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중	· · · · · · · · · · · · · ·	발행처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주 소 :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전 화 : 778-4007 / 팩 스 : 778-4017 통 신 : 진보넷 kopa http://antiwto.jinbo.net
투자협정□WTO 반대! /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 / 외채탕감□민중재분배! / IMF 구조조정 반대!

현재 아르헨티나는 최소한 경제에 있어 사망상태이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6명중 1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상태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량은 25% 하락하고, 이자율이 9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IMF가 드리운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면                       2001년 8월 21일(화)/ 6호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살인자는 곳곳에 지문이 새겨진 증거를 남겼다. 살인자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중심부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의 전도사인 IMF와 이들과 공모한 아르헨티나 정부이고 살인 무기는 2000년 9월 5일 체결된 □양해각서□이다. 이 양해각서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인 페르도 포우가 서명했고, IMF 사무총장 호스트 쾰러에게 양도되었다.

이 양해각서가 방어막 없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양해각서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적자를 2000년 미화 53억 달러에서 2001년 41억 달러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한번 생각해보자. 지난 9월 아르헨티나는 이미 깊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심지어 아마추어 경제학자들마저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날아가는 비행기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잔인한 IMF는 정부의 공공 취업 프로그램에 따른 급여를 200달러에서 160달러로 20% 감소시키도록 했으며, 공무원 급여의 12∼15% 삭감, 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여기에서의 개혁은 연금 지불의 13% 삭감을 의미한다.

양해각서는 또한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를 달러에 일대일의 비율로 고정시킬 것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통화의 고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룬다. 미국 은행과 투자자들은 통화 고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의 대가로서 정상이자에다가 16%의 위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르헨티나의 외채 1280억 달러에 정상 이자율과 16%의 위험비용이 보태지면 매년 약 270억 달러가 추가된다.

문제는 통화 고정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고정은 금융시장 자유화, 자유 무역, 공공 부문의 사유화, 정부 재정 흑자라는 IMF의 4가지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합된다.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실제로 5년전 금융시장 자유화 이래로 아르헨티나의 부유계층은 페소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투자했으며, 지난 달에만도 전체 은행 예치금의 6%가 인출되었다.

과거에 정부 소유의 은행들은 국가 채무 경감에 기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카르롤스 메넴 정부는 이들 정부 소유 은행들을 시티은행등과 같은 해외 은행에 팔아넘겼다. 전 세계은행 고문이었던 찰스 칼로미리스는 이러한 은행 사유화를 □너무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격찬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훌륭하다는 것인가?

한편 양해각서에는 예산분배 체계 개혁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즐비하다. 예산분배체계의 개혁이란 교육과 여타의 공적 서비스를 위해 준비된 세금이 미국 은행들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에 대한 기만적인 표현일뿐이다. 또한 양해각서는 의료보험체계의 개혁을 통해서도 빼내갈 현금을 발견한다.

양해각서의 마지막 무기는 자유무역 정책의 강요이다. 이 정책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채로 가격이 결정된 아르헨티나의 수출품들이 평가절하를 통해 가격이 책정된 브라질의 수출품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끔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IMF는 현재 더욱 많은 것을 강요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낮은 연금과 낮은 임금의 강요속에서 노동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노동자들은 빈곤의 강요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8만 군중들의 저항이 있었으며, 6월에는 7백만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다. 또한 이번달에는 IMF와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이날은 카를로스 산티에(27세)와 오스카 바리오스(17세)라는 두청년이 총에 맞기까지 했다.

우리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와 민중들의 빈곤 상태는 IMF와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모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IMF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민중들의 삶의 파탄과 폭력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침몰은 타살이면서도 자살이라 할 수 있다.

※ATTAC newsletter 91호에 실린 By Greg Palast의 기사를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attac.org/attacinfoen/attacnews91.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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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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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개괄

○ WTO 일반이사회는 지난 1.30(화)일 제4차 WTO 각료회의를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11월 9-13일간 개최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음. 9월경에 각료회의 초안이 제출될 예정임 .

○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제반 작업의 진전 부재,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및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중임.

○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 의제범위와 각료선언문 작성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참석국간에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여,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협상 출범가능성에 대하여는 아직도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쟁점

○ 미국은 균형잡힌 의제-농업, 서비스에 공산품 등 핵심분야만을 선정-를 선호하는 한편 반덤핑, 투자, 경쟁등의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EU,일본, 우리나라 등은 충분히 광범위한 의제(sufficiently broad-based agenda) 포함-기설정 의제인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공산품,투자, 경쟁정책, 정부 조달영역 등을 포함-을 희망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설정의제-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다음번 라운드에서 논의하기로 약속된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무역관련 투자협정 등의 의제-중심의 제한적 의제를 선호하면서 노동, 환경등의 의제포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힘.

○ 크게 세 세력으로 대별되는 입장들의 차이는 이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임. 미국은 우르과이라운드 체제의 안정화, 구조화 계기로써 뉴라운드를 사고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협정을 통해 나름의 손익계산이 진행되고 있기에 뉴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한편 EU와 일본은 가능한 모든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 뉴라운드를 출범시켜 미국에 비해 작은 성과를 냈던 우르과이라운드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한편 제3세계 국가들은 WTO 체제가 북반구 국가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킬 뿐, 제3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WTO

정책결정과에 있어서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문제 및 기존 협정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도,파키스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소위 강경개도국들은 우르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개도국들에 대한 북반구 국가들의 특혜(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약속의 이행의 진전이 없으면 뉴라운드 출범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한편 주목해 볼 것은 최근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특별회의에서 미국과 EU가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언급과 EU가 기존의 광범위한 의제라는 언급 대신 균형되고 현실적인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임.

○ 따라서 뉴라운드협상 출범관련 논의에서는 이행문제 협의와 뉴라운드협상 출범과의 관계, 협상의제(특히,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 새로운 이슈의 의제포함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리: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신문읽기

유럽, 폭력시위대 추적 공조 강화 (경향신문2001.08.20)

유럽 각국 내무장관들이 최근 제노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바 있는 반(反)자본주의 시위대를 색출하고추적하는데 각국 경찰과 정보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인디펜더트가 2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여행하는 시위대들을 전례없이 강도높게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지난달 개최된 유럽연합(EU) 내무장관 회담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각국은 경찰망과 사법기관의 연계를 활용, 반자본주의 활동을 감시하고 시위대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며 핵심 역할은 유럽의 인터폴격인 유로폴이 맡게 될 전망이다. (중략)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EU의 이런 방침은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자료화되고 교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하생략)

전세계 경제, 이례적으로 동반침체 (연합뉴스2001.08.20)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일부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이례적으로 동반침체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의 전세계 경제통계치를 인용, 이탈리아와 독일, 멕시코, 브라질,일본, 싱가포르 등의 상당수 경제대국들이 침체를 보이면서 이들 국가 대신에  다른 국가에서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총규모 33조달러의 세계경제는 올해에도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비관적인 관측통조차 전세계 경제가 올해  2%성장을 기록, 전세계적인 침체가 강타했던 지난 82년과 91년 당시보다는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이런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침체를 초래하는 요인은 단순한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조차 경기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이하생략)

아르헨 경제위기 논의로 점철된 리우그룹 회의 (연합뉴스2001.0819)

라틴아메리카 19개국 국가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칠레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15차 리우그룹 정상회의가  18일  `균등한 세계화'를 촉구한 뒤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회담의 공식의제는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 기술격차 해소와  중남미대륙의 빈곤추방 등에 맞춰져 있었으나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금융위기가 가뜩이나  불안한 중남미 경제에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회의 벽두부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해소방안이 집중거론됐다. (중략) 칠레와 브라질, 멕시코 등 각국 정상들은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를  방치할 경우 라틴아메리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데 공감하고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결의했다. (중략) 아르헨티나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IMF와 60억∼90억달러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방안을 협상하고 있으며, 이번 리우그룹 정상들의 아르헨티나 지원  결의와  대미 협조요청은 아르헨티나 협상단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르헨서 긴축정책 항의 수만명 시위(경향신문 2001.08.17)

아르헨티나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은  7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 앞에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에 항의해 3일째  시위를 벌였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노동자와 실업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긴축정책을 추진 중인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과 이를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국제통화기금(IMF)을 격렬히 비난했다.

노조 지도자, 교사, 좌파 운동가, 대학생, 공무원,  연금생활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삭감 중단", "신자유주의  중단",  "교육에 투자, IMF에 반대","사회보장비 지출 삭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봉급 13% 삭감, 사회보장지출 축소 등을 포함해  재정적자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아르헨티나 정부 대표단은  150억 달러의 금융 지원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은  16일  오후또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며 양측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갑수농림 밝혀 “쌀개방 대응책 이달 마련”(대한매일 2001.08.16)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16일 “오는 2004년에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비롯해 향후 양정정책 운영방침을 이달 내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쌀시장 추가개방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본지 기획보도(8월8일자 1·4면)와 관련,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음주 중 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양정정책 운영방침을 최종 결정한 뒤 이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협상자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어 “선도농에게

정착지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IBRD '반세계화 시위' 비상 (세계일보 2001.08.12)

내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대규모시위를 우려해 회의기간 단축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IMF와 IBRD는 그동안 워싱턴 시내 최대호텔인 우드리 파크 메리어드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해왔으나 금년에는 총회참석자가 일반인과 섞이지 않도록 본부에서 개최키로 했다. 내달 2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회의를 내달 29, 30일 이틀 동안에 끝내기로 했다. 워싱턴 경찰당국은 최근 대규모 국제회의 때마다 세를 더해가는 반세계화 시위대 규모가 이번에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봄 워싱턴 총회 때에는 시위자중 600여명이 구속됐다. 워싱턴시의 앤토니 윌리엄스 시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회의기간 중 치안유지를 위해 5000만달러(약 650억원)의 연방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하생략)

"쌀 관세화 개방땐 2010년 쌀 소득 절반 축소" (한국경제2001.08.17)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쌀시장이 관세화를 통해 개방되면 2010년께 쌀값은 현재의 3분의 2수준,쌀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연구위원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 농수산발전반 3차 토론회"에서 "개방화 시대의 쌀산업 정책과 직접지불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를 할지 혹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국내쌀 소비량의 일정량을 수입)물량을 늘려나갈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관세화에 대비해 국내 체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쌀시장을 개방과 관련, MMA방식에서 관세화로 이행하면서 9백% 이상의 관세를 붙여 충격이 적었지만 우리나라가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은 그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

자료읽기

※ 다음은 2001년 8월 17일자 여성신문 [반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성들]에 실린 글입니다.

참세상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게시판( go picis)에서 퍼왔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매춘여성 아닌 성매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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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 대만의 한 여성이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하기 전까지 3명의 자녀를 부양할 수 있었던 그녀의 생계수단은 성매매였다. 현재는 총통이 된 당시 쳰수이벤 타이페이 시장의 성매매 불법화에 항의하며 목숨마저 내놓아야 했던 절박함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대만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한 사람의 수입에 기대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평균 10명이었으니 이는 다름 아닌 생존권 투쟁이었던 셈이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8년 인도, 스웨덴, 멕시코 등 13개국 성매매 여성과 활동가들이 모여 ‘성매매 노동권을 위한 세계 행동 포럼’을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997년 11월 인도 캘커타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성매매 노동자 회의’에서는 자신들을 ‘타락한 매춘 여성이 아닌…성매매 노동자(sex workers)로 자각하고 규정한다’는 성매매 노동자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1990년대 이후 성매매 관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다. 성매매는 경기를 타지 않는 최대 향락산업으로 성장한 지 오래다. 그러나 여성의 주변화와 빈곤화가 극대화될수록 성매매로의 비자발적, 폭력적 유입이 확대되고 노예적 삶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에서 남편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주부들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고 있다는 기사를 떠올려본다면 경제적 상황과 성매매 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값싼 노동력과 투자처를 찾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자본의 비교우위론이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의 성을 그 리스트에 올렸다는 점이다. 국제이주기구(IOM)가 1999년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해에만 약 20∼25만 명의 동남아시아 여성과 아동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다. 태국 성산업에 팔려온 여성들 중 다수가 캄보디아와 미얀마 정글 출신이라면 태국 여성들은 좀더 발전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혹은 서구 선진국의 홍등가로 팔려 가는 식이다. 특히 이들 중 3분의 1은 국제적인 인신매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과 포주의 착취속에서 변변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이제 마약이나 무기사업과 맞먹는 수익성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변모했으며 여기에서 국가는 여전히 방조자 내지는 공모자 심지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미 많은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단체가 성매매 자체를 뿌리뽑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논의 역시 탈매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인용한 사례가 다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두 사례는 가부장제의 의도적 이분법 하에 ‘창녀’로 분류되고 여성들 내부에서도 소외됐던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로서의 말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는 세계화의 가장 주변부인 만큼 주변으로부터의 저항이 절실한 때에 그녀들이 인권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요구를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녀들의 생각과 행동이야말로 성매매 관련 논쟁과 근절 운동에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움직임이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세계화 반대 제3세계 여성팀