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중	· · · · · · · · · · · · · ·	발행처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주 소 :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4층 전 화 : 778-4007 / 팩 스 : 778-4006 통 신 : 진보넷 kopa http://antiwt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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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자들의 □대테러전쟁□

vs

진보진영의 □반테러리즘/반전평화□캠페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인터내셔널뉴스 편집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면                       2001년 9월 18일(화)/ 8호

소리 없이 진행되던 제국주의자들의 □대테러전쟁□은 이제 요란한 폭격음과 함께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9·11 테러공격 이후, 그동안 세계 각국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은 부시 행정부의 □보복공격□과 □폭력과 테러의 악순환□을 우려하며, □반전평화□를 외쳐왔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보복공격 반대□ □반전평화□ 캠페인은 전세계 진보진영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슬로건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계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의 반테러리즘·반전평화 캠페인은 미 지배엘리트들 및 자본가, 그리고 그 동맹군들의 9·11 테러에 대한 폭넓은 활용에 비하면 접근 방법 및 문제설정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 정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고한 시민을 살상한 테러리즘을 비난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군사 행동도 지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에 의해 □깡패국가□로 낙인찍힌 국가들-북한, 이라크 등-까지도 그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테러리즘에 대한 비난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테러리즘 비난의 행렬은 그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진보적 사회운동세력들의 성명서와 논평의 맨 앞에는, 9·11 테러에 의해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귀가 배치되었다. 진보진영의 반테러리즘 선언은 사실 다양한 사상적·이데올로기적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다. 즉,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치를 떠는 평화주의에서부터 테러리즘은 다수자 혁명에 반하는 좌익기회주의일 뿐이라는 혁명적 맑스주의자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의 맥락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시 그리고 현재까지도 진보진영의 반테러리즘 선언에는 서로간의 공유된 정세적인 맥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근래 들어 일정 활성화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 사회운동 및 노동조합의 반격과 국제연대투쟁의 성과를 방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국제주의적 직접행동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9·11 테러공격□과는 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임을 선언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지배계급의 공세를 예방하고 향후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면                       2001년 10월 9일(화)/ 9호

이처럼 진보진영의 반테러리즘 선언은 분명 위와 같은 정세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의 역효과를 경계해야 할 처지에 이른 것 같다. 먼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반대와 동일시되어,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해 □국가의 폭력□에 맞서 억압받는 민중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방어적 폭력□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정부에 의해 하루에도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야 원주민들은 결국 □총□을 들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폭력이었고, 방어적 폭력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사빠띠스따민족해방군(EZLN)을 테러리즘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의□도 □대상□도 모호한 테러리즘을 비난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테러리즘이며, 누가 테러리스트인가□라는 점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는 □테러리스트□일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몇 정황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부시 행정부는 이미 □반테러법 2001□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법안에 따르면 전화·인터넷 메일 등 모든 형태의 통신 수단에 대한 도·감청을 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자 신원조사 및 자금추적에 있어서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이민자 및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감시·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 법안은 테러 근절 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종적·민족적·정치적 차별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영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신분증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급진적□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을 이미 □테러리즘법 2000□에 의거해 □테러리스트□로 규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이러한 미국과 영국에서의 분위기는 유엔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은 테러의 항구적 예방을 위해 모든 회원국은 테러리스트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형사범으로 규정하는 각국의 입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반테러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대테러전쟁□은 전세계적인 공안정국의 형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적 기본권에 대한 박탈,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탈리아 수상인 실비오 베를루스쿠니의 □이슬람·테러리스트 그리고 지구적 자본주의 반대자들은 모두 똑같이 □문명의 가치□를 위한 □서구 십자군□의 공격 목표□라는 발언에서 극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좌파와 우파는 □테러리즘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악(惡)이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뽑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라는 점에서 공유하고 있다. 우파는 내심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간에 □새로운 유형의 전쟁□으로 근절시키겠다고 나서고 있고, 좌파 및 사회운동진영은 - 상당한 스펙트럼 차이가 있지만 - 테러리즘의 근원인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전세계적인 불평등과 부정의,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전쟁은 또 다른 테러와 폭력을 낳을 뿐□이니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테러의 근절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전평화 캠페인이 현재의 전세계적인 공안국면을 돌파하는데 충분한 전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부시 및 자본가들이 대테러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만약 대테러전쟁이 테러의 근절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테러리즘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전쟁인가 아니면 평화인가?□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진보진영이 헤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지배엘리트들은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국내외적 사회질서 재편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내적인 차원에서 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보국(CIA) 및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기정사실이 되었고, 더욱이 □국가안보·테러근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본가들의 오래된 요구들이 정책화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죌릭은 □무역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이양하는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9·11 비극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응방법□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의 감면 또한 □대테러전쟁□이란 이름아래 제안되고 있다. 분명 9·11 테러로 형성된 국면을 신자유주의자, 군국주의자, 인종주의자, 극우보수주의자 등이 주도하고,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의제들을 제기하고, 법제화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부시의 대테러전쟁은 현재 국내외 민중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통제와 공세를 위한 영속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대테러전쟁이 □새로운 유형□이라면, 진보진영의 □반전평화□ 캠페인 역시 □새로운 유형□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테러근절 = 반전평화 캠페인□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서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의 심화, 기본권 후퇴라는 파시즘적 공세를 막아내는 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이다. 우리에게는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인 접근과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국제연대 투쟁의 성과물을 옹호·발전시키고,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파시즘적 공세에 맞선 국제주의적 입장과 연대를 심화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 바야흐로 새로운 세계 질서 및 사회질서의 전망을 둘러싼 투쟁의 첫 번째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 이 글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에서 지난 10월 5일(금)에 개최했던, [9·11 테러와 대테러전쟁, 그리고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제출되었던 발제문을 요약·보완한 것입니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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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People`s Global Action)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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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제3차 회의가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50여개국가 400여명이 참석해, 남반구와 북반구간의 연대를 비롯하여 원주민들의 저항, 여성착취에 맞서는 투쟁, 플랜 콜럼비아 등등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3차 WTO 각료회의에 맞서는 국제적인 연대투쟁과 2002년 3월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FTAA(전미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연대를 호소했다.

PGA에서 제안한 4차 WTO 각료회의 반대 국제연대투쟁은 다음과 같다.

1)대중토론회,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WTO의 정책들이 지역적/지구적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작업을 전개하자.

2)각국 정부들에 맞서 WTO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대표단의 각료회의 참석을 저지하자.

3)거리투쟁, 금융기관 검거 등의 국내적/국제적 대중 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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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복전쟁 중단과

한국의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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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새벽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공습이 시작된 이후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공습이 시작된 당일(10월 8일) 오후 1시 용산미8군 사령부 앞에서는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민주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및 연대집회□가 개최되었다. 국민행동을 비롯한 8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보복전쟁 반대·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연석회의□의 주최로 열린 긴급집회에는 80여명이 참석하여 □반미반전 평화실현□투쟁을 제 단체가 연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9일에는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사회단체 공동 선언 기자회견□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국의 319개 단체와 일본 28개 단체가 참가하여 □미국의 보복 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흐름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다.

10월 10일에는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및 평화대행진이 개최되었다. 오전 10시 카톨릭 회관에서 교육, 노동, 농민, 빈민, 여성 등 각계의 시국발언과 반전평화 시국선언문 낭독을 마친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광교 4거리까지의 평화행진을 진행하였고, 정리집회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오는 10월 15일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한 반대투쟁, 10월 20일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오후 3시, 서울역)로 계속 될 것이다.

신문읽기

G7등 최빈국 지원 .. 反테러 지지 유도(2001.10.09 한국경제)

미국등 선진국들이 극빈국의 부채탕감을 미끼로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제 3세계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등 선진7개국(G7)과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은행이 극빈국(HIPC:Highly Indebted Poor Country)들의 빚을 추가로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극빈국들에 대한 추가 부채면제는 서방측의 대(對)테러전쟁과 아프가니스탄공격에 대한 이슬람권등 제 3세계의 지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추가 탕감액의 규모는 1백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G7과 IMF 세계은행은 지난해 전세계 30개 극빈국들에 대해 모두 2백10억달러규모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합의 했었다. 그동안 극빈국들이 소속된 제 3세계는 채무탕감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추가 채무탕감 혜택이 제 3세계 국가들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일부 특정국에만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제 3세계 채무문제를 취급하는 민간연구소 "50년이면 충분하다(50Years is Enough)"의 엔호키 엔호유 소장은 "추가 탕감혜택이 파기스탄등 일부 국가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극빈국들과 중남미 빈국들이 추가 채무탕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아프간공격>이슬람 `反美`-유럽`反戰` 격화(2001.10.09 문화일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항의하는 반미·반전 시위가 팔레스타인에서 벨기에 브뤼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미와 반전의 요소들이 뒤섞여있지만 대략 이슬람권의 반미, 유럽과 미국 등 서구의 반전으로 구분되는 이들 시위는 공습을 계기로 이슬람권의 반미시위는 유혈사태가 날 정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서구의 반전 움직임은 미미한 목소리에서 개별 국가의 전쟁논의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당근과 채찍을 내세운 외교전 덕분에 세계가 앞다퉈미국을 지지하는 큰 흐름속에서 개별 정부의 목소리와도 다르게 전개된 일반 시민들의 반전·반미시위는 그 흐

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쟁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반미쪽을 보면 공습 다음날인 8일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요르단 등 이슬람권국가들은 대규모 반미시위에 휩싸였다. 파키스탄의 퀘타에서는 1만~1만5000명의 급진 이슬람단체와 학생들이 ‘부시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건물에 총기를 난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3명이 숨지는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도 학생 1만여명이 전국 주요 대학에서 대규모 반미시위를 열고 미국에 맞선 지하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8일 하루에만 미국과 영국 등 참전 당사국은 물론, 독일전역과 스웨덴,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전쟁은 또다른 전쟁을 부를 뿐이다”고 부르 짖으며 반전시위를 벌였다.

국민 대다수가 공습에 찬성하는 미국에서는 이날 뉴욕에서 약 300명이 반전 시위를 벌였을 정도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럽쪽에서는 작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렀다. 반전시위는 이제까지 대학생, 평화운동가, 반세계화운동가들이 주도해왔으나 공습이후 인도주의 비정부시민단체와 유럽쪽 좌파운동가들이 광범위한 반전시위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의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날 미국의 테러리스트 공격과 일반인 구호라는 두 목표는 양립 불가능하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반전시위대는 “폭력은 폭력을, 전쟁은 전쟁을 부를 뿐이며 전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무고한 일반인들”이라는 큰 틀아래 구체적으로는 구호물품전달, 아프간난민문제, 공격에 따른 일반인 피해,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의식, 미국의 오만에 대한 비난 등을 제기하고 있다.(이하생략)

무어 "내달 WTO 각료회의 예정대로 진행" (2001.10.09 세계일보)

세계무역기구(WTO)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은 8일  미국의아프가니스탄 공습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9-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WTO각료회의 준비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어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WTO 본부에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도하 각료회의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9.11 테러이후에도 각료회의에 임할 준비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WTO 회원국 대사회동에서 각료회의  의제에환경계획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자연보호, 식품안전, 동물 보건 등과 같은 주제와 규제조항을 확정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며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도 이 문제가 WTO의 틀에서 논의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WTO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환경문제를 의제에 올리는 데 반대하는 것은 WTO 협상의 가장  민감한 주제인 농업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농산물 교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환경 규정을 도입하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반면 세계농산물 교역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17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PEC서 反테러연대 공동대응 결집(2001/10/09 세계일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 색출과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 응징와해를 위해서는 국제연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오는 20일 상하이(上海)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를 위한 외교력을 총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20일부터 21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APEC외교무대를 최대한 활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모하마드 마히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등 APEC 주요 회원국들과 별도의정상회담을 갖고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전선 구축과 공동대응방안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 백악관과 국무무측은 8일 미국의 아프간군사행동 돌입에도 불구, 부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향후 군사대응 수순에 상관없이 부시 대통령이 이번 중국방문에 상당한 외교적 비중을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을  비롯, 장 주석 등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아프간 군사행동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오는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 공동관심사를 논의키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이하 생략)

일본, 자위대법 개정 서둘러 (2001.10.08 문화일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군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개시된 이후 심야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긴급각료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8일 오전 7시쯤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지지하며, 서로 협력해서 테러에 맞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정의와 악의 싸움”이라면서 “인내심 있고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며 장기전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전했다.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영국의 공습을 강력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소집한 긴급각료회의에서 ▲아프간과 파키스탄 내 일본국민의 안전확보 ▲국내 주요시설의 경비강화 ▲입국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각료회의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전 각료가 참여하는 ‘긴급테러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공격개시를 계기로 자위대의 테러 보복공격 지원과 국내 미군시설 보호를 위해 입안, 국회에 제출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과 ‘자위대법개정안’의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中, 고이즈미 `사과표현' 사전 요구 (2001.10.10 세계일보)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이뤄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에 앞서 일본 정부와 가진 협상에서 고이즈미총리의 사과와 반성표현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중국측은 구체적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때 중일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애도',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의  표현을사용해 줄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중국측은 "고이즈미 총리가 이들 3가지 표현을 사용한다면, 정상회담의  내용이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라는 단일 주제에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같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실제로 장 주석과의 회담과 중일 전쟁의 도화선이 된  노구교(盧溝橋) 방문 때 "침략의 희생이 됐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애도를 드리며,전쟁을 두번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자료읽기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요약

*지난 9월 26일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각료회의 개최 수개월전에 발표되어, 향후 각료회의 준비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선언문 초안은 크게 서문, 이행관련 쟁점, 향후 작업계획,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계획을 담고 있는데, 아래는 향후 작업계획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분야	핵심내용
농업	다음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문안을 추후에 작성한다 -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분야에서의 개혁방향 혹은 목표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 -비교역적 관심사항□ -농업개혁의 장기적 목표 -협상일정 및 협상기구
서비스	2001년 3월 28일 서비스협상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재확인하면서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
공산품 시장접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과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대상 상품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하고, TRIPS 협정 23조 수준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무역과 투자	·1안 : 장기해외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환경을 확보할 다자적인 규범형성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 협상은 관련된 WTO 조항들과 현존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지역간 투자협정에 관해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2안 : 무역과 투자 작업반이 집중적인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역과 경쟁정책	·1안 : 경쟁정책에 대한 협상은 다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틀거리를 갖추어야 한다 -투명성, 비차별, 절차의 공정성, 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양식 -능력배양을 통한 개발도상국 경쟁기관의 강화 ·2안: 무역과 경쟁의 상호관련 작업반은 집중적인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조달투명성	각국이 국내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는 제한해서는 안되며, 투명성 분야에 국한된 협상을 개시한다.
무역원활화	GATT협정 제5,8,10조에 의거하여 상품의 이동과 통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WTO 규범	GATT협정 제6조의 이행협정의 원칙들을 분명히 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협상과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분쟁해결양해 개정	2003년 5월 이정에 균형잡힌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을 개시한다
무역과 환경	특히 다음에 주목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무역 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감축함으로써 무역과 환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례의 검토 -다자간환경협약과 WTO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심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유지하며, 5차 각료회의까지는 전자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를 연장한다.
소규모 경제	소규모 경제국들을 다자무역체제에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개시한다
무역, 외채, 금융	금융과 통화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다자간 무역체제의 보호을 위해 무역과 금융, 통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취할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차 각료회의에 진전 상황을 보고한다.
무역과 기술이전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권고방안을 일반이사회에서 검토한다.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기술협력대상국이 WTO를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한다. 예산행정위원회가 장기적인 기금조성계획을 작성,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한다.
최빈개도국	올해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하여,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을 추진하고,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신탁기금을 확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