WTO에서 확장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규칙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 WTO 내에서 투자와 관련된 제도 또는 어떠한 종류의 투자 협정을 마련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 GATS와 비슷한 방식의 제안, 애초에 발의된 투자에 대한 투명성 협정, 또는 복수간 협정은 보다 극단적인 투자 협정을 거부한 국가 또는 집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의 변화일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해주려는 목표는 여전하며, 불심임을 받은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가지면서 완화된 척 하는 이러한 접근 모두를 우리는 거부한다.

공정한 무역: 특별차등대우를 실시하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특별차등대우가 세계 무역 체계 내에서 인정받고, 확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 무역 체계 내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특별차등대우의 행사 없이,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 무역에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사회권과 환경을 우선시하라

□자유 무역□은 인간과 환경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한다. 우리에게는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 그리고 환경, 보건, 교육, 원주민의 권리, 개발, 안전, 식량안보와 동물의 권리가 존중받고 추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ILO 선언, 생물다양성 협약과 생물안전성 의정서,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WTO는 이와 같은 진실된 사회 또는 환경 관련 국제 협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와 기타 인권을 모든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존중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적절한 국제 기구에서의 행동도 포함된다.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라

민중에게 자결권과 국제 상업 관련 사항을 알고 결정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것은 국제 상업 기구들 내 협상과 실행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참여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WTO는 WTO회원국들과 대중을 배제하는 비밀스럽고 참여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국의 기업 엘리트들만을 대변하는 몇 개의 힘있는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WTO) 체계에 분쟁을 일으키자

WTO의 분쟁 해결 체계는 불공정한 규칙들로 구성된 비합법적 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점,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정책 생산 또는 법적 역할을 빼앗는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국제 무역 체계를 위해서는 WTO 밖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국제 무역 체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정부과 국제 기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초국적 기업 및 정부들의 공격,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협, 아래로 질주하고 있는 임금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IMF, 세계은행과 지역 개발은행들은 빈곤한 국가의 외채를 100% 탕감해 그 재정이 예를 들어 빈곤 근절과 개발에 재배정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세계와 기타 지역에 무역 자유화를 강제하기 위해 구조조정 이행 조건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들은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민주적 책임성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유엔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을 통해 완전한 민주적 참여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론 및 결과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는 무역 체계를 이룩하는 데에 전념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써 우리는, WTO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무역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 문서에 나열되어 있는 변화들을 실행에 옮길 것을 정부들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가들 내에서 이러한 요구를 위해 투쟁하도록 민중들을 결집시키는 데에 헌신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들을 국제연대를 통해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시애틀의 혼□을 전세계에 가지고 다닐 것, 그리고 카타르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을 저지시킬 것을 약속한다.

* 10만 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의 시민단체. 공공성 수호, 경제적 정의, 민주주의, 기업 주도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 형성,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